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도참고자료
2015년 6월 5일(금) 오전 11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FTA협상총괄과장(044-203-5750), 정창현 총괄기획과장(044-203-4120), 김재준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과장(02-734-1864), 김완기 FTA정책기획과장(044-203-5740) 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과장(044-201-1711), 안용덕 축산정책과장(044-201-2311), 김수일 동아시아FTA과장(044-201-2061) 해양수산부 전재우 수산정책과장(044-200-5420), 윤상린 통상무역협력과장(044-200-5380)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3개 FTA로 10년간 소비자후생 약 150억 불 증가 및 제조업 수출증대 기대 -

- 농수산업 등 피해 예상 분야에 약 1.7조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마련 -

【3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ㅇ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되었다.

* 정식서명 : 한·중 FTA '15.6.1일, 한·베 FTA '15.5.5일, 한·뉴 FTA '15.3.23일

□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5.19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5.20일) 심의 완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5.29일)

* 한·중 FTA 실질타결 후 농림․수산․제조업 등 분야별로 총 120여회 이상 의견 수렴

□ 앞으로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3개 FTA 관세인하 방식(발효일에 1차 관세인하 → 이후 년도 1.1일  2차 관세인하)에 따라 연내 발효될 경우 ‘16.1.1일 2차 관세인하 효과

【영향평가 결과】

□ (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구분	실질GDP (발효 후 10년)	소비자후생 (발효 후 10년)	고용 (발효 후 10년)	세수 (발효 후 10년 평균)
한․중 FTA	0.96%	146억불	53.8천명	0.27조원
한․베 FTA	0.01%	1.46억불	671명	△267.4억원
한․뉴 FTA	0.03%	2.96억불	952명	△215.9억원

□ (한·중국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33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

ㅇ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39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한·베트남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1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ㅇ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0.46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 원과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한·뉴질랜드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9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62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ㅇ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0.27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정부는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1		한․중, 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금번 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분	생산감소('16～'35년)	투융자규모('16～'25년)
농림업	2,245억원	2,259억원(한중 1,595, 한베 664)
수산업	2,890억원	3,188*억원

* 수산업은 한･뉴 FTA 생산 감소액(311억원)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

ㅇ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구분	내용	투융자규모 ('16～'25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전환(2,600억원), 긴급경영안정(500억원)	3,100억원
취약부문 지원	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3,000억원
수출촉진, 활용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1,935억원
제조업 합계		8,035억원

□ ‘한․중, 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밭농업 경쟁력 제고: 1,165억원) ‘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제고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 (‘14) 56.3% → (‘17) 65% → (‘25) 85%

ㅇ (임업․양봉업 경쟁력 제고: 974억원)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확충*하며,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꿀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 작물생산단지: ('14) 181개소 → ('25) 320

** (현행) 벌집꿀, 벌꿀 → (개정) 벌집꿀, 벌꿀, (가칭) 사양꿀

ㅇ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674억원) 맨손･나잠 어업* 및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2%)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며,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한다.

* 신고건수('13): 104,202 / 1인당 융자한도 300만원(맨손), 700만원(나잠)

** 적조, 가격 급락 등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단기 운영자금(이차보전, 1.8%)

ㅇ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 1,573억원)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유통판매센터)･소금(생산 자동화 설비)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514억원)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 6,100억원)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3,100억원),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3,000억원).

ㅇ (공통애로기술 해소지원: 기존예산* 활용)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내 무역환경변화 대응사업(‘15년 48.5억) 등

ㅇ (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 1,470억원)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ㅇ (한중 TBT* 종합지원: 100억원)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하여, 우리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ㅇ (수입안전체계 구축: 310억원)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 금번 대책은 기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14.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16~’24년(9년)간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생산감소('16～'30년)	투융자규모('16～'24년)
3,558억원	3,523억원

□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축산업 생산: 2,886억원)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며,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공급을 뉴질랜드 탈․전지분유 TRQ수입물량 수준(연간 1,700톤) 만큼 추가 공급

ㅇ (축산물 유통․소비: 490억원)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ㅇ (협력 추진: 147억원)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연간 최대 150명)하며,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운영(연간 최대 50명)한다.

* 한-뉴 FTA 체결 계기에 인력이동 확대를 위해 ①워킹홀리데이 확대(1,800명→3천명), ②일시고용입국 도입(총200명), ③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에 합의

ㅇ (세제 및 제도개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를 확대한다.

※ 참고 첨부

[첨부1] 3개 FTA 주요 경과

[첨부2] 영향평가 주요 내용

[첨부3]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첨부4]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FTA협상총괄과장(☎044-203-5750), 정창현 총괄기획과장(☎044-203-4120) 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과장(☎044-201-1711), 해양수산부 전재우 수산정책과장(☎044-200-54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3개 FTA 주요 경과

□ ‘14년말 한·중국/한·뉴질랜드 FTA(11월), 한·베트남 FTA(12월) 등 3개 FTA 타결 후 후속절차* 진행

* 협상 타결 → 법률검토 → 가서명 → 한글본 번역 → 국무회의 심의 → 정식서명 → 보완대책 마련 →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ㅇ (한·중) ‘15.2.25일 가서명, ’15.6.1일 정식서명 완료

ㅇ (한·베) ‘15.3.28일 가서명, ’15.5.5일 정식서명 완료

ㅇ (한·뉴) ‘14.12.22일 가서명, ’15.3.23일 정식서명 완료

□ 통상절차법에 따른 FTA 영향평가 완료 및 동 결과에 기초하여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국내보완대책 수립

ㅇ (영향평가) '14.12～'15.5월,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3개 FTA 각 영향평가 분석 실시

ㅇ (보완대책) 한·중/한·베 FTA 관련,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마련

- 한·뉴 FTA의 경우 「한․영연방 FTA 농업 분야 국내대책(‘14.9월)」에 추가적으로 ’한·뉴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마련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5.19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5.20일)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5.29일)

< FTA별 협상 추진 경과 >

한·중 FTA	•‘12.5월~’14.11월간 14차례 공식협상 * (1단계 협상) ’13.9월(제7차 협상) 타결, 상품 양허 관련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율 기준 설정 (2단계 협상) ’13.11월부터 협정문 및 양허협상을 개시하여 7차례 협상 진행 •‘14.11.10일 한-중 정상회담 계기 실질타결 선언(베이징) •‘15.2.25일 외교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 교환 •‘15.6.1일 한-중 FTA 서명(서울)
한·베 FTA	•’12.8월~‘14.12월 간 9차례 공식협상 •‘14.12.10일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협상 실질타결 선언(부산) •‘15.3.28일 수석대표간 영문협정문 가서명(서울) •‘15.5.5일 한-베 FTA 서명(하노이)
한·뉴 FTA	•‘09.6월~’14.10월 간 9차례 공식협상 •‘14.11.15일 G-20 계기 양국 정상 간 한-뉴 FTA 타결 선언(브리즈번) •‘14.12.22일 수석대표간 영문협정문 가서명(웰링턴) •‘15.3.23일 뉴질랜드 John Key 총리 방한 계기 한-뉴 FTA 서명(서울)

첨부2	영향평가 주요 내용

□ (연구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참여

ㅇ FTA 발효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및 산업별 영향(수출입, 생산효과) 분석

□ (분석 방법) 한·미, 한·EU FTA의 영향평가 분석에 사용되었던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여 일관성 유지, 연구기관 간 상호 검증을 통해 정합성 제고

□ 주요 결과

구 분				한․중 FTA	한․베 FTA	한․뉴 FTA
거시 지표	실질 GDP * 10년 누적			0.96%	0.01%	0.03%
	소비자 후생 * 10년 누적			146.26억불	1.46억불	2.96억불
	고용 * 10년 누적		전체	53,805명	671명	952명
			제조업	2,897명	112명	43명
			농 수산업	△160명	△33명	△55명
			서비스업	51,067명	592명	964명
	세수 증감 * 10년 평균			0.27조원 증:1.69조원 감:1.42조원	△267.4억원 증:175.7억원 감:443.1억원	△215.9억원 증:562.4억원 감:778.3억원
수출입 * 15년 평균 (한중 20년평균)	전 체			4.33억불	1.11억불	0.62억불
		제조업		4.5억불 수출:46.7억불 수입:42.2억불	1.18억불 수출:1.35억불 수입:0.17억불	0.73억불 수출:0.78억불 수입:0.05억불
		농림업		△0.075억불	△0.011억불	△0.097억불
		수산업		△0.093억불	△0.06억불	△0.017억불
생산액 * 15년 평균 (한중 20년평균)	제조업			1.39조원	0.46조원	0.27조원
	농림업			△77억원	△47억원	△237억원
	수산업			△104억원	△54억원	△21억원

□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고용은 5.4만 명 증가, 전체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33억 불 개선 예상

(제조업)

ㅇ (수출입)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기타제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4.5억불 교역수지 개선 예상

ㅇ (생산) 발효후 20년간 연평균 1.39조원 생산증가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0.7조원(5년간), 0.47조원(10년간) 감소 예상

(농림업)

ㅇ (수출입) 주요 농산물을 양허제외하였으나, 일부 재배업 품목과 가공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연평균 0.075억불 교역수지 악화 예상

ㅇ (생산) 발효후 20년간, 채소류, 인삼·버섯 등 특약용 및 임산물을 중심으로 연평균 77억원 생산감소가 예상

(수산업)

ㅇ (수출입) 어류·갑각류 등 수입증가로 0.093억불 교역수지 악화 예상

ㅇ (생산) 발효후 20년간 바지락·홍합 등 패류, 새우 등 갑각류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103.97억원 생산감소 예상

□ (한·베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고용은 671명 증가, 전체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1억 불 개선 예상

(제조업)

ㅇ (수출입) 섬유,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하여 발효 후 15년 평균 무역수지 약 1.18억불 개선 전망

ㅇ (생산)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생산이 증가하여 발효 후 15년 평균 약 4,550억 원 생산 증가 전망

(농림업)

ㅇ (수출입)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개방 폭이 크지 않으나, 일부 축산업 품목의 수입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0.011억불 무역수지 악화 예상

ㅇ (생산) 발효 후 15년 평균, 벌꿀 등을 중심으로 47억원 생산감소 예상

(수산업)

ㅇ (수출입) 갑각류·패류 등 수입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0.06억불 무역수지 악화 예상

ㅇ (생산) 발효 후 15년 평균, 새우 등 갑각류를 중심으로 54억원 생산감소 예상

□ (한·뉴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고용은 952명 증가, 전체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62억 불 개선 예상

(제조업)

ㅇ (수출입) 우리 공산품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증대, 수입 확대 효과는 미미(발효후 15년 평균 0.73억불 흑자)

ㅇ (생산) 수출 증대에 따라, 철강 및 일반기계, 전기전자, 기타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발효후 15년 평균 0.27조원 생산증가)

(농림업)

ㅇ (수출입) 뉴질랜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발효후 15년 평균 970만불 적자)

ㅇ (생산) 뉴질랜드산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대체효과 포함)로, 발효 이후 15년차까지 연평균 237억원 생산감소 예상(15년 누적 3,558억원)

(수산업)

ㅇ (수출입) 발효 후 패류, 어류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171만불 수입증가, 수출은 다랑어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 예상

ㅇ (생산) 일부 패류 등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나, 수산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발효후 15년 평균 21억원(누적 311억원) 생산감소)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015. 6. 5.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2

Ⅲ. 영향평가 결과	3

Ⅳ.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내용	5

<대책1> 산업 경쟁력 강화	7

<대책2> 중국시장 진출확대 및 투자유치	30

<대책3> FTA 활용추진체계 및 여건조성	37

Ⅴ. '16-'25 투융자계획	44

Ⅰ. 추진 배경

□ (한·중 FTA)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교역 상대국(‘14년 교역비중 21.4%)이자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의 큰 기회요인

* 對中 교역 ('14년 기준) 2,354억불 (우리나라 총교역의 21.4% 차지)

* 對中 무역수지 ('14년 기준) 553억불 (對세계 무역수지 472억불)

ㅇ 관세철폐 등을 통해 13억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년내 철폐(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

ㅇ 산업별 영향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경제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일부 산업의 경우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

* 발효 10년간 GDP가 0.9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146.26억불 증가 예상

** 농업(밭농업, 임업), 수산업, 일부 제조업(섬유, 생활용품 등) 수입확대에 따른 생산 감소 예상

□ (한·베 FTA)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6위 수출국이자 아세안 제2위 교역국*으로 소비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

* '14년 아세안 교역규모(억불): ①싱가포르(351), ②베(303), ③인니(236)

ㅇ 우리나라는 소재‧부품 관세철폐로 중간재 수출확대 효과를 누리고,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게 될 전망

ㅇ 산업별 영향평가 결과, 제조업은 수출 및 생산확대가 예상되나 농축산업(벌꿀)과 수산업(새우, 조개 등)을 중심으로 일부 생산감소 예상

☞ 한·중, 한·베 FTA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전략 수립 필요

Ⅱ. 추진 경과

□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14.11.10) 이후 의견수렴,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추진

ㅇ 11개 업종별 대책반 구성 등 의견수렴 체계 가동

- 농식품 50회, 수산 14회, 제조 22회, 보건 12회, 중소기업 22회 등 총 120여회 관련업계 의견 수렴

* 섬유·의류,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림·축산, 수산, 보건 등 10개 업종 및 중소기업대책반 운영

ㅇ 한·중 FTA 가서명('15.2.25) 및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강화 방향’ 발표

* 통상추진위원회('14.11.26), FTA 활용촉진협의회('14.12.23), 대외경제장관회의('15.1.20)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

ㅇ ‘한·중 FTA 영향평가’ 실시 (‘14.12.29~’15.5.7)

* 연구기관: 대외연(KIEP), 산업연(KIET), 농경연(KREI), 해수원(KMI), 노동연(KLI), 조세연(KIPF)

ㅇ ‘한·중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수립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15.4.22, 5.20), 농업인등 지원위원회(‘15.5.19),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15.5.20), 대외경제장관회의(‘15.5.29)

□ (한·베 FTA) 한·중 대책과 함께 의견수렴 및 대책수립 진행

ㅇ 실질적 타결 선언(‘14.12.10), 가서명(’15.3.28) 및 정식서명(’15.5.5)

ㅇ ‘한·베 FTA 영향평가’ 실시 (‘15.2.13~5.7)

* 연구기관: 대외연(KIEP), 산업연(KIET), 농경연(KREI), 해수원(KMI), 노동연(KLI), 조세연(KIPF)

Ⅲ. 영향평가 결과

한·중 FTA

□ (거시적 경제효과)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후 10년간 GDP는 0.9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2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 (누적 기준) >

구분	5년	10년
실질 GDP(%)	0.30	0.96
소비자 후생(억불)	56.34	146.26
고용효과(천명)	13.6	53.8

* 거시효과는 타 FTA와의 비교성 등을 고려, 발효후 10년 누적효과까지만 발표

□ (산업영향) 제조업은 발효 10년후 본격적인 생산증가 효과가 예상되며, 농축수산업의 생산감소 규모는 최저 수준

ㅇ (농림업) 발효후 20년간 밭농업, 임업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77억원 생산감소가 예상

< 농림업 생산변화 (연평균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5년	10년	15년	20년
농림업 전체	▵54	▵58	▵70	▵77

ㅇ (수산업) 발효후 20년간 낙지, 새우, 바지락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연평균 104억원 생산감소 예상

< 수산업 생산변화 (연평균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5년	10년	15년	20년
수산업 전체	▵26	▵49	▵75	▵104

ㅇ (제조업) 발효후 20년간 연평균 1.39조원 생산증가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연평균 0.7조원(5년간), 0.47조원(10년간) 감소 예상

* 발효후 20년간 생산감소 업종: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 (10년간 기준시 철강, 화학, 일반기계 추가)

< 제조업 생산변화 (연평균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5년	10년	15년	20년
제조업 전체	▵7,019	▵4,687	6,034	13,940

한·베 FTA

□ (거시적 경제효과) 한·베 FTA가 발효되면 발효후 10년간 GDP는 0.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 (누적 기준) >

구분	5년	10년
실질 GDP(%)	0.004	0.01
소비자 후생(억불)	0.79	1.46
고용효과(천명)	0.317	0.671

* 거시효과는 타 FTA와의 비교성 등을 고려, 발효후 10년 누적효과까지만 발표

□ (산업영향)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생산 확대 기대

ㅇ (농업) 발효후 15년간 벌꿀을 중심으로 연평균 47억원 생산감소 예상

<농업 생산변화 (연평균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5년	10년	15년
농업 전체	▵11	▵24	▵47

ㅇ (수산업) 발효후 15년간 새우, 기타패류, 문어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연평균 54억원 생산감소 예상

<수산업 생산변화 (연평균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5년	10년	15년
수산업 전체	▵22	▵45	▵54

ㅇ (제조업) 섬유, 화학,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수지가 1.18억불 개선되어 발효후 15년간 연평균 4,550억원 생산증가 예상

< 제조업 생산변화 (연평균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5년	10년	15년
제조업 전체	5,750	4,960	4,550

Ⅳ.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내용

1. 비전 및 추진과제

□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역량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

□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과 FTA를 활용한 수출･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FTA의 경제 효과 극대화

비 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환경 조성 및 경제효과 창출

추진

전략

• 취약산업의 R&D,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산업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강화

• FTA를 활용한 수출․투자 활성화 등 경제효과 조기 가시화

추진

과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농업 경쟁력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 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 제조업 경쟁력강화

• 피해부문 지원체계 강화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유치

• 현지 거점확보 및 유통망 확대

• 서비스 산업 진출

•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통합마케팅

• FTA 플랫폼 활용 투자유치 활성화

FTA 활용촉진체계 및 여건조성

• 종합지원체계 구축

• 비관세 장벽 해소

• 수입 안전체계 구축

2. 재정지원 기본방향

◈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 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FTA 활용촉진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 실시 (‘16~’25년)

□ 농수산 분야 (한·중, 한·베)

ㅇ 영향평가 결과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등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감소 규모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실시

(단위: 억원)

구분	생산감소('16～'35년)	투융자규모('16～'25년)
농업	2,245	2,259 (한중 1,595, 한베 664)
수산업	2,890	3,188*

* 수산업은 한･뉴 생산 감소액(311억원)까지 감안하여 대책 수립

□ 제조업 분야 (한·중)

ㅇ 무역조정지원기업 등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10년간 3,100억원)

ㅇ 취약부문(섬유, 생활용품 등)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신설 (10년간 3,000억원, 신규)

ㅇ 비관세장벽 대응, 중국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수출 촉진 등 FTA 활용촉진 지원 (10년간 1,935억원)

* 이밖에 주요 업종별 체질개선, 기술혁신 역량강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소요 없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책 마련

(단위: 억원)

구분	내용	투융자규모 ('16～'25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전환(2,600억원), 긴급경영안정(500억원)	3,100
취약부문 지원	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3,000
수출촉진, 활용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1,935
제조업 합계		8,035

대책 1		산업 경쟁력 강화

1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 밭농업, 임업, 양봉업 등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제도개선

◈ 농업의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① 밭농업 경쟁력 제고

□ (공동경영체 육성) ‘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 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유형별 지원 추진

단계 구분	초기(교육 등 S/W), 정착(공동농작업), 심화(공동경영)
유형 구분	노동절감형(기계류 중심), 생산증대형(생산시설중심), 안전생산형(GAP기반 중심), 산업연계형(가공저장시설 중심)

ㅇ 지역의 경영체와 지자체가 주산지 육성방안 등을 수립 후, 이를 종합평가하여 패키지로 정책지원

ㅇ 통합마케팅조직과 유통계열화하고 의무출하비율 확대를 추진

□ (밭기계화) 주산지 품목별 일관기계화 및 기계화율* 제고 추진

* (‘14) 56.3% → (‘17) 65% → (‘25) 85%

ㅇ 주산지 임대사업소에는 품목 특성에 맞추어 생산준비부터 수확까지 전과정의 기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일관기계화 체계 구비

* 주산지에는 기계화 재배양식 기술의 지도·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

- 주요 9개 작물*의 일관기계를 매년 20개소에 공급 (총 200개소)

*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콩, 감자, 고구마, 잡곡

ㅇ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 (‘25까지 820개소)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파종·정식·수확기 등 필수 농기계 구매확대 추진

□ (수입보장보험* 및 수급안정) 수확량 변동과 가격변동 위험으로부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득안정 + 경영안정’ 체계 구축

* 시장여건, 기상상황 변동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이 일정수준(기준가격의 70~80%)으로 유지되도록 보장

< 농가의 소득안전망 체계 >

구 분		기 존		개 선
경영안정 (위험관리)			⇒
소득안정 (공익형)
논, 밭

ㅇ 생산규모와 가격변동 폭이 큰 품목 중심으로 ‘25년까지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추진

* 양파, 콩, 포도 등 3개 품목(14개 시·군) 대상 시범 실시(‘15)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중 FTA	밭 공동경영체 육성	-	465
	농기계 임대	220	400
	농업수입보장보험	32	300
	합 계	252	1,165

② 임업 경쟁력 제고

□ (규모화·전문화) 전문생산단지, 융·복합 산업화단지 등 조성 추진

ㅇ (단기 임산물)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 생산·가공·유통 융복합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조성, 생산설비 및 기반시설 지원

* 작물생산단지: ('14) 181개소 → ('25) 320, 6차산업화단지 : ('15～'17) 임산버섯 클러스터, 황칠산업화단지, 산양삼산업화단지 등 4개소

ㅇ (목재) 임도시설 밀도개선, 기계․장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목재 산업계의 안정적·효율적 목재 공급

□ (가공·유통 효율화)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생산자 중심으로 가공·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ㅇ 생산자 중심의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으로 유통 효율화 추진 및 표고버섯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표고버섯 톱밥배지 시설 구축

ㅇ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ㅇ 제재·건조·방부시설 현대화 및 권역별 목재유통센터 구축 등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추진

□ (R&D 확충) 신품종,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재배·가공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보급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 기능성, 내재해성 등 신품종 개발 보급 및 자급률 제고(고사리, 호두 등), 기계화 등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보급

ㅇ 신물질,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 및 가공기술* 개발

* 건강·기능성 음료, 기능성 화장품, 비누, 생약원료, 식용소재, 천연물의약 등

ㅇ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을 활용한 품목별 연구·지도인력 확충 및 네트워크화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중 FTA	목재산업시설현대화	30	210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501	100
	합 계	531	310

③ 양봉업 경쟁력 제고

□ (생산성 향상) 밀원(蜜源) 확대, 종자 및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로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ㅇ 양봉농가와 산주간 상생협약 등을 통해 국유림 밀원수종 조림지역 단지화(3ha 이상), 사유림 활용 등 산림의 이용 효율화 추진

ㅇ 양봉 전용사료공장* 설치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유도 (양봉산업 종합지원)

* 연간 9만톤 생산 수준, 부가세 감면 및 생산성 향상 등 약 800억원/년 효과

ㅇ ICT 기술을 활용한 진단시스템* 구축, 농가별 맞춤형 예방약제 지원 등 질병관리 강화 (벌 기생충 구제사업)

* 꿀벌 질병진단 의뢰 및 처방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양봉산업의 6차 산업화) 다목적 복합밀원단지 모델 개발 및 양봉산업 이미지 제고, 화분(花粉) 매개용 벌 공급 체계 구축 추진

ㅇ 양봉과 임업의 복합 생산, 생태관광을 위한 경관조성, 체험교육장 등을 연계한 다목적 복합밀원단지 조성

ㅇ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양봉 농가를 선도 농가로 지정하고 도시민 대상 교육·컨설팅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 선도농가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SNS를 통한 홍보 안내 등

ㅇ 공급자와 수요자간 연결 강화로 화분매개용 벌 이용 확대 유도, ‘화분매개 꿀벌 공급’ 사이트 개설·운영 등 공급체계 구축

□ (양봉산물 유통기반 구축) 벌꿀류 유형구분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품질검사 강화 및 등급제 확대, 공동브랜드 유통체계 구축

ㅇ 벌꿀류 유형과 규격을 강화,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을 구분

* (현행) 벌집꿀, 벌꿀 → (개정) 벌집꿀, 벌꿀 (가칭) 사양꿀

ㅇ 검사 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꿀 전문 검사기관 지정, 육성 및 꿀 등급제 추진 (‘14~’15 시범사업 성과분석후 본사업 추진 검토)

*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꿀 등급판정 근거 마련

ㅇ 양봉협회에서 운영중인 공동브랜드 ‘한벌꿀’ 육성 및 지자체별 밀원단지를 중심으로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브랜드 육성

□ (BT 활용 양봉산물 이용 확대) 기업 연계 제품개발 및 소비확대, 양봉산물의 R&D 추진, 가공시설 및 수출확대 지원

ㅇ 벌꿀 및 벌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화 유도, 대기업 및 양봉농가간의 상생협약 체결 등 지원

ㅇ ‘양봉연구회’를 구성, 산업화과제 발굴, 국내산 벌꿀 약리효과 규명, 벌꿀 이용 식·의약 소재 개발 등 지원 확대

ㅇ 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꿀가공 산업육성)

* 지원조건 : 융자 80% (연 3%,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ㅇ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에 꿀 등 포함,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지원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베 FTA	양봉산업종합지원	-	63
	벌 기생충 구제	29	190
	봉군분양, 양봉산물 정보제공	-	70
	꿀가공산업육성	70	341
	합 계	99	664

④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중장기정책 추진방향으로 관련예산은 추후 별도 협의

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조직화·규모화) 들녘단위 공동경영체, 밭기반정비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생산비절감, 품질제고로 영세농의 한계를 극복

□ (ICT 융복합) ICT 기술을 접목한 원예·축산업의 첨단화를 통해 효율성과 新부가가치 창출

ㅇ 스마트 팜(원예, 축산) 확산, 지열 등 에너지 절감시설 확충 등

□ (6차산업·농촌관광)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외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외국인이 찾아오는 농촌 건설

ㅇ 6차산업화지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및 특산물·문화·경관 등 지역 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관광 수요 창출

□ (유통) 로컬푸드, 전용홈쇼핑 신설 등 유통경로 개선

ㅇ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가 생산소득 불안정과 소비자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채소류 유통명령제 확대, 관측고도화 등 수급안정 도모

나. 성장기반 조성 및 수출 확대

□ (생산) 친환경‧안전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첨병화

ㅇ 친환경 단지 육성, 친환경 인증 강화,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개편 및 GAP‧HACCP 인증 확대,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 등 추진

□ (제조·가공) 중국‧할랄 등 시장맞춤형 상품개발,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ㅇ 장류‧조미료 등 수출 전략 상품 개발, 식품소재 관련 가공시설 지원, 식품소재 연구개발 사업 확대 등 추진

□ (외식) 외식산업-농업과의 연계 강화 및 음식관광·해외진출 등으로 국내외 소비기반 확대

ㅇ 산지-외식업계와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중국·아랍 등 관광객 대상 한식당 및 할랄식당 접근성 제고

□ (유통‧수출) 기업의 투자유치‧유통망 활용, 수출 창구의 조직화‧전문화,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지원

□ (협력 촉진) 협력 농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생산·유통·수출 全분야에서 시너지 창출

ㅇ 우수사례 포상·홍보, 컨설팅·수출마케팅, R&D 등 지원 및 범부처 차원 인센티브 발굴 등 추진

다. 농업·농촌 안전망 강화 및 정책인프라 강화

□ (소득안전망) 재해보험 품목·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경감 및 밭직불제 등을 통한 소득안정 도모

□ (영세·고령농 배려) 국민연금 지원 등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및 지원 내실화로 농업인의 체감도 제고

ㅇ 노후소득 보장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영세·고령농을 위한 체감형 복지 지원

□ (인력육성) 젊은 인재 유입도모 및 기존·신규 농업인구 역량 강화

ㅇ 농고·농대를 현장기술 중심형으로 개편하고 농업 신규창업을 지원하며, 보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인재 유입 촉진

ㅇ 기존 농업인의 경영·농업기술을 고도화하고 신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혁신 주도 계층으로 육성

□ (정책금융) 농업 정책자금, 세제지원,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체계를 개선하고 모태펀드 등을 통해 농업 투자증진 유도

ㅇ 신용·담보력 위주에서 사업성·기술성 위주 심사평가로 농신보 개선

□ (지역 맞춤형 정책) 지역별 생산여건, 농촌자원 등 특성을 감안

ㅇ 지역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우수 지역에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확충 (先계획 後지원)

2		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 어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어선 및 양식어업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여 FTA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 분야별 경쟁력 강화, 수산식품 육성 등을 통한 미래산업화 추진

①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맨손·나잠, 종묘생산 등 영세어가 대상

ㅇ 어촌 공동체의 기반인 맨손･나잠 어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3→2%)

* 신고건수('13): 104,202 / 1인당 융자한도 300만원(맨손), 700만원(나잠)

ㅇ 양식산업의 기반인 종묘생산 어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3→2%)

ㅇ 재해, 적조,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 (이차보전, 금리 1.8%)

* 피해복구자금중 일부를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총 융자규모 300억원, 1년 상환)

□ (정책보험 내실화) 어업 재해보험 확대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

ㅇ 양식어가의 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 확대

* 품목: ('15) 21개 → ('17) 27 → ('25) 35 / 가입어가: ('15) 2,900 → ('16) 3,300

ㅇ 시장여건 변화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어가수입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

* ('16) 도입방안 마련 → ('17～'18) DB구축 및 도상연습 → ('19) 시범사업

ㅇ 소득수준과 연계한 어가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어업 경영체 등록 의무화도 추진 ('15년 50%→‘19년 100%)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어촌공동체,수산종묘자금(이차보전)	19	100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6	34
어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포함)	192	400
어업경영체등록	14	140
합 계	231	674

② 어선어업 분야 지원

□ (연안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연안어업 주요 품목 생산자단체 조직화

ㅇ 연안어업 생산자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단체를 육성하고 시장 교섭력과 자율적인 수급조절 역량을 제고

* 낙지, 오징어 등 취약품목 중심: ('16) 3개 → ('17) 5개 → ('19～) 10개

ㅇ ① 홍보･마케팅을 통한 품목별 단체 조직화 → ② 경영･자원관리 컨설팅 실시 → ③ 자조금* 조성 및 정부 1:1 매칭 출연

* 생산자들이 능동적으로 수급조절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거출하여 조성

※ 연안어업은 절대다수 어업인이 종사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조직화가 곤란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력 취약

구 분	어가인구	어선척수	생산량	척당어업이익
연안어업	83%(88천명)	94%(44,713척)	27%(28만톤)	17.5백만원
근해어업	17%(18천명)	6%(2,780척)	73%(76만톤)	139.7백만원

□ (소형어선 지원확대) 노후어선 개량 및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ㅇ 주변 국가에 대한 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형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어선 개량 사업 확대

* 노후기관 및 장비 교체(1,070척), 전기추진기 보급(31척), LED燈 보급(65척)

ㅇ 폐기 또는 유실되는 폐어구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영세 어업인의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

□ (지속가능 자원관리) 불법어업 단속강화 및 수산자원 정밀조사 추진

ㅇ 불법어업이 심각한 해역의 단속 강화를 위해 국가 어업지도선의 단속정 승하강 장치(데비트) 교체 지원 (~'18)

* 국가 어업지도선 34척 중 노후한 데비트 미교체 선박 18척 대상

ㅇ 서해 5도, 이어도 등 연근해 특정해역에 대한 ICT 기반의 수산자원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어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연안어업인 자조단체 육성	-	172
노후어선 부분개량	41	310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57	104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	-	90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	132
합 계	98	808

③ 양식어업 분야 지원

□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인증제 내실화를 기반으로 친환경 인증 수산물 생산 촉진

ㅇ 친환경 인증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에 증가하는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여 친환경 양식 육성

ㅇ 이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내실화를 추진하는 등 사전 기반 구축 추진

* ('16～'17) 인증제 내실화 등 기반구축 → ('18～)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검토

□ (양식 어업인 직접지원 강화)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보급,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양식 수산물 자조금 지원 확대 추진

ㅇ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개발·보급하여 국산 양식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질병을 저감하여 수입산과 차별화 도모

* 미생물을 이용하여 양식수내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Biofloc 양식 기술 등

ㅇ 육상 양식장에 히트펌프, 인버터 등의 도입을 확대하여 전기료, 유류비 등 비용 절감을 유도

*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방안 마련 ('16～'17)

ㅇ 양식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촉진, 수급조절 등을 통해 시장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 자조금 지원 확대

수출 품목 (확대)	김, 광어, 전복 등 3개 품목, 2억원 추가
내수면 품목 (확대)	민물장어, 메기, 송어, 자라, 향어 등 5개 품목, 1억원 추가
피해 품목 (신규)	새우, 홍합, 바지락, 미꾸라지 등 4개 품목, 1억원 지원

□ (취약분야 특화지원) 내수면 품목, 소금산업 대상

ㅇ 수출 경쟁력이 취약한 내수면 품목을 수입산과 차별화하기 위해 주요 소비지에 유통판매센터* 건립 ('16~'18, 1개소)

* HACCP 인증을 취득한 양식장에서 유통판매센터로 직접 운반하여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소비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수행

ㅇ 영세 천일염 생산어가에 생산자동화 설비를 지원(~'18)하여 영세 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경비 절감을 지원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	146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284	100
친환경 에너지보급	151	200
수산물 자조금 지원	25	150
내수면 양식 지원	38	100
천일염 산업 특화 지원	-	69
합 계	498	765

④ 수산 가공․유통 인프라 강화

□ (가공식품 육성 기반 확충) 지역별 특산 수산식품 육성을 위해 영세한 생산·가공업체의 규모화·집적화를 지원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

ㅇ 가공업체들이 거점단지를 활용하여 수산식품 개발, 상품화 등 공동 연구개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단지 운영을 내실화

*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거점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지원

□ (수산물 유통 자동화) 양륙·선별 자동화 설비 및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 도입 추진

ㅇ 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주요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양륙·선별 자동화 설비 도입 ('18~)

ㅇ 수산물을 전처리 후 개별 자동 포장하여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도록 산지 거점 유통센터 내에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 도입

* ('16) 시스템 개발 → ('17～) 매년 1개소씩 도입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155	136
수산물유통자동화설비	-	101
합 계	155	237

⑤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중장기정책추진방향으로 관련예산은 추후 별도협의

가. 생산 경쟁력 제고

☐ (양식어업) 규모화･첨단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

ㅇ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등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활용한 생산시설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양식 수산물의 대량 생산기반 구축

ㅇ 우량종자 보급, 친환경 사료 확대, 차세대 백신 개발 등을 통해 양식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여 양식어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

☐ (어선어업) 어선의 현대화･적정화 및 소형 어선의 효율성 제고

ㅇ 과도한 연근해 어선은 수산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감척이 완료된 업종의 노후 어선은 현대화를 지원

ㅇ 소형 어선은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어선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기자재 보급을 확대하여 어장 환경오염을 방지

☐ (자원관리) 수산자원 관리 강화 및 불법어업 근절

ㅇ 과학적 기반의 자원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원회복 사업 내실화, 자원관리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 선진화

ㅇ 준법어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사전 예방조치 강화

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 (유통·가공 기반 조성) 유통·가공 혁신을 통해 산지에서 소비지 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체계를 구축

ㅇ 유통단계 축소, 경비 절감 등을 위해 유통 인프라를 확충 추진하고 판매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저렴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

ㅇ 소규모 생산･가공 업체를 규모화하여 공동 연구･가공･판매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공식품 개발 확대 추진

☐ (수산물 안전 강화)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 수산물 안전성 제고

ㅇ 생산 해역을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육상 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HACCP 등록 시설 확대

ㅇ 어획 후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양륙･선별자동화 설비 등 위판장 위생시설 확충

ㅇ 대표 소비 품종을 중심으로 이력제 참여를 확대하고 원산지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 (수출･투자 활성화)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

ㅇ 해외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토대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주요 소비지에 수출 지원 인프라를 확충

ㅇ 영세한 중소 수출업체의 통관 애로사항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해외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 역량 강화

ㅇ 수산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우수 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지원 등 맞춤형 지원 추진

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소득･경영 안전망) 영세어가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어촌･어항의 6차 산업화 추진

ㅇ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어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보험 확대 등 소득안정제도 마련

ㅇ 어업인 질환 예방, 어촌 공동생활시설 개선 등을 통해 어업 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낙도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

ㅇ 어촌 관광 활성화, 어촌 내 산업시설 도입으로 어촌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기존 어항을 가공･유통･관광 등 다기능어항으로 확대･개발

☐ (수산인력 육성) 후계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귀어･귀촌 확대

ㅇ 수산계 고교·대학의 교육 과정을 기술과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 촉진

ㅇ 귀어·귀촌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도시민의 어촌 진입을 활성화하고 주거시설, 일자리 및 정책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3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및 경영안정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기술개발, 핵심 전문인력양성 및 제조·공정 혁신을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추진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경영안정 지원예산을 확대 (3,100억원)

‣ 기존예산을 활용, FTA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 (지원 확대) 한·중 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전환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ㅇ (사업전환자금)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저하 부문 사업축소와 신사업 부문 진출을 지원 (10년간 2,600억원 증액)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0년간 500억원 증액)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한·중 FTA 서비스분야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 및 조기 경영안정 지원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중 FTA	사업전환자금(융자)	990	2,60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0	500
	합 계	1,240	3,100

<참고> 현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주요 융자제도

지원자금	대상 기업	지원범위	대출한도 및 금리
사업전환 자금	사업계획전환 승인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잔액기준 45억원이내 정책자금기준금리 -0.08%p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경영애로해소 및 정상화 비용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이내) 정책자금기준금리 +1.05%p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중기청장이 정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점포이전자금, 시설개선자금 등	업체당 7천만원 정책자금기준금리 +0.6%p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② 업종별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취약부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신설 (3,000억원)

‣ 기존 R&D 예산 등을 활용, 업종별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추진

□ (취약부문 특별지원) 섬유, 생활용품 등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신설 (10년간 3,000억원)

ㅇ 대상분야 :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 일반기계

ㅇ 피해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수요에 대응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중	산업경쟁력 강화(융자)	-	3,000

□ (전기·전자) 이차전지 성능향상, 중소형 생활가전의 차별화, OLED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추진

ㅇ 전기차용 이차전지 성능향상에 필요한 ‘4대 소재-부품-극판-전지’의 상용화 기술 개발 추진

* 4대 소재 :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분리막, 전해액

ㅇ 소재·부품 등 기술개발을 통해 중·저가 수입 생활가전과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 추진

ㅇ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OLED 차세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AMOLED 장비 등 후방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개발사업,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 등 활용

ㅇ 향후 디스플레이 응용분야 확대에 대응하고 신수요 창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ㅇ 저가제품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센서 분야 대응을 위해 스마트 센서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등 활용

□ (섬유패션) 고부가가치 탄소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진

ㅇ 자동차, 국방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탄소섬유 핵심기술 개발 및 섬유패션 산업 제조·공정혁신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패션봉제 인력양성사업, 하이브리드 및 슈퍼 섬유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 등 활용

ㅇ 고급 패션 의류분야 경쟁력 우위 유지를 위한 유망 패션제품 및 고기능성·고성능 섬유소재 개발 추진

*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사업, 섬유패션산업 활성화기반마련사업 등 활용

□ (생활용품) 저가제품 수입증가에 대응한 생활산업 명품화 추진

ㅇ 국내 생활용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저가 수입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디자인·소재·기능 등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

* 생활산업 고도화 기술개발 활용

ㅇ K-Pop,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국내 생활산업간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추진

ㅇ 100대 글로벌 생활명품을 발굴하여 기업별, 품목별 특성에 따른 기술개발, 디자인, 유통·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누계) : ('15년) 30개 → ('17년) 100개

ㅇ 귀금속·보석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양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검토

□ (철강) 첨단 뿌리기술을 조기 개발하여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전문인력 및 기술인력 공급확대를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철, 주강 등 취약품목 중 對中 경쟁우위 유지가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첨단 뿌리기술개발 추진      *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활용

ㅇ 국내외 수요기업과 뿌리기업간 협력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뿌리기업의 에너지사용 진단과 공정개선 지원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활용

ㅇ 지역특화 뿌리산업에 맞춰 주요 지역에 뿌리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과 현장 기술애로 해소 근접 지원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활용

ㅇ 뿌리산업 대학원을 통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공급 및 뿌리기업의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채용 지원

* 뿌리산업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활용

□ (일반기계) 핵심부품 기술개발, 제품·디자인융합 R&D, 시험생산·
신뢰성 평가 등 기업지원 강화 등을 통한 국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

ㅇ 난방기기 등 완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핵심부품의 고도화 기술개발 추진

*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활용

ㅇ 공작기계 등 기술력과 함께 제품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해 제품·디자인융합 R&D 추진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등 활용

ㅇ 최종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인 금형과 관련한 시험생산(try-out) 지원, 신뢰성 향상 지원, R&D 장비지원 등 기업지원 강화

* 첨단금형산업육성기반조성사업, 하이테크몰드허브구축사업 등 활용

□ (석유화학) 생산공정 고도화 및 산업체질 강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추진

ㅇ 한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FTA를 활용한 삼각무역 추진

ㅇ 중국의 잠정세율*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내 가격경쟁력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석유화학 원료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추진

* 중국은 자국내 수급이 부족한 일부 품목의 경우,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협정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

ㅇ 중국과 차별화된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및 기존 범용 수지의 고부가가치화 동시 추진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활용

ㅇ 기존 석유화학 단지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예) 광양만권 경자구역 내 석유화학단지 등을 대상

□ (제약) 국내 의약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R&D를 통해 중국 의약품시장 진출 확대 추진

ㅇ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등을 지원하여 중국 수출을 겨냥한 신약개발 유도 및 중국시장 진출 기반 마련

ㅇ 글로벌 신약의 중국 시장 진출 시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대신 일정 금액을 환급토록 하여 약가 유지를 지원

* 보험의약품 사용금액이 ①보험등재시 합의한 예상사용금액 또는 ②전년도 사용금액보다 일정 이상 증가할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최대 10%)

ㅇ 국내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지속 적용

* 최초 1년, 최고가 대비 68%

③ 원산지기준 등 공통애로기술 해소지원

□ (원산지기준 충족 지원) 對中 수출과정에서 원산지 기준 충족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기술개발 지원

ㅇ 한·중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원산지 기준 대응사례 >

▪S실업 : ‘관세 즉시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직물을 새로 개발하여, Yarn Forward Rule 극복 → 미국수출확대로 향후 10년간 300만불 수익 예상

▪O社 :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생산공정을 변경하고 역내재료로 대체한 신상품 출시 → 수출액은 2,300만불(’11)에서 4,000만불(’13)로 증가

ㅇ ‘15년 하반기 산촉기금(수시개발사업) 추진시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업계 공통애로기술 해결형 과제를 시범 운영

□ (공통애로 해소)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 애로기술 개발과제 발굴, 지원

* 산촉기금내 무역환경변화 대응사업을 활용하여 지원(’15년 48.5억)

ㅇ 중국 기술규제 동향 파악을 통해 對中 수출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수요조사

ㅇ 중국 기술규제 동향분석 및 미래 기술규제에 대한 예측 등을 통한 선도적 기술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R&D 전략수립]		[수요발굴]		[우선순위 도출]		[지원과제 확정]		[공고]
․기술규제 조사․분석 ․집중 대응규제 발굴 ․규제대응 R&D과제 발굴		R&D 전략을 반영한 정책 수요과제 추가발굴		RFP검토 및 우선순위 부여		예산규모 및 신규 지원과제 확정		사업자 선정/ 평가관리

4		피해부문 지원체계 강화

◈ 농수산 분야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을 통한 안전망 확충

◈ 제조업 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강화하여 피해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

①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등

□ (피해보전직불) 현행 법정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이의절차 신설,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업인 만족도 제고

ㅇ 한·EU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법 제6조1항)된 시행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으로 연장

* 영연방 FTA 여야정합의시 시행기간을 ‘24년까지 연장 합의

ㅇ 대상품목 결정결과에 대해 농어업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 조사·분석 기관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직을 확대하여 이의 제기 및 대상 품목 확대에 효율적 대응

ㅇ 경영체 DB를 활용, 농어가의 생산 품목, 면적 등을 파악하고 직불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신청·지급 원활화

* 현재는 한우와 같은 이력시스템이 없는 식량·원예 등 밭작물의 경작 여부 및 면적, 대상자 요건 등 확인에 애로

□ (정책금리 및 세제) 추가 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가액 한도 확대(5→15억원) 법제화

②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자동지정 등 법률개정 추진

* 개정법률안(정부입법) 국회 제출('15.5.8)

ㅇ (절차 간소화) 무역피해 접수·지원은 중진공, 조사·심의는 무역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것을 중진공으로 절차 일원화

ㅇ (기업부담 완화) 무역조정계획 제출시기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후로 변경하고 무역조정계획 착수·완료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 현행 이행상황보고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로 대체

ㅇ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자동지정)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시 별도 신청 없이 소속근로자에 대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자동지정

<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 (현행) >

기업	→	중진공	→	산업부	→ ①	무역위원회	→	산업부	→	중진공
						무역피해 심의
신청		신청서 접수 산업부 송부		무역위 통보				무역조정 기업지정		컨설팅, 융자지원
					→ ②	중진공	→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 (변경) >

기업	→	중진공	→	중진공	→	산업부	→	중진공
신청		신청서 접수		무역피해 심의 결과 산업부 송부		무역조정 기업지정		컨설팅, 융자지원 (융자지원 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 (무역조정지원기업 근로자 지원 강화) 한·중 FTA 취약 업종과 지역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단계별 고용서비스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재정비 추진

ㅇ (맞춤형 고용지원)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및 대량고용변동 신고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자치단체가 업종별 협회 등 비영리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자리사업을 발굴·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선정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전직을 적시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 대량이직 발생 시 최초 이직자 발생 1개월 전 신고를 의무화

ㅇ (단계별 고용서비스) 기존 고용안정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직 전·후 단계별 고용서비스 제공

- (실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지원, 실직예정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 등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퇴직예정자에게 생애설계프로그램*(신설) 제공

* 50세 이상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노사발전재단)에서 생애경력 및 노후설계 기회 등을 무료 제공

-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취업상담, 직업능력증진, 취업알선 등 단계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무역조정지원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훈련비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

ㅇ (인프라구축·재정비) 전국 47개 고용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운영하고, 나머지 28개 센터(소)에는 ‘FTA 전담자’를 지정

- FTA로 인한 피해예상 업종 밀집지역에는 지역관할 고용센터를 해당업종 ‘전담고용센터’로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대책 2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유치

① 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

□ (차이나 하이웨이 확대) 중국진출기업 대상 경영전략 수립, 법률·교육 서비스 등 일괄 지원체계 구축

ㅇ 중국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현지진출 및 경영전략 수립지원

ㅇ 중국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전략 추진과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통한 현지화 지원

ㅇ 중앙 및 지방법령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투자절차, 세무, 노무 등 현지진출관련 다양한 법률수요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중국인증 획득지원 확대) 중국진출 중소기업 대상 중국내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통합솔루션 제공 ('15)100개→('16)200개

ㅇ 각종 인증에 소요되는 시험평가,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요건 자문, 관련절차 등록대행 등을 종합지원 (소요비용의 70% 지원)

□ (FTA 대응역량 강화) 중국진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중국 진출역량 강화를 지원

ㅇ 실무자 및 CEO 대상 단계별 FTA 대응 및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수출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을 종합 제공

□ (유통망 진출확대)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통한 진출 촉진

ㅇ 중국 유명사이트에 중기제품 입점 및 판매지원 확대

* ('15) 타오바오 등 200개사 → ('16) 300개사

ㅇ 성장성이 높은 로컬 유통망과의 연계를 통한 전시판매장 확대

* ('15) 4개(베이징, 정저우, 선양, 칭다오) → ('16) 5개 지역

* 현지 로컬유통망 진출예상 지역 : 산동성(청도, 위해, 연태), 충칭시, 사천성(청두), 절강성(이우), 운남성(쿤밍), 내몽고(후허하오터), 흑룡강성(하얼빈) 등

□ (거점확보) 중국 서부내륙 및 동북지역의 주요 거점도시에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확대 설치

* ('15) 5개(베이징, 상해, 시안, 심천, 청두)→('16) 6개(추가예상: 충칭, 선양, 정저우 등)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중 FTA	차이나하이웨이	50	1,000
	중국인증 획득지원	25	250
	FTA 대응역량 강화	25	50
	해외유통망 진출	103	170
	합 계	203	1,470

□ (해외직판 역량제고)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 원활화, 비용절감을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

ㅇ B2C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의 주문·판매 내역을 수출신고 자료로 간편 변환·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제공

ㅇ 한·중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페리선을 활용하여 해상배송(인천 ↔칭다오)이 가능한 간이통관 체제 구축

ㅇ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간 전자상거래 우편목록을 공유하여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인정 추진

② 서비스시장 진출

□ (문화콘텐츠) 한·중간 공동콘텐츠 제작, 유망분야 발굴·육성 등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 촉진

ㅇ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 조성을 통한 한·중간 공동 콘텐츠 제작 지원

ㅇ 중국 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캐릭터’, ‘교육용 미디어’ 등 유망분야의 킬러콘텐츠에 대한 집중 지원

□ (환경서비스) 중국내 강화된 환경보호법 시행(‘15.1)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 진출 강화

ㅇ 지방소재 제철소 3~5개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추진 (국내 업체의 현지 레퍼런스 확보지원)

ㅇ 중국내 주요 발주처(화력발전소 등) 벤더 리스트(Vender List) 등록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절차와 서류작성 등을 지원

ㅇ 중국내 환경시장 진출시 예상되는 현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프로그램 도입

ㅇ 중국 건설부와의 협력 및 지방성과 실무위 구성·운영, 환경 전문가 교환연수 등을 통해 양국 정부간 협력 강화

ㅇ 중국 시장의 지역별 세분화 접근을 위해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현지 마케팅 확대, 현지 진출 컨설팅 등 FTA 대응 중점 지원

③ 수출인프라 구축 및 통합마케팅

※ 기존 해외마케팅사업 등 예산 활용

□ (전기·전자) 大·中企 협업 및 유망품목 명품화 지원, 한·중 기업간 협업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 추진

ㅇ 대·중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유망제품 발굴‧공동개발 및 대기업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 공동 마케팅* 등 협업 비즈니스 추진

* (예) 중소기업의 LED 조명 제품의 OEM/ODM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여 대기업 브랜드 마케팅으로 중국 진출 확대 등

ㅇ 의료기기 등 중국진출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글로벌기업의 수요와 연계하여 핵심기술 개발, 투자유치, 마케팅 등 집중 지원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글로벌 진출형 기술 지원) 등 활용

ㅇ 국내기업의 기술·특허와 중국기업의 현지 생산인프라를 결합하는 전략적 진출 추진을 유도

□ (섬유패션) 한류를 활용한 현지진출 마케팅 강화 및 지역별로 차별화된 현지 시장정보 제공 강화

ㅇ 한류, K-pop 등을 활용한 국내 패션브랜드의 현지진출 지원, 고급 시장을 중심으로 한 바이어 맞춤형 수주상담회, 전시회 개최

* 중국내 5대 거점에서 'K-패션 프로젝트' 브랜드 패션쇼 개최 등

ㅇ 중국내 주요 지역별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섬유패션시장 및 유통환경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중국시장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 (생활용품) 한류를 활용하여 주얼리, 완구, 문구 등의 중국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중소·중견 생활기업용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ㅇ 중국내 생활용품 거점도시인 이우시(저장성 소재)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전시회 개최 등 추진

□ (철강) 중국시장 개방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촉진 모델*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원산지 증명 지원 등을 통한 FTA활용 촉진

* 열연, 냉연 등 반제품에 대한 중국측 관세철폐를 활용하는 사업모델 마련
(반제품 수출 → 중국 현지 가공, 고부가가치화)

□ (일반기계) 유망분야의 선제적 기술개발로 중국시장을 선점하고,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對中 진출 확대

ㅇ 친환경, 포장, 자동화설비 등 중국내 수요 증대 분야 핵심 기술개발

ㅇ 공작기계 분야에서 단품기계가 아닌 중국의 경쟁력이 약한 기계·부품·공정 등 일체 시스템 패키지 비즈니스 모델 신규개발

□ (석유화학) 현지투자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생산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수출기반 구축 등 추진

ㅇ 중국업체(S사, P사 등)와의 기술·투자 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추진

ㅇ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국내업체 생산설비 증설투자* 등을 통해 수출기반 구축

* (에틸렌) L社 15만톤('14년말), D社 33만톤('17년말), (프로필렌) Y社 14만톤('15.8월), S社 60만톤('16년), (고흡수성 수지) L社 8만톤('15년) 등

ㅇ 대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회의, 전시회, 중국시장 특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 마케팅 강화

* 석유화학회의, 화학산업대전, Chinaplas 등 활용

□ (보건산업) 현지 거점형 수출인프라 구축 및 금융지원, 중국현지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수출 확대

ㅇ 한·중 G2G 협력을 통해 건강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 발굴·지원,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 등 패키지 진출 지원 추진

* 저장성 의락원, 산동성 건강서비스산업단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등

ㅇ ‘재중 화장품 종합전시판매장’ 등 수출 인프라 구축 추진,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펀드’ 등 운영

ㅇ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상수출지원센터 등 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중국 인허가획득, 유통·마케팅 등 지원

□ (농업) 수출 전략형 고품질 안전 농식품 육성, 수출 인프라 강화, 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 등 추진

ㅇ 친환경 단지 육성 및 인증강화를 추진하고 생산·유통 단계에서 GAP·HACCP 등을 확산하여 우리 농식품의 품질·안전성 제고

ㅇ 김치산업 육성, 장류·조미료 등 수출 전략상품 개발, 가공원료 생산단지 조성, 산지-외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등

ㅇ 수출 선도조직 육성, 시장정보 조사, 전략품목 발굴, 현지화 종합 컨설팅 및 홍보·전시 강화

ㅇ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및 수출용 공동시설·장비 지원, 품목별 수출연구사업단 발족으로 수출현장형 R&D 추진

ㅇ 전략상품 개발 및 포장·유통법 연구, 임산물 수출이력관리 및 식품인증비용 지원을 통한 식품안전성 강화

ㅇ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연 2억원), 물류센터 지원, 고급·친환경 목제품시장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등을 지원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중 FTA	임산물 수출	57	20
	수출기반 강화	360	60
	합 계	417	80

□ (수산업) 수출 지원기반 확충, 중국시장 맞춤형 홍보 강화, 중소 수출업체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

ㅇ 수출 기업의 현지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 운영(상해, 청도) 및 단기 홍보매장인 수산물 앵커숍(6→10) 확대

ㅇ 해외시장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 분석센터’ 운영 (‘15~)

* 수출지원 기관인 Kotra, aT 등과 연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한 현지 생산, 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해외 시장정보 통합 제공

ㅇ 주요 해외 소비지에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하는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선 수산물의 해외 유통기반 확보

ㅇ 對中 특화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중국내 찾아가는 박람회(K-seafood fair) 개최(4회) 및 재외공관 연계 등 통합마케팅 추진

ㅇ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크루즈터미널 등 주요 관광지(부산･제주･인천･명동 등)에 수산식품 홍보매장 개설 ('16, 3개소)

ㅇ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인증취득을 지원하고, 중국라벨 제작·등록, 수출자 등록 등 수출통관 지원(각 30건) 등 수출 애로사항 해소

ㅇ 수출 유망상품, 간편식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적 지원을 추진하고 수출역량 진단을 통해 강소 수출업체 육성기반 마련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133	434

④ FTA 플랫폼 활용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유치 모델 정립) 한·중 FTA를 통해 확보된 중국 내수시장 및 미·EU 포함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

ㅇ (中기업 비즈니스 기지) Made in Korea 프리미엄, FTA 관세혜택 등을 통해 中 내수시장 재진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유도

* (유망분야) 식품,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고부가 패션·의류, 관광레저 등

ㅇ (중국向 비즈니스 거점) 中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주여건, 제도의 예측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中진출 거점化

* (유망분야) 헬스케어, 기능성 화학소재, IT·정보통신 등

□ (경제특구 전초기지화) 규제 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자구역과 새만금 등 기 구축된 경제특구의 투자매력도를 제고

ㅇ (새만금) 시범지역의 성격으로 환경, 입지, 통관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경자구역) 유망 유치업종, 산업 기반, 입지여건 등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완화 방안 마련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개발계획 변경승인요건 네거티브化, 외국인카지노 신용등급 요건완화 등

□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 서비스업 지원기반 강화, 중국·중동 등 중요지역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를 통해 투자 유치 효과성 제고

ㅇ 고용 창출, 산업 지원 등 경제 기여도가 큰 서비스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지, 재정, 세제 등 차원의 지원 방안 강화 추진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 서비스 외투에 대한 현금지원 강화,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ㅇ 정상 외교 등 계기를 활용하여, 중국, EU, 미국, 중동 등의 국가로 부터의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유치활동 강화

* (중동) 정부 간 협력강화를 통해 국부펀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투자유치 확대, (중국) 기존 애로해소 위주의 정부간 협력채널에서 구체적 프로젝트 위주의 접근 방식을 보강 (EU·미국 등) 민간 차원의 상시협력 활성화

대책 3		FTA 활용촉진체계 및 여건조성

① 종합지원체계 구축

□ (차이나데스크)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中 수출과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15.3월, 무역협회내 설치)

ㅇ Kotra, aT센터, 대한상의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중국내 시장정보 제공, 원산지증명 관리, 판로개척 등에 대해 일괄 지원

ㅇ 중국 현지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Kotra ‘한·중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와도 연계운영(‘15.4월, 베이징무역관등 4개* 무역관내 개소)

* 베이징, 청도, 상해, 청두 등의 거점도시에서 통관, 현지마케팅 등 지원

<차이나데스크 주요 역할 및 기능>

한·중 FTA 활용 상담·컨설팅		한·중 FTA 활용 애로사항 발굴·해소		중국 수출시장 개척 지원
•중소·중견기업 원산지 관리지원 •한·중 FTA 활용지원 세미나 개최·교육 •FTA활용안내서발간 (품목별 매뉴얼등)		•비관세장벽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관련 지원 •통관 및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해소		•중국 시장정보제공, 시장개척활동 지원 •농식품수출산업화 지원 사업 활성화 •중국 현지네트워크 강화(무역관등)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중 FTA	차이나데스크 운영	-	100
	한·중FTA해외활용센터	-	100
	합 계	-	200

□ (통관 지원체계 구축) 주요 세관을 통한 FTA 활용안내 및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 지원

ㅇ 한·중 FTA 발효 대비 100일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가동(통관 상담안내 등)

ㅇ 주요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원스톱 발급시스템*도 구축(증명서 발급기관간 기준·절차도 통일)

* 수출신고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한 동시신청 시스템

ㅇ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FTA통관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 기업애로를 즉시 해소

□ (원산지관리 지원)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관련 제반 서비스 제공

ㅇ FTA 활용대상 품목수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고필증 발급시 혜택 대상임을 안내

ㅇ 10개 주요 산업단지에 FTA 전문가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FTA 서비스’와 영세기업 대상 ‘찾아가는 YES FTA센터*’ 운영(‘15.3월)

* 세관 전담요원과 공익관세사가 이동형 상담버스로 농공단지 등 순회 컨설팅

ㅇ 인력·자금 부족으로 원산지관리에 애로를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관세사의 업무대행 지원

ㅇ 원산지확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세관장·제3자 확인 서비스 확대

ㅇ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력카드 등 국산농산물 인증서를 FTA 원산지증명서류로 인정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중 FTA	찾아가는 FTA서비스	25	55
	영세기업 원산지관리대행	3	60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4	10
	FTA 현장 컨설팅	9	40
	합 계	41	165

□ (해외시장 정보 제공) FTA 체결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시장 진출기회 확대 및 수입규제 대응 강화

ㅇ Kotra등 유관기관을 통해 중국의 타국가와의 FTA 체결동향 및 관세율 변화 등을 비교분석하여 기업의 투자·수출전략 수립에 활용

ㅇ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기 대응 추진

② 비관세 장벽 해소

□ (한·중 TBT*종합지원) 시험·인증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기술규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표원 내 지원센터 설치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ㅇ (기술표준분석) 중국 행정구역별·제품별 국가표준 및 기술규제 현황 등 심층 조사·분석을 위한 'China기술표준분석실' 운영

ㅇ (정보제공포털) 급변하는 중국의 TBT, 우리기업 대상 신규규제 및 피해사례 등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TBT정보포털 개발·운영

ㅇ (TBT애로해소) 중국發 ‘TBT 신문고’(통관거부 등) 운영, TBT 협정문 및 관련법령 유권해석, TBT 분야 증명서 통합관리

ㅇ (교육) 對중국 수출 촉진을 위한 기업 맞춤형 '한·중 FTA/MRA* 활용방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후검증 서비스 제공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상호인정협정

ㅇ (중국 內 지역센터 운영) 중국 측의 협정이행 모니터링 및 기업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한·중 공동사무국’ 설치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중	한·중TBT종합지원센터	-	100

□ (식품·화장품) 한·중 당국간 협의채널*을 활용, 식품·화장품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추진

* 한·중 식품안전 협력위원회 (식약처-CFDA), 한·중 의약품·의료기기 실무협의회 (식약처-CFDA),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식약처-AQSIQ) 등

ㅇ 한·중간 식품 분야 공인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성적서’ 상호인정, 식품 기준·규격 조화 등 협의 추진

ㅇ 화장품분야 검사성적서 상호인정, 중국측 화장품 위생허가제도의 중국산·수입산 균형적 적용, 한·중 상호 제도 조화 등 추진

□ (해외현지 통관장벽 개선) 수출기업의 현지 물류비용 및 통관 소요시간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ㅇ (통관애로해소) 통관애로 발생 예방을 위해 해외통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현지통관분쟁해소를 위해 관세외교 네트워크 적극 가동

ㅇ (AEO*기업 현지통관 지원)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베)·이행 강화(중)를 통해 우리기업이 수출상대국에서 검사생략 등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아 통관장벽이 완화되도록 추진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관세청 AEO고시, 종합인증우수업체)

** 효과 : 중국 수입통관 소요시간 측정결과 62% 단축효과(10시간17분→3시간54분)

□ (지재권) IP-DESK, K-브랜드 상담센터 등을 통해 중국내 지재권 관련 애로해소와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ㅇ 중국 현지 IP-DESK를 통해 중국내 온·오프라인 모조품 유통실태와 우리 기업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하고 법적 대응을 지원

* 중국내 5개소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설치

ㅇ K-브랜드 상담센터*를 통해 모조품 피해 접수 및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국상표 검색서비스, 무단 선등록에 대한 피해조사 실시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서 K브랜드 상담 실시

③ 수입안전체계 구축

□ (농축산 통관·검역관리 강화) 고위험 품목, 사회적 관심품목 등 중점 관리대상품목 지정,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상시 감시망 구축

ㅇ 수입시 가격·품질·원산지 등을 허위로 세관에 신고하는 高위험 품목에 대한 심사 및 유통이력관리* 강화

*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 냉동고추, 곶감, 당귀, 대두유 등

ㅇ 금지품(흙 등), 혼입우려 품목(생강, 당근 등 8개 품목), 사회적 관심 품목(절화, 쪽파종구 등 6개 품목) 등 중점 관리

- 특별검역기간 운영*, ‘휴대식물 검역 조회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정보공유, 상습위반자 감시체계 구축,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실시

* 특별검역기간: 설·추석(제수용품), 3월(묘목류), 5월(절화류), 7∼8월(여행객 휴대품)

- 식물병해충 검역시스템의 지속적인 보강으로 위기 대응역량 강화

* 병해충전문검사기관 지정, 병해충전염물품 검역 등 검역제도를 과학적·효율적으로 정비

ㅇ 농축산물 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장비 보강 추진

- 위반사범 중앙단속팀 등을 신설하고 검역관/탐지인력 및 휴대품 검사·통관 인력을 확충

* (검역) '14년 526/18명 → '25년 1,140/52명, (통관) '14년 303명 → '18년 589명

- 유전자증폭기 등 가축전염병 진단·확인을 위한 검사·검역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와 광학현미경 등 병해충 정밀검사 장비 보강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한·중 FTA	동축산물 검역검사	92	20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103	20
	합 계	195	40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제고, 단속강화 및 처벌수준 상향 추진

ㅇ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활용하여 품목·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계부처 합동단속**(식품, 공산품 포함)

* 관세청(주관)·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및 17개 지자체 등 20개 기관

** 범정부 단속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지역별 상시합동단속반 운영 등

ㅇ 시기별 위반급증 농산물 대상* 특별단속 및 민간감시기능 강화(연중),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실시

* 두류‧잡곡 (1∼3월), 화훼류 (4∼5월), 배추김치 등 (11∼12월)

ㅇ 원산지 거짓표시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 수준 강화

* 형량 하한제(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추진 (‘17～)

*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누범 기준기간 연장(2→5년) 검토 (‘16～)

ㅇ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에 따른 원산지 단속인력 확충 및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기술**개발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 ('15) 16개 → ('17) 20개

** 40개 주요 대중성 어종에 대한 국가별 원산지 판별기술 실용화 추진

ㅇ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중점 추진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관리 추진

* 이력제 대상품목 확대 : ('15) 12 → ('17) 20  → ('20) 25

【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억원)

사업명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수산물원산지관리	34	260
수산물이력제	39	10
합 계	73	270

□ (식품 안전체계 구축) 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실사 실시를 통한 수입전 현지 안전관리와 함께 수입후 통관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6.2.4 시행예정)

□ (의료제품 등 안전체계 구축)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대상

ㅇ 한약재 통관단계 수거검사, 화장품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ㅇ 의료기기 허가전 GMP* 심사 체계 전환 및 의료제품 위해정보 수집·제공 강화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우수의료기기의 제조·관리 기준으로 활용

□ (협업검사 강화)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유해화학물질 등 수입산 불법·유해물품에 대해 관세청(세관) 검사시 관계부처*와 협업검사**

* 어린이용품·전기용품(산업부), 유해화학물질(환경부), 건강기능식품(식약처)

** 협업검사 세관인력 확충(20명) 및 협업검사센터 운영(연간 0.5억원 소요)

ㅇ 수입요건확인 부처*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물품 정보 등을 세관 검사에 활용

*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시 구비요건 등을 식약처,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확인

ㅇ 불법‧불량 여부 확인 후 未 통관된 제품은 통관보류, 旣 통관된 제품은 요건확인부처에서 리콜(Recall) 조치

□ (정밀검사 강화) 첨단과학 세관검색장비(예 : X-Ray, 이온스캐너 등)를 활용한 성분분석 등 정밀검사를 통해 불법물품 반입 차단

ㅇ 위험분석 등의 사전 위험관리를 고도화하고, 중점감시 수입식품에 대한 세관 검사율을 상향 유지하여 불량식품의 반입 원천 차단

Ⅴ. '16-'25 투융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내용	'15년 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밭 공동경영체 육성	-	465
	농기계 임대	220	400
	농업수입보장보험	32	300
임업 경쟁력제고	목재산업시설현대화	30	210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501	100
수출촉진	임산물 수출	57	20
	수출기반 강화	360	60
수입안전 체계구축	동축산물 검역검사	92	20
	식물검역검사 등	103	20
농업 소계 (한·중)		1,395	1,595
양봉업 경쟁력 제고	양봉산업종합지원	-	63
	벌 기생충 구제	29	190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	70
	꿀가공산업육성	70	341
농업 소계 (한·베)		99	664
농업 합계 (한·중, 한·베)		1,494	2,259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어촌공동체,수산종묘자금(이차보전)	19	100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6	34
	어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포함)	192	400
	어업경영체등록	14	140
어선어업 분야지원	연안어업인 자조단체 육성	-	172
	노후어선 부분개량	41	310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57	104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	-	90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	132
양식어업 분야지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	146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284	100
	친환경 에너지보급	151	200
	수산물 자조금 지원	25	150
	내수면 양식 지원	38	100
	천일염 산업 특화 지원	-	69
가공유통 인프라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155	136
	수산물유통자동화설비	-	101
수출지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	133	434
검역관리 강화	수산물원산지관리	34	260
	수산물이력제	39	10
수산업 합계 (한·중, 한·베)		1,188	3,188

구 분	내용	'15년예산	투융자규모 ('16～'25년)
경영안정	사업전환자금(융자)	990	2,60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0	500
경쟁력강화	산업경쟁력 강화(융자)	-	3,000
현지거점 및 유통망 확대 등	차이나하이웨이	50	1,000
	중국인증 획득 지원	25	250
	FTA 대응역량 강화	25	50
	해외유통망 진출	103	170
활용촉진	차이나데스크 운영	-	100
	한·중FTA해외활용센터	-	100
	찾아가는 FTA서비스	25	55
	영세기업 원산지관리대행	3	60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4	10
	FTA 현장 컨설팅	9	40
	한·중TBT종합지원센터 운영	-	100
제조업 합계 (한·중)		1,484	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