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답변 한·미 FTA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공식·비공식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함께 협상의 결과가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n\r\n● 또한 각 업계도 한·미 FTA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FTA에 대한 반대가 우리의 살 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WTO 협상이나 FTA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시장개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서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상은 정부가 수행하지만 협상 결과의 최대 수혜자와 피해자는 업계이므로 업계의 주도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r\n\r\n●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 전략과 국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의 번영을 위한 조건이라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내의 경제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로 인한 개방과 구조조정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자유로우며 효율적인 선진경제로 거듭나야 합니다.\r\n\r\n(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답변

한·미 FTA가 체결되어 그동안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었던 양국간의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입비용이 감소되어 양국간 무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n또한 FTA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어 비효율적인 산업이 경쟁에 노출됨에 따라,관세장벽 보호 아래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양의 자원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은 제품가격에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하게 됩니다.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할 경우, 한·미 FTA로 인해 중·장기적으로(7~10년에 걸쳐)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7.21%(326억 달러), 후생수준은 6.6%(26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내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 약 52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n\r\n● 물론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일차적인 효과 이외에도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강한 서비스산업과 경제·사회 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대외신인도의 향상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문에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n\r\n\r\n\r\n

(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답변

●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산물시장 개방입니다. 특히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국내 농업생산규모 최대 2조 원 가량감소 추정). 즉,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밀, 대두, 사료 등)의 관세는 5%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수입은 식품안전 및 유통경로가 투명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n\r\n● 다음으로 개방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과연 우리의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것일까요?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쇠고기시장의 개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r\n\r\n\r\n\r\n

●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몰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FTA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FTA 이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면서 고사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농업부문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r\n\r\n\r\n

 

● 또한 한·미 FTA로 농업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고,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r\n\r\n\r\n\r\n

● 이와 같이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손실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관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저렴한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지면 생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농업부문에 손해가 되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개방으로 더 많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국내 농산물의 판매위축이나 생산감소가 발생할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농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개방은 농민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이 개방이라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응기간이 끝나고 농업구조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더 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n\r\n\r\n(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답변

● 한·미 FTA의 결과 미국에 대하여 무역 적자가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역 적자가 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미국 무역수지의 감소분은 대세계 수출 증가를 통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무역수지 감소규모가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n\r\n● 다음 페이지의 표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에 미치는 영향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을 정태 및 자본축적 분석(생산성 증가 고려 및 미고려)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쌀이 개방품목에서 제외된다는 가정하에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에 따를 경우 한·미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중·장기적으로(7~10년에 걸쳐) 약47억 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2005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약 107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장 10년 동안 총 47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감소한다는 예상은 그다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6억 달러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감소 액수에 비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은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역규모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규모는 미국에 대해서는 82억 달러, 전세계(미국 포함)에 대해서는 124.6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n\r\n● 한·미 FTA의 영향은 미국에 대한 수출, 수입 증가 여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한 나라에 대한 무역수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반드시 올바른 시각은 아닙니다. 시장개방의 결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대세계 수출 증가를 고려할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의 감소는 전체 현상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대한\r\n시장개방의 결과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다소 감소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r\n\r\n● 아울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아래의 분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 방법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이 증가할 경우 수입품을 사기 위해서 기업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양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원화 공급이 증가하고 달러의 양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원화는 평가절하되고 이는 국산품의 상대적인 가격 인하로 귀결됩니다. 국산품의 가격인하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CGE 모델을 사용한 분석은 환율변화에 따른 이와 같은 조정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수지 감소규모가 과장되게 예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n\r\n\r\n\r\n

 

(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답변

●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대책 없이 협상을 시작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 산업별로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해서 농림부는 DDA 및 FTA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농정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에는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하기도 하는 등 FTA 체결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에 대한 피해지원대책으로 4대 특별지원법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FTA 지원특별법」을 통해 과수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개방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FTA기금(2004~10년의 7년간 총 1조 2천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r\n\r\n\r\n

● 산업자원부와 노동부에서는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법에 따라 정부는 FTA 체결로 수입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매출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기업에 대해 새로운 무역환경의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을 해줍니다.\r\n\r\n●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학계와 산업 전문가, 그리고 정부 실무자들의 수년간에 걸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마련되었습니다.\r\n\r\n\r\n

 

 

(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답변 ●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지난 2006년 1월 말 정부는 다가올 7월 부터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은 후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의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문화를 파괴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 주요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쿼터 축소가 정말 우리의 영화산업과 문화를 붕괴시킬 것인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r\n\r\n\r\n● 스크린쿼터가 있어야만 우리나라 영화가 일정기간 동안 관객들에게 노출되어 그 영화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일반에 확산되어 관객확보의 기회가 생긴다?\r\n이와 같은 주장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이었으나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사회 또는 정식 개봉 후 영화에 대한 평가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이는 일반인들의 관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영화의 예고편과 제작자의 제작 동기, 평론가의 평가 등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스크린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관객에게 노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n\r\n● 스크린쿼터가 없으면 우수한 한국영화가 극장에 상영될 기회가 없어진다?\r\n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크린쿼터라는 보호장치가 없으면 외국직배사들의 힘에 의해 우수한 한국영화가 극장에 상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미경 외(2004)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영화 유통시장에서 외국직배사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003년 현재 외국직배사의 개별시장점유율은 10% 미만이고 이들의 합계시장점유율은 21.9%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유통시장의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상위 배급3사의 합계점유율(2003년 기준 48.6%)은 50% 이하로 시장지배적 배급사업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배급시장 혹은 상영시장을 중심으로 독과점현상이 나타나 끼워팔기, 거래거절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의 적법 운영으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n\r\n● NAFTA 체결시 멕시코가 스크린쿼터를 포기하여 멕시코 영화산업은 붕괴되었다? \r\n얼핏 보아서 맞는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NAFTA 체결과 멕시코의 영화산업 붕괴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멕시코의 영화산업 붕괴는 멕시코 정부의 잘못된 영화산업 지원정책과 멕시코 페소화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NAFTA 출범과 동시에 발발한 1994년 페소화 위기는 영화산업 자유화조치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영화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경제위기 여파로 영화상영 편수가 축소되고 관람객수가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 영화업계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영화상영 편수는 1994년 343편에서 1995년 205편으로 하락, 관람객 수도 1994년 연간 8,200만 명에서 1995년 연간 6,200만 명으로 감소).\r\n\r\n● 스크린쿼터가 없다면 한류도 없다?\r\n스크린쿼터로 최근의 한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비약이 큰 주장이며,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면서 한류를 확대한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쿼터가 없다면 한류도 없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크린쿼터로 외국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우리나라 영화는 외국에 많이 수출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됩니다. 중국, 일본, 홍콩, 대만,태국 등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이 스크린쿼터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영화는 그만큼 수출 기회를 잃게 됩니다.\r\n\r\n(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답변

●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그 특성상 경쟁력 격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경쟁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한∙미 FTA 서비스분야 협상의 주된 대상은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확대되어 서비스산업의 총산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국내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r\n\r\n\r\n

●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발전단계가 가장 고 도화된 국가이며, 그로 인해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GDP기준)은 75%를 넘습니다(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05). 또한 이처럼 서비스산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r\n\r\n\r\n

●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만을 고려했을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은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국가로 진출하여 현지 시장을 장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는 영업형태, 노하우 등의 격차해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전문 인력의 양성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진 외국기업이 들어온 후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가속화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의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r\n\r\n\r\n

●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은 네 가지 공급형태 중 주로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것입니다.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쟁력을 가진 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경쟁이 가중된다는 부담도 없지 않으나,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서비스분야의 원만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미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증가시켜 국내 총산출과 고용을 크게 확대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면 미국의 전문 서비스인력이 국내로 진출하게 되기도 하지만, 유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의 개방 경험으로 볼 때 주로 경영진 또는 중간 관리자 등에 한정됩니다. 반면 전문직 자격 상호인증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간호사, 건축사, 프로그래머 등 국내 전문인력의 미국진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n\r\n\r\n

(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답변

● 미국의 FTA 추진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대륙마다 거점국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FTA 현황을 보면 미주 대륙을 제외하고 동남아의 싱가포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중동의 요르단과 바레인, 대양주의 호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위주의 FTA 추진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실상 미국은‘경쟁적 자유주의’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차별적 대우를 우려한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단순히 통상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전반 등 복합적인 전략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n\r\n● 미국이 제일 먼저 추진한 이스라엘과의 FTA는 경제적 중요도나 지역거점 여부보다는 군사 동맹관계, 중동평화 등 정치∙안보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싱가포르는 미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이지만(지역거점인 동시에 경제개혁 의지가 강해 미래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정치적인 면에서의 민주화 수준이나 군사 동맹관계는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미국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를 FTA 협상 우선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n\r\n● 미국은 동북아의 경제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했고, 그 배경에는 외교와 안보상의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미 FTA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7대 교역국이고, 두 번째 투자국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의 사업자들은 보다 많은 사업활동의 기회를 갖게 되고, 소비자들은 폭 넓은 선택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받으며, 전반적인 경제여건도 투자하기에 좋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우리나라가 작고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와 정치 전반을 고려한 FTA 추진 전략에 따라 우선 협상국을 선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r\n\r\n\r\n

(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답변 ● 양극화 심화 현상은 개방화 시대의 무역자유화 진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기술산업구조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통신, IT 등 고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고·저기술 노동력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즉, 개방화 시대의 양극화는 범세계적인 기술변화에 따른 기술특성별 인력 수요 및 여타 경제적·제도적 요인의 변화에 의한 일반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r\n\r\n●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중국의 부상, 세계화의 진전, 기술변화 등 대외적 요인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이미 급진전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가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하여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r\n\r\n● 즉, 한·미 FTA와 양극화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 및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산업, 자동차, 사업관련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무역조정지원법」입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개인이나 산업부문에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n\r\n(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답변

●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이 IT, 금융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자국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을 ‘재편’하여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R&D(기술개발) 투자 비중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점에서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의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유망산업의 기반이 쉽사리 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r\n\r\n● 우리나라는 이미 다수의 첨단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기업들의 발전욕구 또한 강하여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미국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마케팅 채널과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Green Field Investment: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직접 공장을 짓는 형태로 투자하는 방식)가 증가하여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인력과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r\n\r\n\r\n● 미국만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중국 등 개도국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첨단산업 분야가 신흥개도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첨단산업의 기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n\r\n●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습니다.특히 금융시장의 개방은 M&A(인수합병)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국내경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증가하여 유망한 국내기업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A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반드시 한∙미 FTA 때문에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M&A가 반드시 우리 경제에 피해만 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적대적 M&A의 증가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여, 5% 이상 주식 취득시 공개매수, 자기주식 취득 수량제한 폐지 등의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등 다수의 선진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예상처럼 미국기업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을 무조건 흡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n\r\n

(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