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2007. 11. 6.

농     림     부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목     차

Ⅰ. 후속 보완대책 수립경과	1

Ⅱ. 보완대책 요지	2

Ⅲ. 주요 추진 대책	3

1. 품목별 경쟁력 강화	3

2.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11

3. 농촌 활성화 지원	19

4.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22

Ⅳ. 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	24

1. 보완대책 투융자 소요 및 재정지원 계획	24

2. 한미FTA 대책사업과 119조원 투융자 조정 결과	25

Ⅴ. 로드맵	29

Ⅰ. 후속 보완대책 수립경과

한미FTA협상 타결(‘07.4.2) 후 3개월(4～6월)간 이해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대책 발표(6.28)

❍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장치를 확충하고 피해품목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의 체질 개선

- 농촌자원 산업화, 농촌생활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 지원 병행

❍ 보완대책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08~’17)의 재정지원방안을 별도 마련키로 함

※ 보완대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 현장방문 및 토론(3차례), 대책수립 방향 국회보고(3차례), 농업인단체·전문가 토론회 개최(4차례) 등 추진

6.28 대책 발표 이후, 농업인 단체 등의 추가 요구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보완대책에 추가(후속 보완대책)

❍ 한미FTA 재정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요구 사항 반영

* 추가 반영 : 한우 소비홍보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업무 대행기관에 인건비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확대, 채소·인삼 전업농가 육성지원 등

❍ 농업·농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제도개선 사항 추가

- 식품산업육성 업무를 농림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농업·농촌기본법의 제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꾸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규제심사) 추진

- 국토의 용도구분상 개발용 토지의 공급원(源)인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20 → 50ha) 등

Ⅱ. 보완대책 요지

◇ 한미FTA에 대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한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품목별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향상 추진

❍ 축산분야는 시설 현대화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도모

❍ 원예분야는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산지생산·유통 조직을 규모화·조직화하고 품질경쟁력을 제고

□ 본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 농가 등록제를 바탕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도입 추진

❍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 고령농 경영이양을 지원

❍ 식품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도모

□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농업인이 농지 출자방식으로 개발사업에 참여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축세를 폐지

❍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가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농지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 시·도지사의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20→50ha) 등

□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등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는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 운용

Ⅲ. 주요 추진 대책

1		품목별 경쟁력 강화

가	축산 분야

한육우

둔갑 판매 방지, 위해요소 차단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 '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

- 이력추적업무 대행기관에 인건비 지원(소 15천두 당 2,500만원)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300㎡ → 100㎡이상)

❍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단계 HACCP 정착으로 위해요소 차단

송아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급격한 가격하락 대비

❍ 송아지 공동사육시설을 설치(40개소)하여 브랜드별로 특화되고 통일화된 사양(飼養)관리를 지원, 품질균일화, 생산비 절감 도모

❍ 송아지 경매시장을 활성화하여 혈통과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한 우량 송아지 거래 확대 및 송아지 사육농가 이익 증진 도모

❍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

우수 브랜드 육성 및 개량․사육기술 개선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한우고기 생산

❍ 브랜드 경영체 또는 브랜드 참여농가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 브랜드 출하비율 향상(브랜드 사육비율 : ('06) 32.2% → ('17) 60

❍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확산으로 품질 고급화 진전

* 쇠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 : ('06) 44.5% → ('17) 60

돼 지

축사시설 현대화 및 소모성 질환 방역으로 생산성 향상

❍ 브랜드 참여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지원 강화

❍ 지역별 소모성 질환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질병발생 최소화

* 모돈당 출하두수 : (‘06) 13마리 →  (’17) 20

분뇨감축 및 퇴·액비 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양돈산업 기반 조성

❍ ‘08년부터 공동자원화 시설을 연 15개소씩 설치하고 액비유통센터를 연 15개소 이상 지정, 액비유통사업비 지원

- 공동자원화 시설은 가축밀집사육 지역이나 중·대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설치,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

※ ‘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매년 50만톤 수준 감축

우량 종돈 선발 및 우수 양돈 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모돈 100두 이상 종돈장 10개소를 선정, 「돼지개량 Network」를 구축(‘08)하여 집단 유전능력 평가를 통한 우량 종돈 선발

❍ 생축수송 특장차량을 지원, 운송 중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질병 전염을 차단

❍ 30여개의 우수 양돈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17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80%까지 확대(‘06 : 51%)

도축세를 폐지,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05년 469억원)하고, 축산물의 연중 전시·홍보가 가능한 농축산 전시홍보관 건립

낙 농

사료작물·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 도모

❍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을 ‘15년까지 10만ha('06:9천ha)로 확대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우유소비 기반 확충

* 지원규모 : (‘07) 12억원 → (’08 이후) 연간 147억원

젖소개량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 도입(‘08)

❍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400호 20천두)

❍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홀스타인 외 다른 품종 도입

닭‧오리

사육단계 HACCP 도입(‘08)으로 국산 가금육의 신뢰도 제고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09) 하고 작업장 명칭을 표시하여 수입육과 구분 유도

종계 유통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우량 종계 유통질서 확립

❍ 종란과 병아리 혈통인증서 발급 의무화 및 종계장·부화장 점검 강화

육계 우수브랜드 인증 및 닭 계열화업체 사육비율 확대

* 계열화 사육비율 : (‘06) 72% → (’13) 79 → (‘17) 83

삼계탕 등 멸균제품을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

< 축산분야 미래 모습 >

◇ '17년에는 축산전업농 25천호가 사육의 87%이상을 담당

◦ 브랜드 및 계열업체 중심으로 품질 고급화 및 유통 개선 실현

구 분	2006년	2010년	2013년	2017년
□ 전업농수(천호)/생산 비중(%)	16/66	20/75	24/82	25/87
◦ 한우(50두 이상)	7.2/34.5	10.6/51.0	12.9/66.6	13.1/68.8
◦ 돼지(1천두 이상)	3.1/80.0	3.6/88.0	4.1/92.0	4.8/96.0
◦ 닭(3만수 이상)	1.5/75.8	1.8/78.8	2.1/81.1	2.5/84.3
◦ 낙농(50두 이상)	4.4/73.9	4.6/83.1	5.0/90.0	5.3/99.5
□ 축종별 주요 목표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44.5	50.0	55.0	60.0
◦ 돼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	51.0	64.0	70.0	80.0
◦ 육계 계열화비율(%)	72.0	76.0	79.0	83.0
◦ 우유 1등급 비율(%)	50.3	75.1	84.0	96.1
□ 농가수(천호)
◦ 한 우	190	143	131	126
◦ 돼 지	11.3	9.7	8.4	6.8
◦ 낙 농	8.2	7.3	7.0	6.7
□ 사육두수
◦ 한 우(천두)	2,020	1,989	1,850	1,822
◦ 돼 지(천두)	9,382	9,133	8,854	8,482
◦ 닭(만수)	11,918	12,243	13,012	13,785
◦ 낙 농(천두)	464	453	441	427

나	원예 분야

과실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 과실 브랜드 경영체 30개소를 육성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07 : 15개소 → ’13 : 25 → ’17 : 30)

❍ 브랜드 경영체에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비 등 지원

❍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거점APC 국고보조비율 상향 조정

* 지원조건 : (당초)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변경)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감귤은 3~5개의 대표브랜드 육성을 지원

- 산지 APC 시설을 확충(7개소)하고 감귤부산물 건조처리 시설 설치(2개소) 등 지원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품질고급화

❍ 감귤은 다공질필름 재배 면적 확대('06 : 5% → '17 : 38)

❍ 사과는 저생산성 과원을 키낮은 사과원으로 전환('06:18% → '17:62)

❍ 배·복숭아는 밀식과원 재배면적 확대('06:배 48%, 복숭아 15%  → '17 : 89, 62)

❍ 포도는 비가림시설 재배면적 확대('06 : 52% → '17 : 90)

* 비가림시설 재배효과(포도) : 약제 살포(13→ 5회), 당도(13.7→14.4bx)

중앙묘목 관리센터에 병해충 검정장비 등을 확충하여 우량묘목 생산·공급 체계 구축

* 공급품목 확대 : ('07상) 사과·포도 → ('07하) 복숭아, 단감, 배 → ('08) 감귤

채소류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 브랜드 경영체에 생산·가공시설, 마케팅비용 등 지원

*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 (‘07) 2개 → (‘17) 30

❍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우량 품종 개발·보급

❍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 생산비 절감 도모

❍ 양파는 수입대체용 중․만생 신품종을 조기에 육성

❍ 마늘은 주산지 중심으로 우량 씨마늘 보급 확대('06 : 40%→ '17 : 70)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지 200개 조직에 예냉설비, 냉장차량 등 지원

인 삼

생산·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인삼 전문생산단지 육성

* 인삼 전문생산단지 육성 : (‘08) 2개소 → (‘17) 20

인삼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삼재배농가에 계약재배(무이자) 자금과 수매자금 지원 확대

* 인삼 계약재배 면적 : (‘08) 1,815ha → (’13) 2,785 → (‘15) 4,405

고사포닌 함유,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및 대량증식기술 개발·보급

* 신품종 육성 보급 : (‘07) 5개 → (‘17) 10

다	식량 분야

콩·감자

❍ 생산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재배에서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육성

- 고품질 콩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육․홍보 및 운영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

* 밭작물 브랜드 : (‘08) 9개소 → (’13) 29 → (‘17) 40

❍ ｢고랭지 감자 광역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자율수급조절을 통한 감자산업 육성 및 소비시장 안정화 도모

보 리

❍ 식용보리를 사료작물(청보리)과 에너지 작물로 점진적 대체

- 청보리용 종자공급을 ‘15년까지 전체소요량의 100% 수준 확대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은 시범사업(‘07~09년) 추진 후 확대

❍ 매입물량․매입가격의 점진적 조정으로 생산량 적정 감축

* 쌀보리 매입가격 인하 계획 : (‘06) 35,690/40kg → (’11) 27,320

라	임산물

목재류는 산주의 목재생산·유통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 지원 등을 통해 목재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호도·밤 등 단기소득 임산물은 소득 기반 정비 및 유통구조 개선

❍ 호도․밤의 집약적인 관리를 위해 재배면적 구조조정 추진

	< 원예·식량분야 미래 모습 >
◇ 과수 : 브랜드 경영체 30개와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전업농 24천호를 육성하고 생산량의 60%이상 담당 ◦ 브랜드 경영체 육성 : (‘06) - 개소 → (’13) 21 → (’17) 30 ◦ 1.5ha이상 전업농 : (‘06) 19천호 → (’13) 22 → (’17) 24 * 전업농 생산비중 : (‘06) 39% → (’13) 50 → (’17) 60 ◇ 채소 : 규모화․조직화된 브랜드 경영체 30개를 육성하고 전업농 생산비중을 55%이상으로 확대 ◦ 브랜드 경영체 육성 : (‘06) - 개소 → (’13) 26 → (’17) 30 ◦ 0.7ha이상 전업농 : (‘06) 15천호 → (’13) 18 → (’17) 20 * 전업농 생산비중 : (‘06) 10.3% → (’13) 37 → (’17) 55 ◇ 인삼 : 주산지 권역별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출 확대 ◦ 전문생산단지 조성 : (‘06) - 개소 → (’13) 15 → (’17) 20 ◦ 전업농 육성 : (‘06) 0.7천호 → (’13) 1.4 → (’17) 2 * 수출목표 : (‘06) 89백만$ → (’13) 200 → (’17) 500 ◇ 식량작물 :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유통량의 50%이상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 밭작물브랜드 경영체 육성 : (‘08) 9개소 → (’13) 29 → (’17) 40

2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 주요 전략 및 과제 >
□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 ❍ 주업농 :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 확대 적극 지원 ❍ 고령농 :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도 확충 ❍ 취미농 :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농가등록제 실시를 통하여 주업농에게 정책지원 집중 ❍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체육성법 제정 ❍ 농업법인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문경영인 영입 유도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 세계 5위 종자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종자산업 육성 ❍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여 농업성장 견인 및 적정 고용 유지

가	주업농의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 확대

(1)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제도 도입

◇ 농업소득 안정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을 추진

◇ 농가등록제 실시, 농가단위 경영정보 파악, 각종 직불제(쌀소득직불금 등)의 통합 등 제도도입 기반을 연차적으로 구축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개요

❍ 일정연령 미만(예 : 70세)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일부(예 : 80%)를 보전

도입 추진 일정

❍ (제1단계) 한․미 FTA 비준 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추진기획단(농림부)」을 설치('08년)

* 발동요건, 지원대상 농가, 대상품목 선정, 지급한도 등 제도도입 방안 및 일정 구체화 등 수행

❍ (제2단계) 농가별 경영자료 축적을 위해 농가등록제 본격 실시('08년)

* 농가별 재배면적, 생산액, 조수입 등 관련 통계 구축

❍ (제3단계) 지역별 또는 품목별(FTA 피해품목 중심) 시범사업 실시('10～'11년)

*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통합

❍ (제4단계) 시범사업 실시경험을 토대로, 대상품목 및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12년 이후)

*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통합

(2) 경영안정장치 확충 및 규모화 촉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충

* 시범사업 추진 : (’07) 밤․자두․참다래 → (’08) 감자․콩 등 5개 품목

❍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으로 발전

- ‘09년부터 가축공제를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통합 운영

농지임대를 통한 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시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에 대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 양도소득세율 60% → 9～36% 인하 효과

주업농에 대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지원 확대

❍ 농업경영수준별(창업농, 주업농, 법인 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등 추진

- 농업교육예산 : (‘07) 130억원 → (’08) 200 (53.8% 증)

❍ 후계농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여 시설·장비 이용부담 완화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상된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기반 및 시설확대 자금 추가 지원(80백만원 한도)

- 농기계임대 사업 개소 : (‘07) 53개소 → (’08) 83 → (‘17) 673

나	고령농 경영이양 지원 강화

□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개편

❍ 은퇴시점부터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현행 70세까지)

❍ 현행 매도중심에서 매도, 임대(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 대상농지를 진흥지역논에서 진흥지역 논·밭으로 확대하고 텃밭가꾸기 등 일정면적(예 : 0.3ha이하) 영농 인정

	<현 행>		<개 선>
□ 대상지역 :	진흥지역 논		진흥지역 논·밭
□ 신청연령 :	63~69세		65~70세
□ 신청기간 :	’97～‘13년		협정 발효 후 5년 * 평가 후 필요시 연장
□ 지급기간 :	70세까지(최장 8년)		75세까지(최장 10년)
□ 지금금액 :	(매도) 월 241천원/ha (임대) 2,977천원/ha * 지급상한 : 2ha		매도·임대 동일단가 - 월 250천원/ha * 지급상한 : 2ha

❍ 시행초기에는 경영이양직불제와 기존 직불제(예 : 쌀직불제 등)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농촌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농지담보 노후연금지원 제도 도입 추진

❍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검토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 등의 사업 중에서 고령은퇴농에게 적합한 일거리 적극 발굴

❍ 경관개선 활동, 산불방지감시, 가축방역 활동, 농촌체험 가이드 등

다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농가등록제를 실시, 농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 기반 구축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농림사업에서 공통적인 기본정보를 중심으로 등록

- 등록정보를 농가유형 구분 및 직불제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

* 기본정보 : 주민정보,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

❍ 시범사업(‘07하반기) 추진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08년 전국단위 등록 실시(시범사업 규모 : 9개 읍·면, 7,700 농가)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하고 성장단계별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농가 등록제, 후계농업인 육성,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농업법인제도 등 규정

농업법인체에 전문경영인 영입 촉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완화 추진

❍ 대표자가 농업인일 것을 삭제하고 집행이사의 농업인 구성을 1/2에서 1/4로 완화(농지법 개정)

*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2003.1.1

라	신성장동력 확충

(1) 농식품 산업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소비 촉진

❍ 집단화 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및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08～’17간 친환경농업지구 756개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77개소 조성

❍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1개소)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매장 설치비용 지원(200개소)

❍ 민간인증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의 일정부분(약 50%) 보조

산지에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 생산·공급시설 확대

❍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120개소)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식품 클러스터(광역 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2개소)

❍ 현행 시·군 중심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별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단위 농식품 클러스터 추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주 산업화 지원

❍ 전통주 제조 실태(종류, 업체 등)를 조사하고 전통적인 제조법 등 복원

❍ 전통주 생산자단체 육성, 제조·판매 규제완화로 발전토대 마련

농식품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추진

❍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 식품제조·외식·식자재 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계 정비, 수출 지원 등의 근거 마련

* 농업·농촌기본법은 제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

❍ 식품규격기준 제정․인증, 지리적 표시 확대, 유기식품인증제 등 도입

(2) 종자산업 등 첨단지식·기술 산업 육성

세계 5위권의 품종개발강국 도약을 위해 종자산업 육성

❍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 대폭 확대

* 우수종자 보급 : 식량, 과수 중심 → 채소, 화훼, 약용작물 등으로 확대

❍ 최고 수준의 육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추·배추·무 등은 수출전용품종 개발에 집중하여 역점수출산업으로 육성

- ’15년까지 종자 수출 1억불 달성(‘06 : 2천만불)

생명공학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실현 지원

❍ BT·NT·IT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농산품,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 등 농업생명공학분야 연구 확대

- 첨단기술개발 연구는 Project 사업위주의 중대형 과제 지원 확대

❍ 친환경·안전성·수확후관리 등 고품질 농산업 기술 개발

- 수출용 품종개발·생산기술혁신·상품화 분야 확대

※ 13년 농업생명공학 연구 세계 5위, 지적재산권 세계 7위 보유국 도약

농가의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농림 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촉진

❍ 농림바이오기술의 평가를 통하여 현장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 연구지원 확대

* ’08～’17년까지 25개 사업단을 선정, 사업단별 20억원 지원

❍ 국내 생산에 적합한 바이오디젤용 유채품종을 개발·보급하고 볏짚 등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용 원료 개발 추진

(3) 농식품 수출 확대

농가소득 및 식문화 확산과 관련이 높은 3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 시장조사, 판촉 및 수입국 검역문제 해소 등 지원 확대

* 1억불 이상 수출가능 농식품('13) :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 수출유망품목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시장에 수출이 적합하도록 상품화 연구개발(10년간 3,000억원 수준) 추진

※ 농식품 수출목표 : (‘07) 25억불 → (’13) 40 → (’17) 60

전업농이 농산물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수출전문생산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선별·포장 등 시설현대화

* 수출단지지정 : (‘06) 148개소 → (’10) 180 → (‘13) 200

❍ 수출유망품목을 공급하는 수출전문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우수 수출업체와 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구축

전통음식, 향토식품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확대 추진

❍ 해외 한식당 DB 구축, 한식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한식 저변확대 및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 전통음식 조리법 표준화(‘08) 및 전통식품 국제 규격화(Codex) 등을 통해 우리 고유의 음식·식품의 국제화 도모

재외공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의 협력체제 강화

❍ 전세계 130여개 재외공관을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 농식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07.4.26)

❍ 유통공사의 현지 시장정보 수집, 검역, 통관 등 역할 강화

3		농촌활성화 지원

가	농촌 자원 산업화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촌산업 진흥

❍ 시범사업('07)을 거쳐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의 사업화

❍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화단지 등 농공단지 조성 확대

-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현행 1～3만원/㎡)를 상향조정*하고, 시·군별 지정면적을 최대 166만㎡(현행 133만m2)까지 확대

* 조성비 지원단가 조정 대상 : 지역특화단지(전문단지, 일반 농공단지는 제외)

※ 농공단지 조성 : (‘07) 328개소 → (‘14) 400

낙후지역(70개 시·군)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당 19~29억원을 지원하는 신활력 사업은 2단계(‘08~’10) 지원 추진

* 2단계 신활력사업 투융자 5,682억원, 낙후지역 70개 시‧군 선정 지원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도와주는 컨설팅 체계 구축

❍ 지역협력단 등 지역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고 민간컨설팅업체 및 지방교육기관 등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원체계 구축

- 신활력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범위 확대

❍ 농촌산업 관련사업의 계획 및 사업추진성과 평가 병행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 추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제한 완화

(3천㎡ → 1만㎡)

❍ 국토의 용도구분상 개발용 토지의 공급원인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20ha→50ha)

나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 수요 확대

농촌주택 정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속 추진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시설 등을 종합 정비하여 농촌사회유지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

* 2013년까지 496개, 2017년까지 1,000개(누계) 추진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확대하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 교육 확대 실시

❍ 농촌출신대학생의 하숙·자취비 등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및 각도에 ｢농어촌대학생 기숙사｣ 건립(총 10개)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확대('07 : 84개소 → '17 : 850)

❍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확대('07 : 4개 → '11 : 24)하여 지역별 농촌관광의 거점 형성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 농촌관광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체험마을의 공동민박, 음식제공·즉석식품 판매 관련 특례

❍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및 도시민 현장체험 근거, 농촌체험 지도사 인증 규정 등

※ 도농교류촉진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제출(10.12)

다	도시민 등 농촌투자 촉진

도시자본과 농지를 결합한 개발방식을 도입, 농촌투자 유도

❍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전원마을조성 지원 확대

❍ ‘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 추진(도시민 2만명 유치)

* 전원마을 조성 : (‘07) 70개소 → (’13) 300

❍ 입주자 형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성주체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

농촌 이주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 농촌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지원

❍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홍보,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시 비용의 일부 지원

- ‘07~’09까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 토탈서비스’는 농촌의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등 생활정보서비스를 강화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적극 창출

❍ 마을사무장제 확대, 농촌관광 해설사 제도 도입, 농촌마을리더 육성 등 농촌에서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4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가	피해보전직불제 운용

◇ 관세가 한미FTA 이행기간(15년) 동안 서서히 인하되어 단기적으로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보전제도를 운용

□ 피해보전직불금 산정방식 : 소득보전취지 등을 고려, 현재의 가격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 기준으로 변경

❍ 피해보전비율은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

❍ 축산물은 두(마리)당 조수입 기준으로 지원

□ 농가당 직불금 : 생산면적(마리) × (기준조수입* - 당년조수입) × 85%

* 기준조수입 : (품목별 직전 5개년 조수입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조수입) × 80%

※ WTO규정상 보조금 한도(de-minimis, 생산액 10% 미만) 제약, 외국사례 등을 고려할 때 기준조수입(과거 3개년 평균의 80%) 상향은 곤란

- 동 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도 수입증가로 해당 농산물 가격이 과거보다 20% 이상 하락해야 작동하도록 설계

□ 대상품목 선정 : 사전지정방식에서 해당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수입농산물과 직접적 대체성 있는 품목(감귤과 오렌지) 포함

※ 간접적인 소비대체관계에 있는 품목(예 : 오렌지와 참외)은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증명이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입증가여부 기준은 ‘수입량비중(수입량/국내생산량)의 일정비율이상 증가’에서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로 변경 검토

* 기준수입량은 품목별 과거 평균수입량(3개년)에 일정한 계수(품목별 수입의존도에 따라 차등)를 곱해서 산출

□ 운용기간 : 한칠레FTA에 준하여 협정발효 후 7년간 운용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도입에 맞추어 피해보전직불제도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통합 추진

나	폐업지원제도 개편

□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 과도한 신청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소득에서 자가노력비를 제외하는 방식을 순수익방식으로 개편

❍ 기존방식에서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를 추가로 제외

□ 농가당 폐업자금 : 폐업면적(마리) × 순수익(조수입 - 생산비) × 3년

□ 대상품목 선정 및 발동요건 :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 수입피해영향을 분석하여 지원

❍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여부 판단기준은 별도 마련

※ 한칠레FTA로 폐업자금을 지원받은 품목 중 복숭아의 경우, 칠레산 복숭아 수입이 없었음에도 폐업자금이 지원되는 문제 발생

□ 폐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폐업품목이 포함되는 품목군에 대해서ⅰ)5년간 재배(사육)가 제한되고 ⅱ)경쟁력 제고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운용기간 : 한칠레FTA에 준하여 협정발효 후 5년간 운용

Ⅳ. 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

1		보완대책 투융자 소요 및 재정지원 계획

◇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운용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집중 지원

※ 농촌 활성화 지원 분야는 한미FTA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므로 한미FTA 대책사업 재정지원계획에는 미포함

한미FTA 대비 중점 추진 61개 사업을 선정하고 10년간(‘08~’17) 총 20.4조원을 투융자

❍ 품목별 경쟁력 제고 : 7조원(축산 4.7, 원예 2.3, 식량 0.02)

❍ 농업체질 개선 : 12.2조원(맞춤형 농정 8.9, 신성장동력 3.3)

❍ 단기적 피해보전 : 1.2조원(피해보전 직불 0.7, 폐업지원 0.5)

20.4조원 투융자를 위해 재정에서 18.2조원, 농협자금에서 2.2조원(정부 이차보전) 지원

❍ 재정(18.2조원)은 FTA기금을 4.1조원으로 확충하고 그 외 농특회계(9.2조원), 축발기금(2.4), 농안기금(2.0) 등에 계상

- FTA이행지원기금사업은 과수분야의 기존사업 외에 축사시설 현대화, 농림바이오산업화 기술개발 등 19개 사업을 포함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08～'17년)>

(단위 : 억원)

	투융자	재정지원	비 고
품목별 경쟁력 강화	69,968	69,968
한국농업의 체질 개선	121,459	99,799	농협자금 21,660
단기적 피해보전	12,200	12,200
계	203,627	181,967

2		한미FTA 대책사업과 119조원 조정 결과

가	한미FTA 투융자사업과 119조원 조정과의 관계

‘08~’13간 한미FTA 대책 61개 사업의 총 소요는 12.1조원, 당초 투융자 계획(7조원) 대비 5.1조원 증액

❍ 증액분 5.1조원은 다른 농림사업의 축소 조정을 통해 3.1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조원은 119조원 외로 추가 확보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04～‘07간 초과 확보액(1.9조원)을 포함하여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3.9조원 증액

	1.9조원(‘04～’07 초과)									(C) 2조원													(D) 8.3조원(‘14～’17)
	한·칠레 대책									(1.2조원)
															한미FTA 지원								사업(20.4조원)
										(A) 7조원
										(B) 3.1조원
	119조원 투융자 계획 (119.3조원 → 123.2조원, 3.9조원 증)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년도

* (A) 7조원 : ‘08～’13간 119조원 계획에 기 포함된 한미FTA 대책사업 규모

* (B) 3.1조원 : ‘08～’13간 기존 119조원 사업 중 투융자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하고 한미FTA 대책사업을 증액한 규모

* (C) 2조원 : ‘08～’13간 119조원 계획 증액

* (D) 8.3조원 : 119조원 계획 종료 이후 한미FTA 투융자 지원 규모

* (A)+(B)+(C)+(D) : 20.4조원(한미FTA 투융자사업 규모)

나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119.3조원 → 123.2) 내역

‘04～’07간 당초 투융자 계획 39조 5,934억원 대비, 41조 5,1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9조원 초과 반영

❍ ‘04~’05는 당초 투융자 계획과 예산 확보 실적이 비슷하나, ‘06년 0.7조원, ’07년 1.2조원 초과

-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고정·변동직불제로 개편(‘05)되면서, ’06~‘07간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이 당초 계획대비 1조 1,324억원 초과

- 당초 투융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활력사업, 오지개발사업이 ‘07년부터 농림부 이관(’07 : 3,016억원 증) 등

‘08~’13간 투융자는 79.7조원에서 81.7조원(2조원 증)으로 조정

❍ 농업경쟁력 강화분야는 4.1조원 증액된 40.8조원으로 조정

- 고령농 경영이양 지원(1,027억원 증), 축사시설 등 시설·장비현대화(22,215), 생산기반정비 분야(15,462) 지원 확대

-	영농규모화(△10,267)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농지매입지원 등을 축소 조정

❍ 소득·경영안정분야는 4.4조원 감소한 19.5조원으로 조정

- 당초 과다 책정된 쌀소득(△14,359억원)·조건불리(△7,864) 직불사업 축소 조정, 농가단위소득직불(△3,160) 시행 연기

❍ 농식품안전·유통혁신분야는 2조원 증액된 8.2조원으로 조정

- 농산물 안전성 조사(8,027억원 증) 등 소비자·건강 관련 분야 증액

❍ 복지·지역개발분야는 2,410억원 증액된 13.1조원으로 조정

- 교육분야는 초·중·고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축소(△16,887억원), 정주권개발 등 기초생활환경정비(15,556억원 증)와 농촌자원 산업화(13,204) 증액

참고		한미FTA 투융자 규모(20.4조원)

(단위:억원)

구 분	‘08 (A)	‘09~’17 (B)	계 (A+B)	주요 사업
합 계	14,498	189,129	203,627	▪총 61개 사업
1. 품목별 경쟁력강화	6,108	63,860	69,968	▪33개 사업
가. 축산분야	3,542	43,398	46,940	▪축사시설현대화(14,700), 조사료생산기반 확충(8,028), 분뇨처리시설(6,418) 등 17개 사업
나. 원예분야	2,508	20,314	22,822	▪인삼계열화(6,801), 원예작물브랜드 육성(4,202),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3,856) 등 14개 사업
다. 식량분야	58	148	206	▪밭작물브랜드(170), 고랭지 감자광역유통(36) 등 2개 사업
2. 한국농업의 체질개선	6,190	115,269	121,459	▪26개 사업
가. 맞춤형 농정추진	3,753	84,995	88,748	▪농업경영체등록제(690), 경영이양직불(17,895), 교육훈련(2,980), 농기계임대(2,980), 후계농육성(26,322),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17,200), 재해보험(20,719) 등 8개 사업
나. 신성장동력 확충	2,437	30,274	32,711	▪광역식품클러스터(1,000), 친환경물류센터500), 농림기술개발(8,930), 바이오기술 산업화(1,320), 해외시장개척(4,046), 한식세계화(480)등 18개 사업
3. 단기적 피해보전	2,200	10,000	12,200	▪2개 사업 - 피해보전직불(7,200), 폐업지원(5,000)

참고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단위 : 억원)

구 분	'04~'07			'08~'13			'04~'13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합계	395,934	415,112	19,178	796,969	816,980	20,011	1,192,903	1,232,092	39,189
1. 농업경쟁력 강화	203,479	225,231	21,752	367,207	408,340	41,133	570,686	633,571	62,885
1) 맞춤형 농정 추진시스템	390	273	△117	0	440	440	390	713	323
2) 고령농 경영이양촉진	2,500	715	△1,785	8,767	9,794	1,027	11,267	10,509	△758
3) 농업인 교육훈련	1,473	1,485	12	2,121	3,807	1,686	3,594	5,292	1,698
4) 영농규모화 사업	16,044	16,798	754	36,632	26,365	△10,267	52,676	43,163	△9,513
5)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67,354	78,711	11,357	141,118	163,333	22,215	208,472	242,044	33,572
6) 생산기반정비	71,362	79,206	7,844	87,295	102,757	15,462	158,657	181,963	23,306
7) 수출확대 지원	2,225	1,679	△546	4,941	6,377	1,436	7,166	8,056	890
8) 성장동력확충	17,759	16,750	△1,009	41,103	37,893	△3,210	58,862	54,643	△4,219
9) 산림자원 육성	24,372	29,614	5,242	45,230	57,574	12,344	69,602	87,188	17,586
2. 경영 및 소득안정 부문	100,110	103,727	3,617	239,333	195,474	△43,859	339,443	299,201	△40,242
1)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37,554	46,508	8,954	128,953	103,685	△25,268	166,507	150,193	△16,314
2) 수급 및 가격안정	15,779	10,547	△5,232	22,974	16,389	△6,585	38,753	26,936	△11,817
3) 경영안정강화	40,550	43,309	2,759	73,053	58,286	△14,767	113,603	101,595	△12,008
4) 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	3,605	1,291	△2,314	13,324	5,914	△7,410	16,929	7,205	△9,724
5) 수입피해보전(폐업포함)	2,622	2,072	-550	1,029	11,200	10,171	3,651	13,272	9,621
3. 농식품안전 및 유통혁신	41,752	36,518	△5,234	61,450	81,777	20,327	103,202	118,295	15,093
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3,249	5,553	2,304	5,502	13,529	8,027	8,751	19,082	10,331
2) 친환경·고품질 농식품	7,130	5,498	△1,632	14,669	15,704	1,035	21,799	21,202	△597
3) 농식품 유통혁신	29,742	24,884	△4,858	37,198	49,580	12,382	66,940	74,464	7,524
4)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317	125	△192	771	1,885	1,114	1,088	2,010	922
5)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1,314	458	△856	3,310	1,079	△2,231	4,624	1,537	△3,087
4.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50,593	49,636	△957	128,979	131,389	2,410	179,572	181,025	1,453
1) 복지여건 개선	13,849	11,966	△1,883	32,983	28,811	△4,172	46,832	40,777	△6,055
2) 교육여건 개선	5,695	2,724	△2,971	21,758	4,871	△16,887	27,453	7,595	△19,858
3) 농촌 기초생활환경	10,661	18,987	8,326	11,026	26,582	15,556	21,687	45,569	23,882
4) 면·마을단위 종합개발	14,960	9,212	△5,748	46,960	41,669	△5,291	61,920	50,881	△11,039
5) 농촌자원 산업화	5,428	6,747	1,319	16,252	29,456	13,204	21,680	36,203	14,523

Ⅴ. 로드맵

구 분			2008		2009~2011		2012 이후
품목별 경쟁력 강화	축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 300㎡ → 100㎡ ◦도축세 폐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으로 확대 ◦송아지 공동사육 시설(5개소) ◦젖소 육종농가 제도 도입 ◦브랜드 출하비중 * 한우 38%, 돼지 56% ◦농축산전시·홍보관 건립 ◦생축수송 특장차량 지원(110대)		◦경종․축산조직간 자연순환농업 협약 50개소 체결(‘10)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09) ◦송아지 공동사육 시설(‘11 : 20개소) ◦청보리 재배단지 확대(‘11 : 60천ha) ◦브랜드비중 향상(‘11) * 한우 45%, 돼지 65% ◦생축수송 특장차량 지원(‘11 : 440대)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12) * 공동자원화 시설 매년 15개소 설치 ◦송아지 공동사육 시설(‘16 : 40개소) ◦청보리 재배단지 100천ha로 확대(‘15) ◦브랜드비중 향상(‘17) * 한우 60%, 돼지 80% ◦생축수송 특장차량 지원(‘12 : 550대)
	원예		◦거점산지유통센터 15개소 설치 ◦6개 과실류 우량 묘목 증식·공급 체계 구축 ◦감귤부산물 건조 처리시설설치(1개) ◦저온유통시설지원 (8개소) ◦인삼계약재배지원 (600ha) ◦인삼수출단지 2개소 육성 ◦브랜드경영체 육성 * 과수 11개, 채소 8개		◦거점산지유통센터 23개소(‘11) ◦감귤부산물 건조 처리시설 2개소 설치(‘09) ◦과실 당도측정방법 및 표시기준 마련(‘10) ◦저온유통시설지원 ('11 : 54개소) ◦인삼계약재배지원 (‘11 : 1,000ha) ◦인삼수출단지 8개소 육성(‘11) ◦브랜드 경영체(11) * 과수 27개, 채소 20개		◦거점산지유통센터 30개소(‘17) ◦저온유통시설지원 ('17 : 200개소) ◦인삼계약재배지원 (‘17 : 1,600ha) ◦인삼수출단지 20개소 육성(‘17) ◦브랜드 경영체(‘17) * 과수 30개, 채소 30개
	식량		◦밭작물 브랜드 육성 신규지원(9개) ◦고랭지 감자 광역 유통센터 설치		◦밭작물 브랜드 육성 (‘11 : 29개)		◦밭작물 브랜드 육성 (‘17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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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2011		2012 이후
농업의 체질 강화	맞춤형 농정 추진		◦전국단위 농가 등록 실시 ◦고령농 경영이양 직불 확대 개편 * 진흥지역 밭 포함 등 ◦농지은행을 통해 8년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기계 임대사업 개소수 83개 운영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요건 완화 ◦(가칭)농업경영체육성법 시행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 시범사업 (‘10~’11) ◦농기계 임대사업 개소수 183개(‘11) ◦가축공제를 농작물 재해보험에 통합(‘09)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 본사업(‘12) ◦고령농 경영이양 직불 연장검토(‘13) ◦농기계 임대사업 개소수 확대 (‘17 : 673개)
	신성장동력 확충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6개소)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매장설치(10개소) ◦광역 식품클러스터 1개소 조성 ◦신선편이 가공시설 지원(10 개소) ◦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4개 사업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수출단지 지정 (170 개)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11:30개소)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매장설치(‘11:75개소) ◦친환경 농산물 물류 센터 건립(‘09~’12) ◦신선편이 가공시설 지원(‘11: 40개소) ◦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11:11개 사업단) ◦수출단지 지정 (‘11 : 190개)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17 : 77개소)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매장설치(‘17:200개소) ◦광역 식품클러스터 2개소 조성(‘17) ◦신선편이 가공시설 지원(‘17 : 120개소) ◦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17:25개 사업단) ◦수출단지 지정 (‘13 : 200개)
농촌활성화 지원			◦2단계 신활력사업 추진(‘08~’10) ◦도농교류촉진법 시행 ◦기숙사 설립(2개소) ◦시·도지사 농지전용 권한 확대 등 농지 제도 개편		◦농업·농촌테마공원 24개소(‘11) ◦기숙사 8개소 건립 (‘11)		◦농공단지 400개소 (‘14) ◦기숙사 10개소 건립(‘13) ◦200개 향토자원 발굴·산업화(‘13) ◦농촌마을종합개발 조성지원(‘17:1,000개)
단기적 피해보전			◦피해보전제도 개편 - 지원기준을 가격에서 조수입으로 변경 - 피해보전비율 상향 조정(80% → 85)		◦제도 운용		◦피해보전직불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 제도로 통합 추진 ◦폐업지원제도 종료(‘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