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ISD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도입니다.

미국에게만 유리하다면 왜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 포함 되었을까요?

ISD는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자국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제도지요.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13.1조)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우리 정부정책의 자율성에는 변화가 없죠.

건강보험은 한-미 FTA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지금처럼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게 되지요.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요.

우체국 택배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우체국 택배는 이미 국내 민간업체 및 외국 특송업체와 경쟁해 오고 있고, 기존 집배 네트워크를 그대로 택배 사업에서도 활용함으로써 이미 국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지자체의 투자계약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체결한 투자계약은 인천 제2연육교 건설사업이 유일하죠.

정부의 공공정책이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경우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특히, 공공정책상 필요한 분야는 협정문에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두었죠.

인허가 지연으로 일시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ISD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정부가 정당한 요건을 갖춘 허가발급을 거부하여 영구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간접수용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정부의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정책은 ISD 제소 위험이 없어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협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교육.에너지 등 44개 분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권한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정문에 우리 공공정책의 자율권을 명시하고 있죠.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간접수용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한-미 FTA 협정은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