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답변 현재 한국과 중국간의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2007.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양국의 업계, 학계, 정부는 참여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대상은 제조업, 농림수산업, 서비스ㆍ투자, 기타 이슈(지재권, 정부조달 등) 등 분야별 FTA의 영향, 각국의 관련 제도 등입니다.

답변 ㅇ 한-멕시코 양국은 2007.8월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2008.6월 까지 2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그간 FTA 협정문 위주의 협상을 개최하였고, 차기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 등 구체적인 개별 시장 개방안에 대한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답변 EFTA에 속하는 국가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입니다.

답변 이번에 타결된 한-싱 FTA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여, 향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답변 일본과의 FTA 협상은 2004.11월까지 총 6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양측간 관심분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정부조달시장 개방, 산업협력등을 주된 관심분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FTA가 협상의 결과로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FTA가 되도록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한-일 FTA의 효과 및 우리 업계에 대한 영향 분석과 국내 각계의 여론등을 감안하여 한-일 FTA 협상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답변 2004.4.1일 발효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FTA입니다. 국가 선정단계에서부터 여러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칠레를 첫 번째 대상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r\n\r\n칠레 선정의 주된 이유는 첫째 투명하고 모범적인 경제 운용으로 남미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r\n\r\n둘째 우리의 경우 공산품에 칠레의 경우 원·부자재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산업 및 교역구조가 보완적인 점, \r\n\r\n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칠레의 활발한 FTA 체결 움직임 속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던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서둘러 개선하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답변 FTA 홈페이지(www.fta.go.kr)의 [Q&A]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의견제출]페이지에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유게시판]페이지에는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r\n\r\nFTA를 추진하는 외교통상부의 조직도를 보시고자 할때는 [FTA란 무엇인가] 하단에 있는 조직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외교통상부에서는 FTA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개설하고, 관련자료를 국민이 찾아보기 쉽게하기 위해 자료의 데이타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관련 자료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시장을 일정부분 개방하여야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 및 일부 제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r\n\r\n농업의 경우 농업 체질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농업·농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어가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개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기업 및 근로자가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도 양자간 세이프가드 도입 등 FTA에 수반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첫째로 추진전략면에서 "동시다발적 FTA추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r\n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여러나라와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기업이 세계 주요시장에서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입니다. 또한 여러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게 되면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와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가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무역적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r\n\r\n둘째로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중국, ASEAN의 5개 국가와의 교역이 우리 전체 교역량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의 추진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BRICs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r\n\r\n셋째로 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 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의 폭보다 더 큰 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WTO의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경제 전체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n\r\n넷째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5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