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답변 우리부 각 실.국에서는 현안에 따라 수시로 유급인턴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상 FTA홈페이지(www.fta.go.kr)의 공지사항 및 우리부 홈페이지(www.mofat.go.kr) Special Service의 취업정보란에 채용공고를 게재하고 있으니 필요시 방문하시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FTA는 협상 대상국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r\n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r\n\r\nFTA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대상국간 관세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양국간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GATT상 최혜국 대우 원칙에 어긋나지만 일정요건을 갖추면 GATT 25조에 의해 허용됩니다. \r\n\r\n관세의 철폐는 과거에 교역되지 않았던 품목의 교역을 가능하게 하거나 교역되고 있던 품목의 교역량을 \r\n증가시키는 무역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무역창출 효과는 국민소득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r\n또한 다른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데 우리만 다자주의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기업과 상품이 상대적으로 \r\n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FTA 체결국가는 무관세로 상품을 팔 수 있는 반면,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r\n\r\n또한 FTA에는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의 증가, 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을 통한 경제성장이나 경쟁력 강화 효과도 발생합니다. \r\n\r\n구체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관련자료실에서 [FTA 이해하기] 자료를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자료는 FTA의 기본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번 읽어 보시면 FTA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답변 ASEAN에 속하는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입니다.

답변 우리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여개국의 주요 유망대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지난 2004년4월1일 발효하였습니다. 싱가포르와는 2005년 중에 발효시킬 것을 목표로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n\r\n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는 우선 일본을 들 수 있스니다. ASEAN과의 FTA 협상이 2005년 2월부터, EFTA와의 FTA 협상도 2005년1월에 개시되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EFTA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의 약칭으로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FTA와는 이 협상을 2005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해 둔 상태입니다. \r\n\r\n그리고 멕시코 및 인도와의 공동연구에는 양측의 정부, 학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는 2005.1월말 FTA추진에 관한 사전협의를 개시하였습니다.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가 참여하는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2004.11월 한·브라질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시 합의하였습니다. \r\n\r\n이밖에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참여하는 FTA나 한국, 중국간의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공동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답변 현재 체결된 협정문 및 진행중인 공개 가능한 협정자료는 [우리나라FTA추진-국별FTA]의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후 국민여러분에게 더 쉽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정문에 대한 데이타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국가(2005년 기준 70.3%)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n\r\n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됩니다. \r\n\r\n현재대로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및 이를 우한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 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r\n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계기로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답변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r\n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r\n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r\n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답변 A: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2006.2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답변 ㅇ 현재까지 캐나다가 FTA를 체결한 국가로는 칠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 EFTA(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가 있습니다. ㅇ 현재 캐나다가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는 FTAA(미주 34개국), 싱가포르, 중남미 4개국(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엘셀바도르),도미니크 공화국, 한국이 있습니다. ㅇ 또한 캐나다는 안데스 공동시장(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볼리비아,칠레) 및 일본 등과도 FTA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