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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11. 8. 18

관계부처 합동

요약본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11. 8. 18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비전 및 추진 전략	3

Ⅲ. 주요 추진 과제	5

1. 직접적 피해보전	5

2. 산업별 경쟁력 강화	6

3.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8

4. 제도개선	9

5. 세제지원	10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한․미 FTA 체결(‘07.4월)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07.11월,「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 ‘08～’17년간 21.1조원 지원(농업 20.4, 수산업 0.7)

ㅇ 대책 수립 이후 3년여가 경과하여 기존 대책에 대한 농어민의 인식이 낮고

ㅇ 지난해 말에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농수축산업의 여건이 변화하여, 기존 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

□ 따라서 그간의 농수산업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

ㅇ 나아가 이를 통해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

□ 이에 기존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평가하고 농어업인 의견수렴, 농어업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10.12~’11.2)와 농식품부의 자체평가(‘11.3)를 실시하여 기존대책의 추진성과와 미비점을 도출

* 농어업인 간담회(11회) 및 현장점검(3회)을 통해 의견 수렴(‘11.1~6)

ㅇ 농어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보완대책 TF (주관: 기재부 무역협정본부장)를 구성․운영 중

	참고: 주요 평가 및 여론수렴 결과
□ (전문가 평가) 전반적으로 기존대책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확대 필요 ㅇ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제도개선은 그동안 국산 축산물 수요증가에 기여 ㅇ 다만, 축사ㆍ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거점유통센터 설치 등 일부사업은 지원규모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농식품부 평가) FTA 대책의 내실화 및 확충을 위해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을 제안 * 그간의 성과 및 확대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문가 평가결과와 유사 ㅇ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향 전환을 모색 - 이차보전 전환시 재정부담은 감소, 지원규모는 확대 가능 ㅇ 담보 부족에 따른 농어가 융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제도(농신보)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 농신보 보증거부율(‘06.7~’08.12) : 건수기준 35.1%, 금액기준 42.5% □ (농어업인 여론수렴) 농업기술개발 등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사업보다는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을 선호 ㅇ 시설현대화 사업, 유통구조 개편 등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집중 마련해 줄 것을 건의 ㅇ 면세유 공급 및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등 생산비 감축을 위한 세제지원도 요청

Ⅱ. 비전 및 추진 전략

□ (비전)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을 구축

ㅇ FTA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 (추진전략)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ㅇ (재정지원 방식 효율화)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규모는 확대

ㅇ (핵심사업 확충)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을 확충

ㅇ (체감사업 우선 지원)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을 확대

ㅇ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병행

□ (추진과제) FTA에 따른 농어민의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구축

ㅇ (직접적 피해보전) 피해보전직불제 강화로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현실화로 농어업 구조조정을 촉진

ㅇ (산업경쟁력 강화) 농수축산 시설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ㅇ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친환경 농어업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뒷받침

FTA 종합대책의 기본 구조

비전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
추진전략		•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 확충 • 인프라구축․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확대 • 농어민의 체감이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 •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제도개선 병행 추진
추진과제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세부과제		•농수산업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강화 •제조ㆍ서비스업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전직지원 등 고용안정노력 강화			•농업시설 현대화 등 핵심인프라 구축 •브랜드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우수품종 육성․ 농업기술 확보 •농수산물 수출확대 지원					•친환경․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 •농가의 안정적 소득 체계 구축 •어족자원 보호 및 친환경 어업생태계 조성
		◇ 제도개선 •신용보증제도 개선 •임차농 보호, 축산업 허가제 •재해보험 확대						◇ 세제지원 •면세유 공급 확대 및 기간 연장 •부가세 영세율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Ⅲ. 주요 추진 과제

◇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확대: 총 지원규모 21.1조원 → 22.1조원

ㅇ 집행이 부진한 경영이양직불 사업 등은 실제 소요에 맞추어 지원 규모를 축소 조정

◇ 농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병행하여 추진

1		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 피해보전직불제도 개편을 통한 FTA 피해 최소화

ㅇ 기존대책에 비해 발동요건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

* 발동요건 : 평균가격 대비 80% 하락 → 85% 하락
보전비율 : 기준가격과 차액의 80% → 90%
대상품목 :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 사후지정(모든 품목)

* 피해보전직불금: 생산면적(마리) × (면적당 기준가격 - 당년가격) × 90%

* 기준가격: (직전 5개년 중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85%

ㅇ 동 제도는 10년간(2021.6.30일까지) 시행하여 농어가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

구 분	기존 제도(‘04년 도입)	‘07년 대책	종합대책
발동기준	가격이 80%이하로 하락	80% 이하	85% 이하
보전비율	차액의 80%	85%	90%
대상품목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사후지정(모든 품목)
시행기간	2010.12.31일 종료	7년 (2017.12.31일까지)	10년 (2021.6.30일까지)

* 지난 한ㆍEU FTA 국회 심의시 여야정간 합의된 사항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완료(‘11.7.21)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

ㅇ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 및 컨설팅을 제공

ㅇ 피해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

* 지원요건: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구 분	기존 제도(‘07.4월 시행)	‘07년 대책	종합대책
지원요건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25%이상 감소		20%이상 감소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2		산업별 경쟁력 강화

□ 시설현대화 지원 대폭 확대(2.2 → 4.0조원)로 핵심 인프라 구축

ㅇ (축사시설 현대화)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1.5조원→3.0조원)

- 정부 지원규모를 확대(1.5조원→2.0조원)하고 농협자금(1조원)을 활용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 100%(1.2만호)를 지원(당초는 5천호 지원)

ㅇ (과수ㆍ원예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ㆍ전문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과수시설 현대화: 0.4조원 → 0.6조원, 원예시설: 0.3조원 → 0.5조원

□ 유통센터 건립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기능 강화

ㅇ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 주요 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설립을 지원

- 센터별 수급조절 기능강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등 추가지원

* (‘07) 15개소 →(’13) 25개소 → (‘17년) 30개소 지원

ㅇ (고랭지 감자 거점유통센터) 감자 주산지에 광역단위 유통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시장안정화 및 감자산업 활성화

□ 농업의 우수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품질 생산 지원

ㅇ (브랜드 육성사업) 밭작물 및 과실의 우수 브랜드를 키워 수입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확보

* 밭작물 브랜드 지원 규모를 67개소로 확대 (당초 40개소)

* ‘17년까지 과실공동 브랜드 30개 육성, 지원기간 확대(’12→‘17년)

□ 농림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ㅇ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 무병(virus free)ㆍ우량 묘목의 공급을 확대하여 과수 생산량 증가 및 생산비 절감을 지원

* 무병묘목 생산ㆍ보급에 장시간(8~13년)이 소요되므로 지원기간 연장(‘11년→’15년)

ㅇ (가축개량사업) 가축의 혈통,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를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 개발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ㅇ (농림기술개발) 생명공학을 활용한 농림 분야 기술의 사업화연구(R&BD)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확대

- 현장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 연구지원 확대

3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 농어촌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ㅇ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주업농에 대해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 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

- 제도시행의 선결조건인 농가소득 파악을 위해 ‘08년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발동요건과 보전비율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13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

* 1단계 시범사업 완료(‘10.6~10월), 2단계 시범사업(’11.5~12월) 실시 중

□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구축

ㅇ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부표, 그물 등을 친환경 어구로 바꾸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장기적 생산기반을 확충

* 친환경 부표 구입 지원기간 연장(‘12→’15년), 지원 부표수 확대(858→1,680만개)

ㅇ (자율관리어업 육성) 우수 어촌 공동체(예: 어촌계 등) 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방지 등을 유도

□ 재배작물 다양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ㅇ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청보리 등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을 늘려 안정적인 사료공급 기반 확충

* 조사료 재배면적 규모를 연간 32만 ha 수준 유지하도록 지원

ㅇ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과수 생산량과 출하량의 확대를 지원

* 사업규모 확대: 3,000ha → 4,700ha

4		제도 개선

□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가 자금접근성 확대

ㅇ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보증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현재 10억원)

* 농신보 업무규정 중 예외보증 대상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함

ㅇ 보증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위주의 심사에서 농업 경영체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

□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

ㅇ 임차농지 증가에 따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규율하도록 농지법을 개정

* 임차농지 비율(‘10): 47.9%, 임차농가 비율(’10): 62.2%

ㅇ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3년), 임대차계약 해지의 제한,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신청제도** 등을 도입

*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할 경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

** 농업인이 유휴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를 대리 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지속 확대

ㅇ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손보상하는 보험제도의 보험대상 품목* 및 범위** 지속 확대

* 농작물: (‘01) 2개 품목→ (’03) 6 → (‘07) 10 → (’09) 20 → (‘10) 25 → (’11) 30

** 자연재해 외의 피해(예: 병충해 등)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5		세제지원

□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ㅇ ‘12.6.30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15.12.31일까지 연장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ㅇ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을 2개 추가(현행 39종→ 41종)

* 추가기자재: 농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화식(火食)사료용)

□ 부가세 영세율 일몰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11.12.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ㆍ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14.12.31일까지 연장

- 한ㆍEU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동 제도는 기존 일몰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후 10년간 유지할 계획

ㅇ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5종 추가(현행 129종→ 134종)

* 추가기자재: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자동써레)

□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기자재 확대

ㅇ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기자재 5종을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현행 총 64종→69종)

* 한ㆍEU FTA 대책시 축산기자재 10개를 추가한 바 있으며(54종→64종, ‘11.5월 개정 완료), 금번 대책에서 5개 기자재를 다시 추가

* 추가기자재: 농산물 수확용 상자, 젓갈용 숙성용기, 화훼재배용 배지, 화훼재배용 화분,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ㅇ 창투조합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추진

상세본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11. 8. 18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2

Ⅱ. 기존대책의 평가 및 여론수렴 결과	3

Ⅲ. 추진 전략 및 추진 대책	6

1. 비전 및 추진 전략	6

2. 금번 대책의 중점 내용	8

3. 세부 추진 대책	10

(1) 직접적 피해보전	10

(2) 산업별 경쟁력 강화	14

(3)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17

4.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19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한․미 FTA 체결(‘07.4월)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07.11월,「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 ‘08～’17년간 21.1조원 지원(농업 20.4, 수산업 0.7)

ㅇ 그러나 대책 수립 이후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기존 대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희석되고

ㅇ 지난해 말에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농수축산업의 여건이 변화하여,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

□ 따라서 그간의 농수산업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

ㅇ 나아가 이를 통해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

□ 이에 기존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평가하고 농어업인 의견수렴, 농어업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ㅇ 농어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보완대책 TF (주관: 기재부 무역협정본부장)를 구성․운영 중

2		추진 경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 평가(‘10.12~’11.2)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추진 성과와 미비점 등을 도출

◇ 농업인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11.1월～)

□ (전문가 평가) 3년간의 추진성과와 미비점을 전문가(농경연, 해양수산개발원) 참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10.12~’11.2)

ㅇ 축산, 곡물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별 폐지․축소 또는 확대․신규 반영 필요성 점검

* 축산, 곡물, 과일․채소, 유통․수출, 식품, 농업경영, 수산

ㅇ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필요성도 검토

□ (농식품부 평가)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평가(‘11.3월)

□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기재부, 농식품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주요 지역별 현장점검 및 선도농어업인 대상 간담회 실시

ㅇ 주요 권역별 농어업인 대상 간담회 8회 실시*

* 강릉(‘11.1.10), 부산(1.12), 목포(1.18), 호남(3.31), 영남(4.7), 경기(5.17), 충청(5.17), 강원(5.24)

ㅇ 사업 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

* 축사시설 현대화(김제) 등 호남지역(‘11.3.30~31), 채소류 재배단지(창녕) 등 영남지역(4.6~7), 오징어 가공시설(속초) 등 강원지역(5.24) 현장 점검

ㅇ 축산, 수산 등 업종별 간담회 3회 실시

* 농업전반(‘11.6.1), 축산(6.3), 수산(6.8)

Ⅱ. 기존대책의 평가 및 여론수렴 결과

◇ 전반적으로는 기존 대책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다만 축사․원예․과수 시설 현대화,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은 당초보다 수요가 증가

ㅇ 특히 농어업인은 피해보전 직불제, 농어업용 면세유 확대 등 직접적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선호

1		전문가 평가

□ (축산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제도개선은 그동안 국산 축산물 수요증가에 기여

ㅇ 다만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수요가 현재 지원규모에 비해 증가

* 기존 대책은 ‘08～’17년간 1.5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

□ (과수ㆍ원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08～’17년간 0.4조원)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 증가

ㅇ 다만, 원예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 규모(‘08～’17년간 0.3조원)가 부족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1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의 92% 수준

□ (기타 농업분야) 브랜드 경영체 육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 거점유통센터 설치 사업 등은 지속 추진 또는 확대 필요

ㅇ 감자유통센터, 채소 계약재배 면적 확대 등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

□ (수산업) 어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수산업 지원 규모: ‘08～’17년간 0.7조원(수산물 재해보험, 환경친화 배합사료지원 등)

ㅇ 위생관리ㆍ품질제고를 위한 산지 거점유통센터 건립, 한․페루 FTA 대책으로 오징어 가공시설 건립 등의 신규 지원 요망

2		농식품부 평가

□ 그간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축산․원예시설 현대화 등은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

* 축산업 생산액(조원): (‘00)8.1 → (’05)11.8 → (’09)16.5

* 신선농산물 수출(백만불): (‘08)100 → (’10)151

ㅇ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감자유통센터, 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확대

□ 아울러 FTA 대책의 내실화 및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농어업인 의견수렴,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을 제안

ㅇ 정치권․농업계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농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

ㅇ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향 전환을 모색

- 이차보전 전환시 재정부담은 감소, 지원규모는 증액 가능

ㅇ 담보 부족에 따른 농어가 융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개선 방안 검토

* 농신보 보증거부율(‘06.7~’08.12): 건수기준 35.1%, 금액기준 42.5%

3		농어민 여론수렴

□ 농어업인은 대체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사업보다는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을 선호

ㅇ 농업기술개발 등은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나 단기적인 FTA 대책으로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시설현대화 사업, 유통구조 개편 등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집중 마련해 줄 것을 건의

* 축산업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보조를 모두 융자로 전환해서라도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 FTA에 따른 피해보전 및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시

ㅇ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

* 지난 5월 국회에서 합의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80%→85%) 등 추가대책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FTA로 인해 실직하는 농어민에 대해 재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고용부문에서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의견

ㅇ 아울러 면세유 공급 및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등 생산비 감축을 위한 세제지원도 요청

□ 구제역 등 변화된 환경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함을 지적

ㅇ 최근 상황에 대하여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정도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

Ⅲ. 추진 전략 및 추진 대책

1		비전 및 추진 전략

□ (비전)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

ㅇ FTA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을 뒷받침

□ (추진전략)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ㅇ (재정지원 방식 효율화)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규모는 확대

ㅇ (핵심사업 확충)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을 확충

ㅇ (체감사업 우선 지원)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을 확대

ㅇ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병행

□ (추진과제) FTA에 따른 농어민의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구축

ㅇ (직접적 피해보전) 피해보전직불제 강화로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현실화로 농어업 구조조정을 촉진

ㅇ (산업경쟁력 강화) 농수축산 시설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ㅇ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친환경 농어업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뒷받침

FTA 종합대책의 기본 구조

비전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
추진전략		•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 확충 • 인프라구축․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확대 • 농어민의 체감이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 •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제도개선 병행 추진
추진과제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세부과제		•농수산업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강화 •제조ㆍ서비스업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전직지원 등 고용안정노력 강화			•농업시설 현대화 등 핵심인프라 구축 •브랜드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우수품종 육성․ 농업기술 확보 •농수산물 수출확대 지원					•친환경․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 •농가의 안정적 소득 체계 구축 •어족자원 보호 및 친환경 어업생태계 조성
		◇ 제도개선 •신용보증제도 개선 •임차농 보호, 축산업 허가제 •재해보험 확대						◇ 세제지원 •면세유 공급 확대 및 기간 연장 •부가세 영세율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2		금번 대책의 중점 내용

◇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확대: 총 지원규모 21.1조원 → 22.1조원

ㅇ 집행이 부진한 경영이양직불 사업 등은 실제 소요에 맞추어 지원 규모를 축소 조정

※ 비준 이전이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이미 ‘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중: ’08~‘11년간 6조원

◇ 농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병행하여 추진

□ 시설현대화 지원 대폭 확대(2.2 → 4.0조원)로 핵심 인프라 구축

ㅇ (축사시설 현대화)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당초보다 대폭 확대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 100%(1.2만호)를 지원(당초는 5천호 지원)

* 지원규모: 1.5조원 → 3.0조원

ㅇ (과수ㆍ원예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ㆍ전문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과수시설 현대화: 0.4조원 → 0.6조원, 원예시설: 0.3조원 → 0.5조원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브랜드 육성사업) 밭작물 및 과실의 우수 브랜드를 키워 수입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확보

ㅇ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 무병(virus free)ㆍ우량 묘목의 공급을 확대하여 과수 생산량 증가 및 생산비 절감을 지원

□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구축

ㅇ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부표, 그물 등을 친환경 어구로 바꾸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장기적 생산기반을 확충

ㅇ (자율관리어업 육성) 우수 어촌 공동체(예: 어촌계 등) 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방지 등을 유도

□ 재배작물 다양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ㅇ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청보리 등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을 늘려 안정적인 사료공급 기반 확충

ㅇ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과수 생산량과 출하량의 확대를 지원

□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가의 자금 접근성 확대

ㅇ (농신보 개선)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공급 확대

- 아울러, 보증심사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뿐 아니라 농가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

□ 생산비 절감 및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면세유 공급)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 연장(‘12.6월말→’15.12월말), 공급대상 기계 추가(현행 39종→41종) 등 유류비 절감지원 확대

ㅇ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특례)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연장(‘11년말→’14년말)하고, 대상 기자재도 확대(현행 129종→134종)

- 아울러, 사후환급 적용대상 기자재도 추가 지정(현행 64종→69종)

ㅇ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투자자 출자 유도

3		세부 추진 대책

* 밑줄 친 부분은 기존대책(‘07년)과 달라진 부분임

(1) 직접적 피해 보전

□ 농ㆍ축ㆍ수산업

	추진 방향
◇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를 통해 피해의 대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재실시로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강화를 유도

□ 피해보전직불제도 개편을 통한 FTA 피해 최소화

ㅇ 기존대책에 비해 발동요건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

* 발동요건 : 평균가격 대비 80% 하락 → 85% 하락
보전비율 : 기준가격과 차액의 80% → 90%
대상품목 :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 사후지정(모든 품목)

* 피해보전직불금: 생산면적(마리) × (면적당 기준가격 - 당년가격) × 90%

* 기준가격: (직전 5개년 중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85%

ㅇ 동 제도는 10년간(2021.6.30일까지) 시행하여 농어가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

구 분	기존 제도(‘04년 도입)	‘07년 대책	종합대책
발동기준	가격이 80%이하로 하락	80% 이하	85% 이하
보전비율	차액의 80%	85%	90%
대상품목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사후지정(모든 품목)
시행기간	2010.12.31일 종료	7년 (2017.12.31일까지)	10년 (2021.6.30일까지)

□ 폐업지원제도 개편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

ㅇ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폐업할 경우 3개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 폐업지원금 = 폐업면적(마리) × 연간 단위면적당(마리당) 순수익 × 3

*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직전 5개년 중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 수산업의 경우에는 어선ㆍ어구를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며, 이 경우 3개년 수익금 외 어선ㆍ어구의 잔존가치를 함께 지급

-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폐업 농어가에게는 재취업 시기까지 안정된 생활기반을 보장

* 여타 경쟁력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조치

ㅇ 대상품목을 사전에 지정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다만, 지원금 산정방식을 기존 순수입 기준에서 순수익 기준으로 변경하여 현실화

* 순수입=조수입-경영비-자가노력비, 순수익=순수입-토지ㆍ자본용역비

* 축사시설 등을 철거하더라도 토지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구 분	기존 제도(‘04년 도입)	‘07년 대책	종합대책
지급액	3개년분 순수입	3개년분 순수익* ㆍ수산업의 경우 어선ㆍ어구의 잔존가치 추가 지급
대상품목	사전지정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사후지정(모든 품목)
시행기간	2008.12.31일 종료	5년(2016.6.30일까지)

□ 제조ㆍ서비스업

	추진 방향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 * 근거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ㅇ 지원요건 완화, 대상업종 추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ㅇ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 및 컨설팅을 제공

* 융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컨설팅: 컨설팅 비용의 80% 한도에서 지원

- 단기적인 피해보전 효과뿐 아니라, 경영 자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

ㅇ 기존 제도에 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업종을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하여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

-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요건을 업종별로 별도 규정(무역위원회 규정)

구 분	기존 제도(‘07.4월 시행)	‘07년 대책	종합대책
지원요건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25%이상 감소		20%이상 감소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 다만, 공공ㆍ오락서비스, 비영리조직체(종교단체, 노동조합 등)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민ㆍ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추진 방향
◇ FTA에 따른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등 고용안정 지원기능을 확충 ◇ FTA 신속지원팀, 제약업 전담 고용센터 설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농어민ㆍ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

ㅇ (고용촉진지원금 우대)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ㆍ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

* 현재 취업취약계층에게 1년간 650만원 지원(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는 860만원)

ㅇ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ㆍ근로자를 3단계에 걸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으로 포함

* 진단․경로설정(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의욕․능력증진(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 → 집중 취업알선(저소득층에게는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ㅇ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촌 등 자치단체 주도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ㅇ (FTA 신속지원팀 운영) 고용센터(현재 47개)내에 무역조정기업 지정 절차, 각종 지원시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FTA 신속지원팀'을 한ㆍ미 FTA 발효시에 맞추어 설치

ㅇ (제약업 전담고용센터 지정) 제조업 중 피해가 우려되는 제약산업 근로자의 고용지원을 위해 제약업 전담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한ㆍ미 FTA 발효시)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2) 산업별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 핵심 인프라 시설 지원, 유통체계 개선, 우수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화하여 경쟁력을 제고 ◇ 기술개발․수출지원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육성

□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 축사ㆍ과수ㆍ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

ㅇ (축사시설현대화)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정책수요*에 맞춰 사업규모를 확대

- 정부지원규모를 확대(1.5조원→ 2.0조원, 이차보전포함)하되, 농협자금(1조원)을 활용하여 실제 지원규모 대폭 확대(1.5조→3.0조원)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의 100%인 1.2만호까지 지원확대 (당초 5천호 지원)

ㅇ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비용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비가림시설 등 과수고품질 시설 지원규모를 확대

* 사업규모 확대 : 4만 7천 ha →  5만 4천 ha 까지 확대

ㅇ (시설원예 품질개선) 품질고급화를 위해 노후화(10년이상 노후시설 97%)된 온실 등 원예생산시설의 현대화(증‧개축)를 지원, 지원대상을 전문단지에서 일반시설까지 확대

* ‘17년까지 원예(채소‧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100개소

** 일반 원예시설 3,000ha 추가지원

□ 대규모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규모화에 따른 경영안정 및 수급기능 강화

ㅇ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 주요 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설립을 지원

- 센터별 수급조절 기능강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등 추가지원

* (‘07) 15개소 →(’13) 25개소 → (‘17년) 30개소 지원

ㅇ (고랭지 감자 거점유통센터 건립) 감자 주산지에 광역단위 유통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시장안정화 및 감자산업 활성화

□ 소규모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과수, 원예, 밭작물, 축산)를 육성하여 고품질 생산 및 경영안정 지원

ㅇ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과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단일화하는 공동브랜드를 육성

* ‘17년까지 과실공동 브랜드 30개 육성, 지원기간 확대(’12→‘17년)

ㅇ (밭작물,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밭작물․원예브랜드 육성

- 브랜드 컨설팅, 농가조직화 및 교육지원 등을 중점지원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

* 밭작물 브랜드 지원 규모를 67개소로 확대 (당초 40개소)

* 원예작물 브랜드: (‘08) 6개소 → (‘15) 30개소

ㅇ (축산브랜드 육성지원)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위생안정성제고를 위해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지원

* 한우 브랜드 비중(%): (‘07) 32.6 →(’08) 39.3  →(‘09) 42.4→(’10)49.5

* 양돈 브랜드 비중(%): (‘07) 57.0 →(’08) 59.5  →(‘09) 62.0→(’10)65.0

□ 농림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미래성장을 위한 가축 품종개량 및 종묘․종자산업 육성

ㅇ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과수재배의 근간인 무병ㆍ우량묘목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 연장**

* 묘포장 140ha, 대목포장 3ha, 중앙모수포 관리센터 8ha

** 무병묘목(Virus Free) 생산 보급에 장시간(8~13년)이 소요되므로 지원기간 연장

ㅇ (가축개량사업) 가축의 혈통,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를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 개발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ㅇ (종자산업 육성지원) 우수품종의 품질관리, 증식․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금을 지원하여 신품종 개발능력 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통한 국내산 종자의 수출경쟁력 강화

□ 생명공학 기술개발,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실현 지원

ㅇ (농림기술개발) 생명공학을 활용한 농림 분야 기술의 사업화연구(R&BD)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확대

- 현장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 연구지원 확대

ㅇ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대단위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신규 조성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단지 조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ㅇ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30대 수출상품(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을 선정하여 수출시장 유형별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

* 농식품 수출 목표(억불): (‘07년) 25 → (’13년) 40 → (’17년) 60

(3)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추진 방향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 도입 등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친환경 농어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구축

□ 농어촌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전업농 중심으로 농어업의 구조개선 촉진

ㅇ (고령농 경영이양 직불제도) 65~70세 고령농이 은퇴시(매도 또는 임대시) 최장 10년간(75세까지) 지급(월 250천원/ha)

□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

ㅇ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주업농에 대해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 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보전

* 제도시행에 앞서 농가소득 파악을 위해 ‘08년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행중

* 1단계 시범사업 완료,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 중, ‘13년부터 시행 예정

ㅇ (재해보험) 농어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하고,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法定里),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지역의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지경사도와 관계없음)

□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마련

ㅇ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우수어촌 공동체 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어장환경개선 유도

- 참여공동체수* 증가를 반영하여 사업규모 확대

* (‘07) 579 → (’08) 659 → (‘09) 758 → (’10) 863

ㅇ (친환경 부표 및 생분해성어구 지원확대)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 친환경어구(통발, 자망) 사용 장려

* 친환경 부표 구입 지원기간 연장(‘12→’15년), 지원 부표수 확대(858→1,680만개)

* 친환경 어구 사용시 기존 어구와의 차액을 지급(국고 70%, 지방비 30%)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자원순환형 농업활성화

ㅇ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집단화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및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08～’17년간 친환경농업지구 756개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77개소 조성

ㅇ (자원순환형 농업 활성화) 경종과 축산을 연계·운영하는 자원순환농업 조직체에 저리 융자금 지원

□ 재배 작물다양화 및 생산기반 확충

ㅇ (조사료 생산확대) 쌀․보리 대체작물로서 청보리 등 조사료의 생산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작물 다양화

* 조사료 재배면적 규모를 연간 32만 ha 수준 유지 지원

ㅇ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과수 생산 및 출하 확대를 지원

* 사업규모 확대: 3,000ha → 4,700ha

4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1) 제도개선

	추진 방향
◇ 농신보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농어민 융자 편의 제고 ◇ 최소 임대차 계약기간(3년) 도입 등 임차농 보호제도를 마련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방역 시설설치를 의무화 ◇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을 지속 확대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개선

ㅇ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신보 보증 확대

-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보증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현재 10억원)하고, 보증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 농신보 업무규정 중 예외보증 대상에 시설현대화 사업 포함

**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위주의 심사에서 농업 경영체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

□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

ㅇ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보장 등을 위한 임대차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임차농지 비율(‘10년): 47.9%, 임차농가 비율(’10년): 62.2%

ㅇ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3년), 임대차계약 해지의 제한,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신청 제도 등 도입

* ‘11년 중 「농지법」을 개정하여 ’12년 시행

□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및 방역체계 강화

ㅇ 지난 5월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2년부터 허가제 도입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

* 12년 기업농 → ‘13년 전업농 → ’14년 준전업농 → ‘15년 소규모 농가

ㅇ 허가제 도입과 연계하여 구제역 등 질병에 대비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12년)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지속 확대

ㅇ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손보상하는 보험제도의 보험대상 품목 및 범위 지속 확대

- 자연재해 외의 피해(예: 병충해 등)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 농작물: (‘01) 2개 품목→ (’03) 6 → (‘07) 10 → (’09) 20 → (‘10) 25 → (’11) 30

․ (대상품목)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단감,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 매실,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오이, 대추  등

* 축산물: (‘97) 1개 품목 → (’02) 4 → (‘07) 11 → (’10) 14 → (’11) 15

․ (대상품목)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 양식수산업: (‘11) 1개품목 시행, 4개품목 시범사업 → (’13) 10개 품목

․ (대상품목) 넙치(시행), 전복, 조피볼락, 굴, 김

(2) 세제지원

	추진 방향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 절감 도모 ㅇ 한ㆍEU 대책시 마련한 세제지원안(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상속공제 확대 등)도 금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2012.6.30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15.12.31일까지 연장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 ‘11년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ㅇ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을 2개 추가(현행 39종→ 41종)

* 추가기자재: 농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화식(火食)사료용)

* ‘11년 중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을 개정

□ (부가세 영세율) ‘11.12.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ㆍ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14.12.31일까지 연장

ㅇ 한ㆍEU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동 제도는 기존 일몰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후 10년간 유지할 계획

* ‘11년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12년부터 시행

ㅇ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5종 추가(현행 129종→ 134종)

* 추가기자재: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자동써레)

* ‘11년 중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을 개정

□ (부가세 사후환급 확대)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기자재 5종을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현행 총 64종→69종)

* 한ㆍEU FTA 대책시 축산기자재 10개를 추가한 바 있으며(54종→64종, ‘11.5월 개정 완료), 금번 대책에서 5개 기자재를 다시 추가

* 추가기자재: 농산물 수확용 상자, 젓갈용 숙성용기, 화훼재배용 배지, 화훼재배용 화분,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 ‘11년 중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을 개정

□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창투조합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추진

* ‘11년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참고> 한ㆍEU FTA 대책시 세제지원
◇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전제로 양도하는 경우 990㎡를 한도로 양도세 감면(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 「조세특례제한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11.7.25일) ◇ (축사의 감가상각 연수 단축) 가축 배설물에 따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을 감안하여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11.2월) ◇ (영농상속공제액 상향 조정) 농어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ㅇ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포함할 경우 총 15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영농상속이 가능 * ‘11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12년부터 시행

참고 1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 주요 내용

□ 농수축산분야에 10년간(‘08~’17년) 총 21.1조원 지원

□ 품목별 경쟁력 강화: 7.1조원

ㅇ 축산․원예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문을 보완하는 방안 추진

- (축산)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4.7조원)

- (원예) 작물브랜드 육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등(2.3조원)

- (기타) 밭작물브랜드 육성,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등(0.1조원)

□ 근본적 체질 강화: 12.7조원

ㅇ 농․수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방안 마련

- 농어업인 교육훈련 추진, 농식품․수산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확대, 재해보험, 지역관광 활성화 등

□ 직접적 피해보전: 1.3조원

ㅇ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 피해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소득 보전

- (피해보전직불제) 수입증가로 단위면적당 당년조수입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차액의 85% 보전

* 기준조수입 = (직전 5개년 조수입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80%

- (폐업지원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개년분 순수익(조수입-생산비) 지급

※ 국산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

참고 2		한ㆍEU 보완대책(‘10.11월) 주요 내용

□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2조 1,700억원 규모의 추가대책 마련(’10.11.17)

① 축산분야

- (재정지원) 10년간('11～'20) 2.0조원*을 추가지원하여 축사시설현대화,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 유통구조 개선 등

* 10개 연구기관이 추정한 한․EU FTA 발효후 15년간 농수산업 분야 예상 생산액 감소분 (2조원)과 동일한 수준

- (세제지원) 영농상속공제액 상향(2억원→5억원), 축산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품목 확대(12개→22개) 등 축산업 가업상속과 경영안정 뒷받침을 위한 세제지원을 병행

- (제도개선) 이력관리체계 확대,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등 8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13년까지 완료

② 화장품․의료기기 분야

- (재정지원) 5년간('11～'15) 1,700억원을 지원하여 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화장품) 기술격차 단축을 위해 신소재․신기술 개발지원, 국가별 피부정보 은행 구축, 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외진출 전략개발지원 등

** (의료기기)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25개 품목) 기술개발 지원, 국내시험인증기반 강화, 해외마케팅지원 등

- (제도개선) 화장품분야 10개*, 의료기기분야 5개** 등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13년까지 완료

* (화장품) 국제화장품품질관리기준 도입, 사용기간표시 의무화 등

**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 자가 품질관리제도 도입 등

참고 3		여야정 합의 한ㆍEU FTA 추가대책 주요 내용

□ 당초 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지원 확대

ㅇ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보전비율 상향 및 시행기간 연장

	당초안	수정안
발동기준	▪수입증가로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80% 이하로 하락한 경우	▪85% 이하로 하락한 경우
보전비율	▪당해연도 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85% 보전	▪90% 보전
시행기간	▪7년	▪10년

□ 새로 추가한 대책

ㅇ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전제로 양도하는 경우 990㎡를 한도로 양도세 감면(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ㅇ 배합사료ㆍ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시행기간을 10년간 유지

ㅇ FTA이행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5년간 1조원 지원

ㅇ 구제역 사업으로 전용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향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12년 예산에 반영

※ 기타: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를 강화(여야간 합의 사항)

* SSM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확대(500m→ 1km)하고, 일몰기한을 연장(3년→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