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2015. 6. 5.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FTA 협상 및 영향분석 결과	2

Ⅲ. 국내 보완대책 기본방향	4

Ⅳ. 세부 추진방안	5

1. 산업별 경쟁력 강화(한우․낙농 중심)	5

2.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한 한․뉴간 협력 추진	7

Ⅳ. 투융자 계획	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4.9.18일,「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마련

* ‘15～’24년간 총 2.1조원 추가 지원(기존 : 94,267억원 → 조정 : 115,753억원)

❍ 통상여건이 유사한 영연방 3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 FTA를 종합하여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보완대책 수립하기로 하고,

❍ 한․호/캐 FTA가 먼저 타결*됨에 따라 한․호/캐 FTA 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한․영연방 FTA대책 수립․발표(`14.9.18)

* (한․호) ‘09.3월 협상개시, ’13.12월 타결, ‘14.12월 발효, (한․캐) ‘05.7월 협상개시, ’14.2월 타결, ‘15.1월 발효. (한․뉴) ‘09.6월 협상개시, ’14.11월 타결

- 한․뉴 FTA는 협상 타결이후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키로 함

`14.11.13일, 한․호/캐 FTA의 국회 비준논의 과정에서 여․야․정 FTA 협의체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 마련

* 6개 축산사업 금리인하, 사료직거래자금 증액,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 영농상속공제 확대 등

- 이에 따라 투융자금액 559억원 증액 : 2.1조원 → 2.2(기존 : 94,267억원 → 조정 : 116,312)

`14.11.15일 한․뉴 FTA 타결(`09.6월부터 9차례 공식협상), `15.3.23일 정식서명

`14.11.19일, 한․뉴 FTA 협상결과 및 국내대책 수립방향* 국회(농해수위) 보고

* ‘14.9.18일 발표한 한․영연방 FTA 대책을 활용하되, 한․뉴 FTA 피해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

`15.2~5월, 피해 예상분야의 업계(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의견수렴 및 재정․세제 지원 관련 관계부처 협의 실시

Ⅱ. 한․뉴 FTA 협상 및 영향분석 결과

1		한․뉴 FTA 협상 결과

(농산물 양허) 일부 축산물을 중심으로 개방 확대키로 하였고, 다른 FTA에 비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타결

*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TRQ․부분감축․계절관세․장기철폐) 비율(%) : 한․뉴 40.1, 한․미 12.3, 한․EU 14.5, 한․캐 18.8, 한․호 38.5

< 주요품목 양허내용 >

구분		양허내용
축산물	쇠고기(40%)	15년 + ASG
	돼지고기 (냉동 25%, 냉장 22.5)	삼겹, 도체 및 이분도체 등 냉장․냉동육(양허제외)
	낙농품 (탈전지 176%, 혼합․치즈 36)	탈․전지분유(양허제외 + TRQ), 혼합분유(10년/15년), 치즈(7~15년 + TRQ)
	닭고기(18~20%)	다리, 가슴, 날개 등 냉장․냉동육(양허제외)
	오리고기(18~27%)	냉장육(15년), 냉동육(18년)
식량작물	곡류	쌀․겉보리․쌀보리(양허제외)
	두류	식용(양허제외), 탈지용(10년간 50%)
	서류	식용감자․고구마(양허제외), 칩용감자(계절관세)
원예작물	채소류	마늘․양파(냉동 : 18․15년, 신선 : 양허제외) 고추․인삼류(양허제외), 호박(계절관세 : 12~5월 5년)
	과일류	감귤․사과․배․포도(양허제외), 키위(6년)

(기타 협정) 신선 농산물 원산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도축 불인정)하고, 가공품은 수출 가능성 등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 위생·검역은 WTO/SPS 협정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2		농축산분야 영향분석 결과(KREI)

한·뉴질랜드 FTA가 `16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5년간(`16∼`30)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총 3,558억원 감소될 전망

❍ 연차별 생산감소액은 초기년도(`16) 11.2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15년차(`30)에는 364억원에 이를 전망

❍ 15년간 연평균으로는 237억원의 생산액 감소 추정(`13년 농업 생산액의 0.05%)

분야별로는 축산업 3,416억원(96%), 재배업 142억원(4%) 수준

❍ (축산물) 낙농·한우는 뉴질랜드산 쇠고기 및 유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직접피해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쇠고기는 국내 한우시장에 영향이 적은 상품(식당용 냉동갈비 등)이 수입되고, 유제품(탈․전지, 혼합분유 등)은 외국산간 대체가 클 것으로 예상

- 돼지․가금은 품목간 소비대체로 인해 미미하게 간접피해 발생 추정

❍ (농산물) 키위, 호박 등에서 직접피해가 예상되나, 계절관세 부여(호박), 출하시기 상이(키위)* 등으로 피해규모는 미미할 전망

* 키위 출하시기 : 국산 11월 ～ 익년 4월, 뉴질랜드산 : 5월 ～ 10월

<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액 >

구분		연평균(억원)	15년 누적(억원)
축산	한육우	83.8	1,257
	돼지	21.6	325
	낙농	109.5	1,642
	가금(닭․오리)	12.8	192
	소계	227.7	3,416
재배	식량작물	-	-
	원예작물(호박․키위 등)	9.5	142
	소계	9.5	142
합계		237.2	3,558

Ⅲ. 국내 보완대책 기본방향

□ 원칙적으로 旣 마련한「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14.9.18일)」을 통해 대처해 나가되, 한․뉴질랜드 FTA 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추가대책 수립

❍ 기존대책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추진

* 비용절감 및 품질 고급화, ICT활용 사육환경 개선, 산지축산 등 부존자원 활용, 분뇨․악취 관리, 친환경축산물 공급 활성화 등

❍ 금번에는 한우 및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

□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도입하고, 농어업인 지원(자녀 영어연수 등)을 위한 한․뉴질랜드간 협력 추진

□ 투융자계획은 기존의 한·영연방 FTA 대책에 따른 지원금액(`15∼`24년간 총 2.2조원 추가 지원)*에 더하여 15년간 한․뉴질랜드 FTA 피해액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 한우․낙농을 포함한 축산업과 일부 재배품목에 대하여 ‘15～’24년간 총 2.2조원 추가 지원계획(기존 : 94,267억원 → 조정 : 116,312억원)

□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등 피해보전장치는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 운용하고,

❍ FTA 추진으로 혜택을 보는 산업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분야(농축산업)로 FTA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검토(한·중 FTA 대책에 포함)

* 한․호/한․캐 FTA 비준관련 여․야․정 합의사항(‘14.11.13) :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는 한․중 FTA 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대안 마련은 정부가 연구․검토하고 한․중 FTA 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

Ⅳ. 세부 추진방안

1		산업별 경쟁력 강화(한우․낙농 중심)

◇ 한․영연방 FTA 대책(‘14.9.18)으로 기 마련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추진

○ 主 피해 예상분야인 한우 및 낙농에 대하여 취약요소 보완하고, 국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타 분야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추진

□ (생산분야) 한우 개량기반 확충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 국산 유제품 소비확대 등 피해 예상 산업의 취약분야 중점 지원 추진

< 한 우 >

❍ 지역단위 개량*을 통해 현행 씨수소 중심의 개량체계를 보완하여 한우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

* 민간과 지자체 종축장을 중심으로 암소축군을 조성하고, 이를 개량에 활용하여 정액(수컷)과 수정란(암컷) 양방향에서 동시 유전능력 향상

- 지자체 종축장에 수정란 채란 등 우수한우 관리비 지원(매년 15억 수준)

-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조합과 농가 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매년 150억원 수준)

- 기존사업을 활용해 조합․농가의 한우개량 기반 조성* 유도

* 개량확충을 목적으로 사육시설을 개보수 시 시설자금 지원(축사시설현대화사업)

< 낙 농 >

❍ 원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국산원유를 이용해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낙협․유업체․낙농가의 브랜드 개발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매년 100억원 수준)

❍ 국산 가공품 생산 확대 및 유제품 수입 대체를 위한 가공원료유 지원* 강화

* 소비 성수기(6～12월)는 쿼터 초과분 중 일부(기본쿼터의 10% 이내), 비수기(1～5월)에는 가공품 생산에 이용된 잉여원유에 대하여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 지원

- 뉴질랜드 탈․전지분유 TRQ 수입물량(약 1,700톤) 수준의 국산 원유를 가공 원료유로 추가 공급*

* 연간 40억원 수준 지원[1700톤 × 241원/kg('13 생산비 783 - ‘12～’14 국제가격 543)]

❍ 기존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낙농목장의 6차 산업화 지원(현재 : 원유 생산 → 미래 : 원유 생산 + 가공품 생산 + 체험 관광)

*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성 지원사업

< 축사시설 >

❍ 내구성 및 생산성이 높은 축사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10년 → 15) 개선

* (우리나라) 수명이 짧고(5～10년) 생산성은 낮으나, 단가가 저렴한 블럭․샌드위치 판넬 구조, (선진국) 수명이 길고(25년 이상) 생산성이 높은 벽돌형 구조

□ (유통․소비 분야) 국산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 국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

-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유업체 자율의 해외공동마케팅 지원

- 한우 및 양돈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한우·한돈 자조금 지원 확대

❍ 해외 수출 및 국내 거주 무슬림 대상 국내산 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도축·가공시설 설립 지원

* 소전용 도축장 1개소 신규 설치, 도계장은 1개소 기존시설 개보수

□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영농승계 원활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 (후계 축산인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대상에 현행 농지·초지·산림지외에 축사용지도 포함

❍ (부가세 환급대상 축산기자재 확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축산에 필수적인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추가(현행 52종)

❍ (조사료유통센터 취급품목 확대) 농가에서 쉽게 자가 TMR사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조사료유통센터 취급품목을 현행 조사료 및 농식품부산물에서 단미·보조사료로 확대 추진

* 완전배합사료(Total Mixed Ration) : 조사료(풀사료)와 농후사료(곡물사료)를 영양소 요구량에 맞도록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한우․젖소) 사료

2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한 한․뉴간 협력 추진

◇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국내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인 자녀 영어연수 지원 등을 통한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농어업인 자녀 영어연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내 학교에서 영어 수업기회를 제공(연간 최대 150명)

□ (장학금) 뉴질랜드 교육기관에서 농림수산업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제공(총 6명)

□ (농축수산업 훈련 비자)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의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 제공(연간 최대 50명)

□ (전문가 훈련) 매년 농림수산 분야 훈련 파견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전문 지식을 연구(연간 최대 14명)

분야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안)	대상인원
농업	가축질병 위험 분석 훈련	◦뉴질랜드 대학, 정부기관 등에서 가축질병의 위험 분석을 위한 역학, 수의기술 등 습득	최대 6명
수산업	수산 과학 훈련	◦뉴질랜드 연구소, 정부기관에서 해조류 양식, 어류 전염병 방역 등 수산과학 분야 연구	최대 6명
임업	산림훈련	◦뉴질랜드 국립연구소인 SCION(사이언)에서 산림분야 공동 연구 협력	최대 2명

* 파견 대상자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추진하되, 농림수산 분야 공무원도 포함 가능

□ (수의역학 분야 공동 워크샵) 한․뉴질랜드 주도로 정례적으로 수의역학 분야 국제 학술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지식을 공유(연 1회)

□ (제3국 공동진출) 중국 등 제3국 시장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공동 무역 박람회·전시회 개최 등 추진

Ⅴ. 투융자 계획

(총 지원규모)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피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영연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에 대비하여 기 마련한 투융자계획(`15∼`24년간 총 22,045억원)에 더하여 총 3,523억원 추가 지원

* 3개 신규사업 추진(원유소비 활성화,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 지원,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3개 기존사업 확대(축산 자조금, 가축개량 지원, 가공원료유 지원)

< 투융자계획(`15∼`24) >

(단위 : 억원)

구분	한․미/EU 사업(17개)	계속사업(6개)	신규사업(15개)	합계(38개)
기존계획	90,235	4,032	-	94,267
한․영연방 FTA 대책에 따른 투융자 증액	13,643	2,495	5,907	22,045
금번 추가대책에 따른 투융자 증액	2,246	-	1,277	3,523
합계	106,124	6,527	7,184	119,835

< 기존대책과의 관계 모식도 >

														<’15∼’24>
														한․호/캐 (‘14.9.18)	한․뉴 (금번)
			① 한․미 대책 1.2조원(’15～’17)							+ 계속사업 3.8조원 (’21～’24)				ⓐ 증액 1.4	α 증액 0.2
			② 한․미 / EU 중복 1.4조원(’15～’17)
기존 9.4조원			③ 한․EU 대책 2.6조원(’15～’20)
			< 기존 FTA대책 총 9.0조원 >
			계속사업 0.4조원(’15∼’24)											ⓑ 증액 0.1
														ⓒ 신규 0.7	β 증액 0.1
	한·영연방 FTA대책 총 투융자 규모(’15~’24)													2.2 (ⓐ+ⓑ+ⓒ)	0.4 (α+β)
														총 2.6조원

< 투융자 계획(‘15~’24) >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형태	투융자계획(’15～’24)					분류
			기존	최종	증감
					소계	영연방	금번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 자조금	보조	1,290	2,070	780	420	360	한미․EU
	원유 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융자	-	600	600	600	-	영연방
	원유 소비 활성화	융자		1,000	1,000	-	1,000	신규
	가축계열화사업(축산경영종합자금 내역)	이차보전	2,840	3,440	600	600	-	계속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융자	9,307	9,533	226	226	-	한미․EU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차보전	3,625	5,425	1,800	1,800	-	한미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융자	20,000	23,800	3,800	3,800	-	한미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융자	12,001	12,309	308	308	-	한미․EU
	가축질병공제 시범사업	보조	-	160	160	160	-	영연방
	가축개량지원	보조	3,970	5,833	1,863	337	1,526	한미․EU
	축산물이력제	보조	1,820	2,041	221	221	-	한미․EU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 지원	보조+융자	-	130	130	-	130	신규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식품컨설팅 내역)	보조	-	14	14	14	-	영연방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이차보전	14,200	15,600	1,400	1,400	-	한EU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	보조+융자	-	960	960	960	-	영연방
	혈액자원화시설지원(사료산업 지원 내역)	보조+융자	-	186	186	186	-	영연방
	가공원료유지원(축산물수급관리 내역)	보조	1,875	2,460	585	225	360	한EU
	원유수급안정(축산물수급관리 내역)	보조	4,560	4,850	290	290	-	한EU
	축산물통계관리시스템 구축(축산물수급관리 내역)	보조	-	22	22	22	-	영연방
	가축재해보험(농업재해보험 내역)	보조	5,290	8,826	3,536	3,536	-	한미
	축산물 수출원료구매자금(신선농산물수출지원 내역)	융자	-	2,300	2,300	2,300	-	영연방
	질병대응(시도가축방역 내역)	보조	1,000	2,468	1,468	1,468	-	영연방․계속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융자	9,207	8,472	-735	-735	-	한미․EU
	악취저감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보조+융자	-	396	396	396	-	영연방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보조	-	411	411	411	-	영연방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보조+융자	-	372	372	372	-	영연방
	친환경․동물복지 직불(친환경농업 직불 내역)	보조	2,500	2,758	258	258	-	한EU
	친환경축산물유통활성화(친환경농산물사업 내역)	융자	-	450	450	450	-	영연방
재배업 분야 지원 확대	맥류건조저장시설(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90	246	156	156	-	계속
	콩 유통종합처리장(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12	156	144	144	-	계속
	계열화 경영체 육성(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60	255	195	195	-	한미
	감자저온저장시설(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보조	-	36	36	36	-	영연방
	농기계임대사업	보조	400	1,610	1,210	1,210	-	한미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종자산업기반구축 내역)	보조	30	72	42	42	-	한미
	마늘․양파 자조금(농산물자조금 내역)	보조	100	210	110	110	-	한미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마늘․양파)(농산물공동출하확대 내역)	보조	50	111	61	61	-	계속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마늘․양파)(농산물산지유통시설 내역)	보조	40	106	66	66	-	계속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보조	-	147	147	-	147	신규
<투융자 총규모>			94,267	119,835	25,568	22,045	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