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재정계획)

2007. 11. 6.

해양수산부

1		보완대책 요지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병행

직접적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실시

❍ 소득보전직불(지원기간 : 7년) : 사후지정 방식을 도입하여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확대

❍ 폐업지원(지원기간 : 5년) :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지원

수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지원 병행

❍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기간 : 10년) : 피해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품질면에서 수입산과 차별화

- 명태․민어(원양), 고등어․오징어(연근해), 넙치․볼락․뱀장어(양식)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유통설비 및 시설 현대화

❍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소득기반 확충 지원

- 조건불리 지역,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지원 보전제 등 수산보전제 신규 도입

- 수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어업인 참여의 자율관리 확대, 신 성장 동력 육성 및 어촌 소득 기반 확충 사업 실시

한미FTA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 '08～'13년 투융자분은 ｢수산업·어촌 종합대책｣('04～'13년 12.4조원)을 수정․보완하여 규모 확대

2		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

총 지원규모 : 10년간(’08～’17) 7,262억원(보조 6,735, 융자 537억원) 수준

❍ 직접적 피해지원(765억원)

- 소득보전직불(231억원), 폐업지원(534억원)

❍ 품목별 경쟁력 강화(541억원, 5개 사업) : 원양관련회사 지원 등

❍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지원(5,956억원, 14개 사업)

- 신규사업(2,670억원, 7개 사업) : 수산보전제, 양식 재해보험 등

- 기존사업(3,286억원, 7개 사업) : 총어획량 제도 확대 등

* 수산보전제는 총 5개 2,158억원(신규 2개-270억원 : 친환경 부표 보급, 조건불리 보전,  기존 3개-1,878억원 : 배합사료, 폐어구수거, 생분해성 어구)

직접피해 지원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는 수산발전기금에,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존 회계에 반영

한미 FTA 관련 '08～'17년 예산반영 현황(억원)

구 분	'08~'13	'14~'17	합 계
합 계	4,681	2,581	7,262
1. 수산발전기금	1,306	-	1,306
❍ 피해보전직불	231	-	231
❍ 폐업지원	534	-	534
❍ 품목별 경쟁력강화	541	-	541
2. 기존회계(농특, 균특 등)	3,375	2,581	5,956
❍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지원	3,375	2,581	5,956
- 신규사업	1,533	1,137	2,670
- 기존사업	1,842	1,144	3,286

3		한미 FTA 대책사업과 12.4조원 투융자조정 결과

'08～'13간 한ㆍ미 FTA 대책에 따른 총 소요는 4,681억원,
당초 투융자 대비 순증액은 2,408억원(2,273 → 4,681억원)

❍ 순증액 2,408억원은 12.4조원 투융자 계획 자체 조정을 통해 885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523억원은 추가 확보하는 모습

12.4조원 투융자 계획은 투자실적 평가에 따른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한미 FTA 대책소요 추가반영 등을 통해 12.4조원에서 12.6조원으로 0.2조원 수준 증액

										(A) 1,523억원 증액													(D) 2,581억원(‘14～’17)
										한미FTA 지원													사업(7,262억원)
										(B) 2,273억원
										(C) 885억원
	12.4조원 투융자 계획 (12.43조원 → 12.58조원, 1,523억원 증)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년도

* (A) 1,523억원 : '08～'13간 12.4조원 계획 증액 규모

* (B) 2,273억원 : '08～'13간 12.4조원 계획에 기 포함된 한미 FTA 대책사업 규모

* (C) 885억원 : '08～'13간 기존 12.4조원 사업 중 투융자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하고 한미 FTA 대책사업을 증액한 규모

* (D) 2,581억원 : 12.4조원 계획 종료 이후 한미FTA 투융자 지원 규모

* (A)+(B)+(C)+(D) : 7,262억원(한미FTA 투융자사업 규모)

【 붙임 】

가	한미FTA 수산부문 재정지원 규모(‘08~’17)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계	726,226
보 조	672,526
융 자	53,700
1. 수산발전기금	130,600
< 신규사업 >	130,600
ㅁ 소득보전직불(보조)	23,100
ㅁ 폐업지원(보조)	53,400
ㅁ 품목별 경쟁력강화	54,100
- 관리회사제도 도입(융자)	20,200
- 원양어선설비현대화(융자)	24,000
- 활어운반선건조(융자)	6,000
-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융자)	3,500
- 활어 수출확대를 위한 특수차량 등 지원(보조)	400
2. 기존회계	595,626
일반회계	245,094
농특회계	317,590
균특회계	7,866
기금일반	25,076
< 신규사업 >	266,985
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일반, 보조)	221,779
ㅁ 수산보전제	27,000
-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농특, 보조)	6,000
- 조건불리 지역보전제(농특, 보조)	21000
ㅁ 기타	18,206
- 수산업컨설팅지원(농특, 보조)	2,540
- 토속어류산업화센터(농특, 보조)	10,000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균특, 보조)	2,966
- 연근해어업체질개선을위한 핵심전략연구(일반, 보조)	2,700
< 기존사업 증액 >	328,641
ㅁ 총어획량 제도 운영(일반, 보조)	20,615
ㅁ 수산물가공물류센터건립(농특, 보조)	9,000
ㅁ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농특, 보조)	28,600
ㅁ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농특, 보조)	135,100
ㅁ 해양폐기물정화(지자체)(기금, 보조)	25,076
ㅁ 기타	110,250
-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타건립(균특, 보조)	4,900
-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농특, 보조)	105,350

나	수산부문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04~’13)

(단위 : 억원)

구 분	'04~'07			'08~'13			합계('04~'13)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합 계	41,812	41,812	-	82,522	84,045	1,523	124,334	125,857	1,523
수산업 구조개편	4,713	4,713	-	8,854	8,472	△382	13,567	13,185	△382
어업인 소득보전	10,685	10,685	-	15,534	18,615	3,081	26,219	29,300	3,081
자원관리 강화	8,480	8,480	-	19,832	17,414	△2,418	28,312	25,894	△2,418
신성장동력 육성	7,457	7,457	-	15,071	16,641	1,570	22,528	24,098	1,570
어촌공간 복합 개발	10,477	10,477	-	23,231	21,597	△1,634	33,708	32,074	△1,634
FTA 직접 피해지원	-	-	-	-	1,306	1,306	-	1,306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