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9월 18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상만 과장, 홍인기 서기관(044-201-2315) / 제공일 : 9월 18일(총 32매)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 호주․캐나다 FTA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2.1조원 추가 지원,

뉴질랜드 FTA는 협상타결 후 추가 지원방안 마련 추진 -

	《 주 요 내 용 》
◇ (영향분석)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15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5년간(’15~‘29) 총 21,329억원(호주 16,523, 캐나다 4,806)의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 ❍ 분야별 생산감소액 : 축산 82%(17,573억원), 재배 18%(3,756억원) ❍ 연평균 생산감소액 : 1,422억원(호주 1,102 , 캐나다 320) ◇ (대책 수립경과)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전문가 대상의 대책 마련 워크숍(3회), 전문가 협의회(9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4회) 등을 통하여『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안)』마련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9.12일)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9.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대책 주요내용) 영연방 3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되, 산업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제고 중점 지원 ❍ (축산분야) 기존사업(축사시설현대화 등)을 내실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강구 - 축산업 전반을 선진화하기 위한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 대책을 강화하고, 공세적 FTA 대응을 위한 수출 확대방안 추가 ❍ (재배분야)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및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 확대 ❍ (투융자계획)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에 따른 피해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15~’24) 15년간(‘15~’29)의 총 피해액 수준인 2.1조원을 추가 지원 ※ 한․뉴질랜드 FTA에 대하여는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

1. 추진경과 및 피해 영향분석

9.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및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 (한․호주) ‘13.12.4일 타결, ’14.4.8일 정식서명, (한․캐나다) ‘14.3.11일 타결, ’14.6.12일 가서명, (한․뉴질랜드) 8.4～8일 8차 협상

❍ 금번에는 협상이 완료되어 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 종료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13.12월 및 ’14.3월에 호주․캐나다와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연초부터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행하였다.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15년에 발효된다고 가정시 축산업 및 재배업 일부품목에서 향후 15년간(‘15~’29) 총 21,329억원(호 16,523, 캐 4,806)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축산업 : 총 17,573억원(한육우 10,109, 돼지 5,139, 가금 2,121, 젖소 197 등)

* 재배업 : 총 3,756억원(식량작물(보리․감자․콩) 2,351, 원예작물(마늘․양파 등) 1,405)

❍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9.12일)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9.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특히 대책 마련과정에서 생산자단체․지자체․전문가 대상 워크숍(3회), 전문가협의회(9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4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밝혔다.

2. 기본방향

이번 대책은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틀로 하되,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 축산업 분야는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 축산업 전반이 선진화되도록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 대책을 강화하고 공세적 FTA 활용을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추가하였다

❍ 재배업 분야는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15~’24)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년 예산안에 기존계획 대비 2,577억원 증액시킨 13,918억원(기존예산 포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 특히, 투융자계획은 지원규모 과장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규모를 15년간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되도록 마련하였다.

* 연평균 1,422억원의 생산액 감소 피해에 대하여 연평균 2,149억원 추가 지원하는 구조

3.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업 분야

❍ 국내 축산업이 FTA 환경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축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축산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ⅰ) 우선,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의 5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① 첫째로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비․사료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투융자 규모 확대 및 지원규모를 연장(기존 : ‘15~20 1.3조원 → 조정 : ’14~‘24 1.5)하고,

-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하여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현행 : 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 → 개선 : 번식용 89)하는 한편,

-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지원을 확대(‘15~’24 : 기존 2조원 → 조정 2.33)하고, 농식품 부산물(쌀겨, 감귤박, 대두박 등)의 사료 활용 지원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도 매년 2개소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생산성 하락의 주요요인인 가축질병에 대하여는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15 모델 마련, ’16~‘17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둘째로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 향상* 및 개량정보 통합제공(포털서비스), 돼지 종축에 대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등 우량종축의 생산․공급을 가속화하고,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3개소), 우수 수정란 공급(‘15 : 200마리분 → ’18이후 : 4,000)

- 한우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을 위한 ‘(가칭) 한우특성화사업단’을 운영(‘15~’19)하며,

-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14.12월부터 한우에 이어 돼지에 대하여도 이력제를 전면 시행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일부 표시 → 모든 조리음식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③ 셋째로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한우에 대하여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양돈은 역량있는 품목조합(3개소 내외)에 대해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한우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를 신규로 지원(‘15~’22년간 총 160개소)한다

- 아울러 식육즉석판매가공업(‘13.10월 신설) 조기 정착을 위하여 표준 매뉴얼을 개발(’15)하고, 경영 컨설팅을 신규 지원(‘15~’19 총 500개소)한다.

④ 넷째로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축종별 수급조절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한우 수급모형, 낙농통계관리시스템, 가금 가격조사 및 생산정보시스템 등 관측 및 통계 정비도 추진한다.

⑤ 마지막으로 FTA를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품목을 중점관리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으로 설정하여 검역조건 완화 및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15년부터 수출업체에 대하여 원료구매자금을 신규로 지원(’15년 260억원)한다.

- 또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모델을 정립(시범사업 : ‘14년 9개소 → ’15년 20개소)하고 6차 산업으로 발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ⅱ)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분뇨 및 악취의 적정처리,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의 2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① 첫째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13 : 98개소․8 → ’17 : 150․21)하고 ‘15년부터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개보수도 신규 지원하며,

-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악취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악취기준 설정 및 적정 관리지침 마련(‘15)하고, 미생물제제 생산시설 등 악취 저감시설도 ’15년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 또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효율적 분뇨․악취 관리를 위하여 ‘15년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분뇨처리 신공법 개발 등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기획단도 운영(’14~‘23)한다.

② 둘째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인증 지원한도(2천만원/호 → 3) 및 지원기간(3년 → 5) 확대, 동물복지 직불금 신규 지원(‘16) 등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 농협․생협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전용 판매장 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재배업 분야

❍ 영세한 생산․유통구조 및 주기적인 수급불안 등을 감안하여 피해품목(보리․콩․감자․마늘․양파)에 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가공산업 연계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① 보리는 품질 향상 및 농가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확대(‘14~’24년간 40개소)하고,

* 개소수․저장능력 : (‘14) 2개소․2천톤 → (’24) 40․40(식용 생산량의 약 1/3 수준)

- 농가와 산지 유통업체간에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가공업체(맥주업체 등)와의 MOU 체결 지원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대하 나갈 계획이다.

② 콩은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하여 선별․정선․포장 및 판매를 일관 처리할 수 있는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를 확대(‘14 : 2개소 → ’24 : 12)하고,

- 경영비 절감 및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확대*와 함께 용도별(발효용, 두부용, 풋콩용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 개발․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 임대사업소․밭기계화율 : (기존) ‘16년까지 400개소․60% → (조정) ’24년까지 800․80

③ 감자는 가공원료의 연중공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공용 수입감자의 국산 대체를 위하여 감자 저온저장시설 신규 지원(‘16) 및 가공용 품종(칩용 가을재배 품종 등)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 생산산단체(농협 등) 중심으로 생산․유통․판매를 계열화하기 위한 밭작물경영체 육성 지원을 확대(기존 : ‘17년까지 감자․잡곡 등 67개소 → 조정 : ’24년까지 124개소)할 계획이다.

④ 마늘․양파는 주산지에 대하여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총 생산의 약 50%를 담당할 마늘․양파 주산지를 ‘24년까지 12개소(마늘 8, 양파 4)를 육성하고,

*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 (‘14) 1개소 → (’15～‘17) 5 → (‘18～‘24) 19

* 마늘․양파 농기계임대사업소 : (‘14) 3개소 → (’15～‘17) 15 → (‘18～’24) 52

- 기상변수를 반영한 관측 모형 개발을 통한 수급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가며,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양파 수입보장보험 도입(‘14년 도상연습 → ’15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4.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한다.

① 우선,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해 지원금리를 0.5%p 인하*(3% → 2.5%)하고, 2개 사업은 인센티브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도축․가공업체 지원(‘14 : 300억원 → ’15 : 500), 가축계열화사업(‘14 : 90억원 → ’15 : 150)

②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토록 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한다.(‘14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다만, 영농상속 공제한도(현행 5억원) 증액 및 공제재산 범위(현행 초지․농지만 해당) 확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는 농축산 기자재 5종*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하고(‘14년 중 특례규정 개정),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17,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후)할 계획이다.

* (축산 4종) 착유용 라이너, 분만실 깔판, 대인소독기, 방역복, (재배 1종) 양파․마늘망

- 또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은 ‘14년말에서 ’17년말로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14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③ 아울러 단기적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의 운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15년 발표 가정시 : 직불(’11～‘21 → ’24년까지), 폐업(‘11～’16 → ‘19년까지)

5. 기대효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되면,

축산물 생산비용이 절감(10년 후 경영비 절감효과 : 한우 9.2%, 양돈 12.1 등)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양돈 MSY : 17마리/연 → 23, 육계 일당증체량 : 44g → 49 등) 등 축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안)

- 한․호주 및 한․캐나다 영향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 중심 -

2014. 9.

	목 차

Ⅰ. 협상 추진경과 및 결과	12

Ⅱ. 농축산분야 영향분석(농촌경제연구원)	13

Ⅲ. 국내 보완대책 기본방향	14

Ⅳ. 세부 추진방안	16

1. 축산업 분야	16

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	16

나.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18

2. 재배업 분야	19

가. 원예작물(마늘․양파)	19

나. 식량작물(보리․콩․감자)	20

3.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21

Ⅴ. 투융자계획	22

Ⅰ. 협상 추진경과 및 결과

(한․호주) ‘09.3월 협상 개시하여 7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13.12.4일 타결되어, ‘14.4.8일 정식서명

❍ 대부분의 축산물과 일부 식량작물 등을 중심으로 개방 확대, 다만 한․미 및 한․EU 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수준

(한․캐나다) ‘05.7월 협상 개시하여 13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14.3.11일 타결되어, ‘14.6.12일 가서명

❍ 한․호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산물 중심으로 개방키로 합의

< FTA별 주요품목 양허내용 >

구분		한․호주	한․캐나다
축산물	쇠고기	15년 + ASG	15년 + ASG
	돼지고기	냉장삼겹(10년), 냉장기타(15년), 냉동(양허제외)	냉동․냉장삼겹(13+ASG), 냉동기타(5+ASG)
	낙농품	치즈(13~20 + TRQ), 탈․전지(양허제외)	탈․전지 및 치즈(양허제외)
	가금	닭고기(18년, 냉동다리는 양허제외) 오리고기(냉장 15년, 냉동 18년)	닭고기(냉장 10년, 냉동 양허제외) 오리고기(냉장 10년, 냉동 양허제외)
식량작물	곡류	맥주맥․맥아(15 + ASG), 쌀․겉보리․쌀보리(양허제외)	겉보리․쌀보리(15+ASG+TRQ), 맥주맥․맥아(12+TRQ), 쌀(양허제외)
	두류	탈지용대두(10년간 50%), 식용(양허제외+TRQ)	식용대두(양허제외+TRQ, 간장․대두박용은 즉시철폐)
	서류	식용감자(양허제외), 칩용(계절관세)	냉동․건조감자(10년), 칩용(계절관세)
원예작물	채소류	마늘․양파(냉동 : 18년,․15년, 신선 : 양허제외)	마늘․양파(냉동 : 11년, 신선 : 양허제외)
	과일류	사과․배(양허제외), 포도․키위(계절관세)	후지사과․동양배․포도(양허제외)

(한․뉴질랜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8.4~8일 8차 협상)중이며, 뉴측은 낙농품, 키위 등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

Ⅱ. 농축산분야 영향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의 ‘15년 발효 가정시 향후 15년간(’15~‘29) 총 21,329억원(호 16,523, 캐 4,806)의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될 전망

❍ 연차별 생산감소액은 초기년도(‘15) 354억원(호 128, 캐 226)에서 점차 증가하여 15년차에는 2,683억원(호 2,261, 캐 422)에 이를 전망

❍ 15년동안 연평균으로는 1,422억원(호 1,102 , 캐 320)의 생산액 감소 추정

분야별로는 축산업에서 15년간 총 17,573억원(82%), 재배업에서 3,756억원(18%)의 생산액 감소 예상

❍ 축산물은 호주․캐나다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한 직접피해와 함께 품목간 소비 대체로 인한 간접피해 발생

❍ 농산물은 TRQ 제공 및 계절관세로 인한 직접피해(보리․콩․감자) 및 보리 수입증가에 따른 작목전환으로 인한 간접피해(마늘․양파) 발생 예상

< 품목별 생산 감소 추정액 >

구분		연평균(억원)			15년 누적(억원)
		계	호주	캐나다	계	호주	캐나다
축산	한육우	674	630	44	10,109	9,454	655
	돼지	343	142	201	5,139	2,127	3,012
	낙농	13	13	-	197	197	-
	가금(닭․오리)	142	114	28	2,121	1,701	420
	소계(기타 포함)	1,172	899	273	17,573	13,479	4,094
재배	식량작물 (보리․콩․감자)	157	120	37	2,351	1,793	558
	원예작물 (마늘․양파 등)	93	83	10	1,405	1,251	154
	소계	250	203	47	3,756	3,044	712
합계		1,422	1,102	320	21,329	16,523	4,806

Ⅲ. 국내 보완대책 기본방향

□ 영연방 3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대책을 수립하되, 산업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제고 중점 지원

❍ 축산업은 기존사업(축사시설현대화 등)을 내실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강구

- 축산업 전반을 선진화하기 위한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 대책을 강화하고, FTA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출 확대방안 추가

❍ 재배업*은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및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 확대

* 한․중 FTA 고려하여 금번 대책에는 품목별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향후 한․중 대책 수립시 해당산업 전반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한․뉴질랜드 FTA에 대하여는 협상 타결 이후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

□ 투융자계획은 향후 10년간(‘15~’24)의 추가 지원금액*을 15년간(‘15~’29)의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되도록 마련

* 신규사업의 전체 투융자금액과 기존사업의 계획대비 증액분을 합산한 금액(한․EU 산출방식과 동일하고, 한․중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 적용 예정)

❍ 구체적인 지원시책은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

□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등 피해보전장치는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 운용

□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의 기본구조 >

목표

비용 절감 및 품질 고급화 등을 통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전략

◈ 기존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및 공세적 수출 확대방안 중점 추진

◈ 투융자계획은 10년간 추가금액을 15년간 피해액과 균형되도록 마련

* 한․뉴 FTA는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 마련

◈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추진

세부 추진과제

축산업 분야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생산비용 절감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사료비 절감 □가축질병 근절기반 구축
				□ 품질 차별화		□가축개량 강화 □소비자 신뢰 및 축산물 부가가치 제고
				□ 유통구조 개선		□도축․ 가공․ 판매 일관체제 구축 □유통 효율화 기반 조성
				□ 수급관리 체계화		□민․ 관 공동 수급관리체계 구축 □관측기능 강화 및 통계 정비
				□ 성장동력 창출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 분뇨 및 악취의 적정 처리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악취 관리대책 강화
				□ 친환경축산물 공급 활성화		□인증제 개선 및 직불금 확대 □친환경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재배업 분야				□ 피해품목 생산 및 유통 효율화		□보리․ 콩․ 감자․ 마늘․ 양파에 대한 유통 개선 및 소비기반 확충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 제도개선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등
				세제지원		□비용절감 등을 위한 세제 개선

* 축산단체, 전문가 및 학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책안 마련(참고2)

Ⅳ. 세부 추진방안

1		축산업 분야

◇ (현황) 외국산대비 가격 경쟁력은 낮고, 해외 의존적 사료 공급구조, 주기적 수급불안 및 전염병 발생은 여전

- 분뇨․악취로 인한 부적정 인식도 안정적 축산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

◇ (과제) 국내 축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축산 환경 조성 중점 추진

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비용 절감) 가축비․사료비 절감 및 가축질병 근절방안 강구

❍ 투융자규모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기존 : ‘15~’20 1.3조원 → 조정 : ‘14~’24 1.5), 지원단가 및 대상 확대* 등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내실화

* 농가 상황(일반, 친환경 등)별 단가 차등 지원, LED조명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

❍ 농가 유형별 맞춤형 교육․컨설팅(한우), 최적 사양관리 매뉴얼(양돈), 생산비 절감 우수조합 지원(낙농) 등 맞춤형 사양관리 체계 확립

- 특히, 한우 생산비(가축비) 절감 등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 → 번식용 89)

❍ 농가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 확대(‘15~’24 : 기존 2조원 → 조정 2.33) 및 농식품 부산물유통센터 설치 지원(‘15~’24년간 총 20개소)

- 고품질 조사료의 국내 공급 확대를 위하여 품질등급제 도입(’16)하고,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추진

* 조사료 재배면적․자급율 : (‘13) 30만ha․82% → (’17 이후) 37․90

❍ 질병의 사전예방, 사후관리 및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추진(’15 모델 마련, ‘16~’17 시범사업)

(품질 차별화)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가축개량 강화 및 연구개발 적극 추진

❍ 암소 유전능력 향상* 및 개량정보 통합제공(한우),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돼지) 등을 통한 우량종축 생산․공급 가속화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3개소), 우수 수정란 공급(‘15 : 200마리분 → ’18이후 : 4,000) 등

❍ 한우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가칭) 한우 특성화사업단’ 운영(‘15~’19)

❍ 돼지 이력제 전면 시행(‘14.12월) 및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 음식점 표시대상(일부 표시 → 모든 조리음식에 표시) 및 가공식품 표시수(2가지 → 3) 확대

(유통․가공)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및 식육가공산업 육성

❍ 농협 및 품목조합 등을 중심으로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

- (한우)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사업을 통하여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 구축(중앙회 도매점유율 : ‘13년 18.6% → ’20년 50%)

- (양돈) 역량 있는 품목조합(약 3개소)을 대상으로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하여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우 직거래 활성화 신규 지원(‘15~’22년간 전문판매점 160개소 설치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13.10월 신설) 조기 정착을 위하여 표준매뉴얼 개발(’15) 및 경영 컨설팅 신규 지원(’15~‘19년간 총 500개소)

(수급) 축종별(한우․양돈․낙농․산란계․육계․오리) 수급조절협의회 활성화 및 관측․통계(한우 수급모형, 낙농 통계관리시스템 등) 정비

(성장동력 창출)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및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 수출 유망품목을 중점관리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으로 설정하여 정책자금 지원 강화(‘15년 원료구매자금 260억원 등) 및 검역조건 완화 추진

❍ 산지생태축산 기본모델(시범사업 : ‘14년 9개소 → ’15년 20개소)을 마련하고, 6차 산업으로 발전토록 지원

나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확충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연구개발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13 : 98개소․8 → ’17 : 150․21)하고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하여 지원조건 개선*

* 설치용량 개선(70톤 → 30톤 이상), 기존시설 개보수 신규지원(‘15～) 등

❍ 민간 전문가 중심의 분뇨관리 및 컨설팅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 설립(‘15)

❍ 분뇨처리 신공법 및 농가 보급기술 개발 등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기획단’ 운영(‘14~’23)

(악취관리 강화) 사전에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발생된 악취는 포집․희석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 강화

❍ 악취 발생원(축사,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기준 설정 및 적정 관리지침 마련(‘15)하고,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

❍ 악취 발생 사전 차단 및 사후관리를 위한 악취 저감시설(미생물제제 생산시설, 액비 순환시스템 등) 신규 지원(‘15~)

(친환경 축산 활성화) 직불금 지원 내실화 및 인증제 정비,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 활성화

❍ 농가소득 감소분 감안하여 유기인증 지원한도(2천만원/호 → 3) 및 지원기간 확대(3년 → 5), 동물복지 직불금 신규 지원(‘16) 등 친환경 직불금 지원 확대

❍ 무항생제인증 실천기준 명확화 및 동물복지 대상축종 단계적 확대*

* (‘12～’14) 산란계․돼지․육계 → (‘15) 한육우․젖소․산양․토끼 → (’16) 오리․사슴 등

❍ 친환경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협․생협 등 대상으로 전용 판매장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16)

2		재배업 분야

◇ (현황) 가격 경쟁력은 낮고(외국산 대비 보리 2.3배, 콩 3.3~5.6배 등), 영세한 생산구조 및 주기적인 수급불안은 여전한 상황

◇ (과제) 주산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 구축하고, 가공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 중점 추진

가		원예작물(마늘․양파)

(생산기반 강화) 생산․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산지 육성 추진

❍ 육성목표 : (‘14) - → (’24) 마늘 8개소, 양파 4(총 생산의 약 50% 담당)

❍ 주산지에 대하여는 품질고급화 및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등 집중 지원

*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 (‘14) 1개소 → (’15～‘17) 5 → (‘18～‘24) 19

* 마늘․양파 농기계임대사업소 : (‘14) 3개소 → (’15～‘17) 15 → (‘18～’24) 52

(수급안정) 관측 고도화 및 지역단위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관리 추진

❍ 재배면적 외에 기상변수를 반영한 관측모형을 개발․활용하여 미래 수급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SNS 등을 활용한 관측정보 상시 제공

❍ 마늘․양파 자조금(‘14 : 5억원 → ’15 : 10)을 활용하여 소비촉진*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 추진

* 건강기능 식품 개발, 마늘․양파 효능 홍보 및 레시피 개발․보급 등

❍ 주산지 중심의 농가 조직화 및 지역농협간 연합사업단 구성을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 추진

(소득안정) 수확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를 보험으로 보전하는 양파 수입보장보험 도입 추진(‘14 : 도상연습 → ’15 : 시범사업)

나		식량작물(보리․콩․감자)

(보리)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및 가공업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

❍ 품질 향상 및 농가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산지 유통업체(도정업체)를 대상으로 보리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확대(‘14~’24년간 40개소*)

* 개소수․저장능력 : ('14) 2개소․2천톤 → (‘24) 40․40(식용 생산량의 약 1/3 수준)

❍ 농가와 산지 유통업체간의 계약재배 활성화 및 가공업체(맥주 제조업체 등)와의 MOU 체결 지원

(콩)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지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는 한편, 가공용 소비확대를 통한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

❍ 선별․정선․포장 및 판매를 일관처리할 수 있도록 주산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 확대(‘14 : 2개소 → ’24 : 12)

❍ 경영비 절감 및 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확대*

* 임대사업소/밭기계화율 : (기존) ‘16년까지 400개소/60% → (조정) ’24년까지 800/80

❍ 용도별(발효용, 두부용, 풋콩용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 개발․보급

❍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한 생산자-가공업체간 MOU 체결 지원 등 추진

(감자) 가공용 수입감자의 국산 대체 및 생산자단체(농협 등) 주도의 계약재배 활성화 추진

❍ 생산․유통․판매를 계열화하기 위한 밭작물경영체 육성 지원 확대(기존 : ‘17년까지 감자․잡곡 등 67개소 → 조정 : ’24년까지 124개소)

❍ 감자 저온저장시설 신규 지원(‘16) 및 가공용 품종(칩용 가을재배 품종 등) 개발을 통한 가공원료 연중공급시스템 구축

3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 고려하여 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 및 세제 지원 추진

(금리인하)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리 0.5%P 인하*(3% → 2.5%) 및 인센티브자금 지원 확대**

* 농가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도축․가공업체 지원(‘14 : 300억원 → ’15 : 500), 가축계열화사업(‘14 : 90억원 → ’15 : 150)

(세제지원) 농가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관련세제 지원 확대

① (영농상속공제) 원활한 영농상속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상속공제 지원 확대 검토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토록 한 상속인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간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되는 것으로 완화(‘14년 중 상증법 개정 추진)

- 공제한도(현행 5억원) 증액 및 공제재산 범위(현행은 농지․초지만 해당, 생축․시설 등 미포함) 확대는 관계부처(기재부)와 협의

② (부가세 사후환급 확대)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기자재 5종*을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현행 총 47종 → 52종)

* (축산 4종) 착유용 라이너, 분만실 깔판, 대인소독기, 방역복, (재배 1종) 양파․마늘망

* ‘14년 중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

③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14.12.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제도를 ’17.12.31일까지 연장(‘14년 중 조특법 개정 추진)

④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차량 추가(’17)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정비 등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이후 시행(’17)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피해보전비율 상향 검토 및 운용기간 연장*

* ‘15년 발효 가정시 : 직불(’11～‘21 → ’24년까지), 폐업(’11～‘16 → ’19년까지)

Ⅴ. 투융자계획

(총 지원규모)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에 따른 피해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10년간(‘15~’24) 총 2.1조원 추가 지원

* 뉴질랜드는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 결과 등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대책 추가

< 총 투융자계획(‘15~’24) >

(단위 : 억원)

구분	한․ 미/한․ EU 사업(16개)	계속사업(5개)	신규사업(13개)	합계(34개)
기존계획	90,235	4,032	-	94,267
추가지원	13,122	1,367	6,997	21,486
합계	103,357	5,399	6,997	115,753

(‘15년 예산안) 영연방 FTA 조기 대응을 위하여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사업예산 13,918억원을 반영할 계획(기존계획 대비 2,577억원 증액)

* 경쟁력 제고대책과는 별도로, 일시적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하여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15년 예산에 2,032억원 반영)

한․영연방 FTA 재정 지원대책의 구성

														<’15∼’24>
			① 한․미 대책 1.2조원(’15～’17)							+ 계속사업 3.8조원 (’21～’24)				ⓐ 증액 1.3조원
			② 한․미 / EU 중복 1.4조원(’15～’17)
기존 9.4조원			③ 한․EU 대책 2.6조원(’15～’20)
			< 기존 FTA대책 총 9.0조원 >
			계속사업 0.4조원(’15∼’24)											ⓑ 증액 0.1조원
														ⓒ 신규 0.7조원
	한·영연방 FTA대책 투융자 규모(’15~’24)													2.1조원 (ⓐ+ⓑ+ⓒ)

< 투융자 계획(‘15~’24) >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형태	투융자계획(’15～’24)			분류
			기존	조정	증감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 자조금(한우 교육․컨설팅 포함)	보조	1,290	1,700	410	한미․EU
	원유 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융자	-	600	600	신규
	가축계열화사업(축산경영종합자금 내역)	이차보전	2,840	3,440	600	계속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융자	9,307	9,532	225	한미․EU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차보전	3,625	5,425	1,800	한미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융자	20,000	23,300	3,300	한미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융자	12,001	12,309	308	한미․EU
	가축질병공제 시범사업	보조	-	160	160	신규
	가축개량지원	보조	3,970	4,307	337	한미․EU
	축산물이력제	보조	1,820	2,041	221	한미․EU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식품컨설팅 내역)	보조	-	14	14	신규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이차보전	14,200	15,600	1,400	한EU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	보조+융자	-	960	960	신규
	혈액자원화시설지원(사료산업 지원 내역)	보조+융자	-	186	186	신규
	가공원료유지원(축산물수급관리 내역)	보조	1,875	2,100	225	한EU
	원유수급안정(축산물수급관리 내역)	보조	4,560	4,850	290	한EU
	축산물통계관리시스템 구축(축산물수급관리 내역)	보조	-	22	22	신규
	가축재해보험(농업재해보험 내역)	보조	5,290	8,826	3,536	한미
	축산물 수출원료구매자금(신선농산물수출지원 내역)	융자	-	2,300	2,300	신규
	질병대응(시도가축방역 내역)	보조	1,000	2,430	1,430	신규․계속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융자	9,207	8,472	△735	한미․EU
	악취저감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보조+융자	-	396	396	신규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보조	-	411	411	신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보조+융자	-	372	372	신규
	친환경․동물복지 직불(친환경농업 직불 내역)	보조	2,500	2,758	258	한EU
	친환경축산물유통활성화(친환경농산물사업 내역)	융자	-	450	450	신규
재배업 분야 지원 확대	맥류건조저장시설(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90	246	156	계속
	콩 유통종합처리장(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12	156	144	계속
	계열화 경영체 육성(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60	255	195	한미
	감자저온저장시설(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	36	36	신규
	농기계임대사업	보조	400	1,600	1,200	한미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종자산업기반구축 내역)	보조	30	72	42	한미
	마늘․양파 자조금(농산물자조금 내역)	보조	100	210	110	한미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마늘․양파)(농산물공동출하확대 내역)	보조	50	111	61	계속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마늘․양파)(농산물산지유통시설 내역)	보조	40	106	66	계속
<투융자 총규모>			94,267	115,753	21,486

< ‘15년 투융자 반영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형태	‘14년	‘15년		분류
				기존계획	정부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 자조금(한우 교육․컨설팅 포함)	보조	193	170	220	한미․EU
	원유 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융자	-	-	100	신규
	가축계열화사업(축산경영종합자금 내역)	이차보전	284 (4)	284 (4)	344 (5)	계속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융자	1,692	1,525	1,543	한미․EU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차보전	2,125 (76)	1,225 (89)	1,225 (89)	한미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융자	5,000	2,000	3,500	한미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융자	1,577	1,517	1,363	한미․EU
	가축질병공제 시범사업	보조	-	-	-	신규(16년)
	가축개량지원	보조	397	397	477	한미․EU
	축산물 이력제	보조	182	182	223	한미․EU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식품컨설팅 내역)	보조	-	-	4	신규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이차보전	1,500 (42)	1,500 (42)	1,700 (37)	한EU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	보조+융자	-	-	120	신규
	혈액자원화시설지원(사료산업 지원 내역)	보조+융자	-	-	2	신규
	가공원료유 지원(축산물수급관리 내역)	보조	60	100	140	한EU
	원유수급안정(축산물수급관리 내역)	보조	395	400	485	한EU
	축산물통계관리시스템 구축(축산물수급관리 내역)	보조	-	-	4	신규
	가축재해보험	보조	529	529	626	계속
	축산물 수출원료구매자금	융자	-	-	260	신규
	질병대응(시도가축방역 내역) -거점소독.세척시설,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돼지소모성질병백신구입비, 예방백신접종시술비	보조	100	100	243	신규․계속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융자	969	969	810	한미․EU
	악취저감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보조+융자	-	-	36	신규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보조	-	-	11	신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보조+융자	-	-	21	신규
	친환경․동물복지 직불(친환경농업 직불 내역)	보조	173	180	178	한EU
	친환경축산물유통활성화(친환경농산물사업 내역)	융자	-	-	-	신규(16년)
재배업 분야 지원 확대	맥류건조저장시설(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9	9	12	계속
	콩 유통종합처리장(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12	12	12	계속
	계열화 경영체 육성(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29	20	24	한미
	감자저온저장시설(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	-	-	신규(16년)
	농기계임대사업	보조	200	200	210	한미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종자산업기반구축 내역)	보조	3	3	3	한미
	마늘․양파 자조금(농산물자조금 내역)	보조	5	10	10	한미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마늘․양파)(농산물공동출하확대 내역)	보조	5	5	5	계속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마늘․양파)(농산물산지유통시설 내역)	보조	4	4	7	계속
합계			15,443 (11,656)	11,341 (8,467)	13,918 (10,780)

* (  )는 재정기준 금액임

참고 1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협상 결과

품목		한․캐 FTA	한·호 FTA	한·미 FTA	한·EU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o 겉보리(324%), 쌀보리(299.7%)	15년+ASG+TRQ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o 맥아(269%), 맥주맥(513%)	12년+TRQ, 15년	15년+ASG+TRQ	15년+ASG+TRQ	15년+ASG+TRQ
옥수수	o 팝콘용 옥수수(630%)	10년	18년	7년+ASG	13년
	o 종자용 옥수수(328%)	10년	18년	5년	5년
콩	o 식용 콩(487%)	현행관세유지+TRQ (간장 및 대두박용은 즉시)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o 기타(487%)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즉시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o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 (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o 칩용 감자(304%)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8년)	양허제외
	o 감자분(304%)	10년+ASG+TRQ	양허제외	10년+ASG	13년
전분	o 감자 전분(455%)	양허제외	10년간 50% 감축	15년+ASG	15년+ASG
	o 매니옥 전분(455%), 고구마 전분(241.2%)	11년	18년/10년간 50% 감축	15년+ASG	15년
	o 변성 전분(385.7%)	10년	15년	12년+ASG+TRQ	12년+ASG+TRQ
쇠고기	o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5년+ASG
	o 식용설육(18%)	11년	15년	15년	15년
돼지고기	o 냉동 삼겹살(25%)	13년+ASG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3년+ASG	10년	10년+ASG	10년+ASG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5년/6년	7년/5년	2014.1.1	6년
	o 냉동 기타(25%)	5년+ASG	5년	2016.1.1	5년
닭고기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8년	12년	13년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11년	18년	12년	12년
	o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10년/양허제외	18년/10년	10년	10년
오리고기	o 냉장육(18%), 냉동육(18%)	10년/양허제외	15년/18년	10년/12년	11년/14년
분유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o 조제분유(36%)	양허제외	15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o 혼합분유(36%)	양허제외	15년	10년	10년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20년/ 18년 + TRQ	15년 + TRQ	15년 + TRQ
	o 체다치즈(36%)	양허제외	13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꿀	o 천연꿀(243%)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o 인조꿀(243%)	10년	양허제외	10년	10년
사료	o 보조사료(50.6%)	10년+TRQ	15년	12년+TRQ	12년+TRQ
	o 사료용 옥수수(328%)	10년	18년	즉시철폐	5년
감귤류․ 오렌지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o 맨더린, 탠저린(144%)	11년	계절관세	15년	15년
	o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사과․배․ 포도	o 사과(45%)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o 배(45%)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o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o 냉동고추(27%)	11년	양허제외	15년	15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o 냉동마늘(27%)	11년	18년	15년	15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11년	15년	12년	12년
설탕	o 원당(3%)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o 백설탕(35%)	양허제외	18년+ASG	16년+ASG	16년+ASG
	o 착색․착향된 설탕(35%)	양허제외	양허제외	16년+ASG	양허제외
인삼류	o 뿌리삼류 7개 세 번(222.8～754.3%)	양허제외	양허제외	18년+ASG	양허제외
	o 기타 인삼 가공품 등	10년-양허제외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면류	o 라면(8%), 파스타(8%)	즉시철폐	즉시철폐/10년	즉시철폐	즉시철폐

참고 2		대책 수립경과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전문가 대상 FTA 대책 수립 워크숍 : 3회

❍ 제1차(3.27~28일) : 한육우․양돈․낙농 분야 93명

❍ 제2차(5.9일) : 가금(육계․산란계․오리) 분야 55명

❍ 제3차(5.30일) : 한육우․양돈․낙농․가금 분야 129명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대상 분야별 전문가협의회 개최 : 8회

❍ 축산물 유통․수출(6.20, 7.4), 친환경 축산(6.18), 사양관리․사료공급 및 가축질병(6.20), 가축개량(6.19, 7.1, 7.4), 원예농산물(9.4)

축산단체* 간담회 개최 : 3회

*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 축산단체장 2회(6.16, 8.28), 담당자(전무, 부장급) 1회(8.8)

전문가(학계, 농촌경제연구원 등 11명) 협의회 개최(9.1)

‘한․영연방 FTA 협상에 따른 축산업 대책 연구’ 완료(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REI 주관 영연방 FTA 대책 관련 토론회 개최(6.13, 7.21)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축산분과 의견수렴(9.3~5)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협의(8~9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9.12일)

참고 3		영연방 FTA 대책관련 신규사업 개요

1.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지원(‘15년 신규사업)

ㅇ 원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낙농 관련조합을 대상으로 육성우목장 운영실적, 국내산 조사료 구매․공급, 젖소 경제수명 및 우유품질, 농가 교육실적 등 생산비 절감 노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지원

ㅇ 사업규모 : 매년 2개소(50억원/개소)

ㅇ 지원조건 : 융자 100%(연이율 0～1%, 2년거치 일시상환)

ㅇ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ㅇ 지원대상 : 낙농관련조합

2. 가축질병공제시범사업(‘16년 신규사업)

ㅇ 정부 주도의 가축방역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가 중심의 자율적인 가축 방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정부 방역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수의사를 활용한 축산농가 주기방문, 예찰․진료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제어

※ 일본 : ’47년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 운영 (농가 40%, 정부 60% 비용분담)

ㅇ 지원내용 : 지역(시․도)별로 가축질병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산하에 거점 산업동물진료소를 개설하여 축산농가 방문․예찰․진료 등 방역사업 수행

- 해외사례 분석 및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보험과의 통합 운용방안을 포함한 사업 추진모델 마련(‘15) 및 시범사업(‘16~’17) 추진

ㅇ 지원조건 : 보조(진료비 등 필요자금의 50%는 농가 공제납부금, 50%는 보조지원)

ㅇ 사업주관기관 : 정부 및 지자체

ㅇ 지원대상 : 축산농가

3.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 컨설팅(‘15년 신규사업)

ㅇ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비와 컨설팅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15~'19)

ㅇ 사업규모 : (`15년) 표준매뉴얼 개발 315백만원, 경영컨설팅 20개소 42백만원

ㅇ 지원조건 : ('15년) 매뉴얼 제작비 보조 100%, (’15～’19) 컨설팅비 보조 50%

ㅇ 사업시행주관 : 한국육가공협회, 축산기업중앙회

ㅇ 지원대상 : 신규 및 기존 식육판매 사업자

4. 한우 직거래활성화 지원(‘15년 신규사업)

ㅇ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고품질 한우고기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한우고기 소비촉진 유도

-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내산 쇠고기 시장점유율 확대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금리 3%)

※ 지원내용 : 직거래 판매장 등 신축, 냉장·냉동 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기타 부대시설 등

5. 혈액자원화시설(‘15년 신규사업)

ㅇ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혈액을 수집․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혈액 자원화 시설 지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사업규모 : 1개소, 230억원

ㅇ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ㅇ 사업주관기관 :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

ㅇ 지원대상 : 도축업체 등

6. 축산물 통계관리시스템 구축(‘15년 신규사업)

(1) 낙농통계관리시스템

ㅇ 효율적인 낙농통계 관리로 우유수급 상황의 정확한 분석‧예측 및 낙농물품 공동구매로 낙농가의 우유생산비 절감 촉진

- 낙농관련 통계관리 시스템 운영비용 및 낙농물품 공동구매 홈페이지 구축 등

ㅇ 사업규모 :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1식, 인력운영 3인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축발기금)

ㅇ 사업주관기관 : 낙농진흥회

ㅇ 지원대상 :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참여 낙농가

(2)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ㅇ 가금산물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및 합리적 기준 가격 설정 체계 구축 및 관련 연구용역 등

-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가금산물 가격 조사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

ㅇ 사업규모 : 시스템 구축 1식, 연구용역 1식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축발기금)

ㅇ 사업주관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ㅇ 지원대상 : 가금농가

7. 악취저감시설 지원(‘15년 신규사업)

ㅇ 목적 :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저감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지원

ㅇ 자금용도 : 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 4종 이상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

* 미생물 배양후 축산농가, 조합원 등에 축사 세척 및 분뇨처리장 살포용으로 제공

ㅇ 지원조건 : 개소당 130백만원(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60%)

ㅇ 지원규모 : 매년 30개소 내외

ㅇ 사업주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ㅇ 지원대상 :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8. 축산환경관리원(‘15년 신규사업)

ㅇ 목적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관리기구 설립․운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4.3월)에 따라 ’15.3월부터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운영비 지원(제38조의2)

ㅇ 자금용도 : 인건비, 사업비 등 축산환경관리원 운영비

ㅇ 지원조건 : 국비 100%

ㅇ 지원규모 : 직원 20명 내외, 연간 20억원 지원

ㅇ 사업주관 : 농식품부

ㅇ 지원대상 : 축산환경관리원

9.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15년 신규사업)

ㅇ 목적 :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가동률 향상 등 가축분뇨 처리효율 제고

ㅇ 자금용도 : 공동자원화시설의 액비화시설, 악취방지시설 및 운반․살포 장비 등 개보수

ㅇ 지원조건 : 개소당 5억원 내외(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ㅇ 지원규모 : 매년 10개소 내외

ㅇ 사업주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ㅇ 지원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10. 친환경축산물 유통활성화 및 직거래지원(‘16년 신규사업)

ㅇ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조절․가격안정에 기여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ㅇ 사업규모 : (‘16) 5개소, 50억원

ㅇ 지원조건 : 융자 80% (연리 3~4%, 1년 일시상환)

ㅇ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ㅇ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생협, 유통업체

11. 축산물 수출원료구매자금 지원(‘15년 신규사업)

ㅇ 축산물(부산물 포함) 수출업체에 대해 원료구매 자금 융자 지원

ㅇ 사업규모 : 매년 260억원 수준 융자 지원

ㅇ 지원조건 : 융자 80%, 자담 20%

ㅇ 사업시행주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지원대상 : 축산물 수출 업체

12. 감자 저온저장시설 지원(‘15년 신규사업)

ㅇ 수입대체 감자칩 가공용 품종 개발, 계약재배 활성화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 통한 가공원료 연중공급시스템 구축

ㅇ 지원규모 : '16년부터 매년 1개소 지원, 총사업규모 10억원/개소

ㅇ 지원조건 : 국고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ㅇ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ㅇ 지원대상 : 감자 주산지의 농업법인 및 지역조합

13. 가축질병 대응(‘15년 신규사업 + 계속사업)

(1) 거점 세척·소독시실 신규 지원

ㅇ 가축질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 조기 종식

-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지원

ㅇ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2) 가금농가 질병관리 신규 지원

ㅇ 가금농가별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질병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및 난계대 질병 등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및 가금농가의 방역의식 향상

ㅇ 지원기준 : 국고보조 30%

(3)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신규 지원

ㅇ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50두 미만 소규모 고령(60세 이상)농가에서 사육하는 소(한육우, 젖소)에 대해 백신접종 지원

ㅇ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4) 돼지소모성질병 백신구입비 지원 확대

ㅇ 최근 양돈농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써코바이러스,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ㅇ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