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답변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보전
한․미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전직불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FTA이행지원특별법제5조의 수입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을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운용기간은 한․칠레FTA에 준하여 협정발효 후 7년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FTA 이행으로 축산․과수․시설원예 등 품목을 사육.지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운용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추진
한육우는 둔갑 판매 방지, 위해요소 차단을 통한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고, 돼지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소모성 질환 방역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도축세 폐지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하는 등 낙농, 닭․오리, 과실류, 채소류, 인삼, 콩․감자, 보리, 임산물 등 농업분야의 제품목에 걸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고령농에 대해서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보완․확대 실시하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농업경영체 활성화 및 경영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농업 신성장동력 확충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산지에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 생산․공급시설 확대,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주 산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종자산업 등 첨단지식․기술 산업을 육성하며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농업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농촌 활성화 지원
향토자원 발굴․육성 등을 통하여 농촌자원을 산업화하고 농촌주택 정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속 추진 등으로 농촌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관광 수요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자본과 농지를 결합한 개발방식 등을 도입하여 도시민들의 농촌투자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답변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고, 이 규칙에 따라 반칙을 판정하는 심판이 있듯,  세계무역전쟁에도 규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즉 WTO입니다.  따라서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간에 맺는 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서로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협정 당사국들끼리만 혜택을 함께 누리는 배타적인 무역 특혜 협정을 말합니다. 

즉, WTO는 다자간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이며,  FTA는 협정국가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산물시장개방입니다. 특히 한·미FTA를 체결하면 우리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국내농업 생산규모 최대2조원 가량 감소 추정).  즉, 미국의 농산물수입이 대폭증가하여 국내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농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있는 품목(밀, 대두, 사료등)의 관세는 5% 이하의 낮은수준이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수입은 식품안전 및 유통경로가 투명하지않은 중국산농산물 이미 국산농산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방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 될 정도로 과연 우리의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것 일까요?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쇠고기시장의 개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농업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해서 반드시 몰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FTA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FTA 이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면서 고사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예로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농업부문이 어떤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로 농업개방이 이루어지게되면 소비자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고,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됨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이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손실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더이상 관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저렴한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게되고 이 경쟁에서 지면 생산을 할 수 없게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농업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FTA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농업부문에 손해가 되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 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개방으로 더 많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기때문에 그 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국내농산물의 판매위축이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농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개방은 농민에게 피해만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이 개방이라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응기간이 끝나고 농업구조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더 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FTA가 모든 농산물 품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만은 아닙니다.  시장개방 이후 오히려 개방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며 해외수출까지 늘려가는 농가도 적지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시장을 개방해야하기때문에 우리의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미농산물 수출이 3.2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농산물도 한·미FTA를 계기로 재미교포들의 농산물 수요를 통한 수출이나 미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특유의 고품질농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한·미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됩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먼저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때문에 국내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보다 질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절감되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자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예를들어 과거1970~80년대 바나나는 값비싼 사치품으로 쉽게 사먹을 수 없는 과일이었으나 1991년 시장개방 이후에는 서민들도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바나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칠레FTA로 칠레산포도주의 관세가 기존의 15%에서 5년후에는 완전히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국내 포도주시장에서 칠레산포도주의 종류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단계적인 관세철폐로 칠레산포도주의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포도주를 구입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가격하락의 혜택이외에도 소비자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이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다양한 미국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으로 국내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는 소비자의 삶의질을 향상시켜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게됩니다. 
한·칠레FTA 체결로 칠레산포도주가 수입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산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미FTA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에서는 FTA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 일까요?
이는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나 혜택은 눈에 보이지않거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집단에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비교적 언론매체를 통해 강력하게 전달되는 반면,  이익을 보는 이익집단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부국민들은 언론과 매체를 접하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간과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방을 논할 때 생산자의입장에서 득과실을 논하는데,  이제는 소비자입장에서의 이해관계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

첫째로 추진전략면에서 "동시다발적FTA추진" 전략을 구사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적인FTA  확산 추세에 비켜서있었기때문에 짧은기간 안에 여러나라와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지체된FTA 체결진도를 만회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여야만 우리기업이 세계주요시장에서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 대등한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입니다. 

또한 여러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게되면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와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가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무역적자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중국, ASEAN의 5개국가와의 교역이 우리 전체교역량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의 추진효과는 매우 크다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부상하고있는 BRICs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는데에도 힘을 쏟고있습니다. 


셋째로 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지향하고있습니다. 

우리정부는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상품분야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등 광범위한 분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의 폭보다 더 큰 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WTO의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경제 전체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5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동규정에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계기로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국가(2010년 기준 87.4%)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됩니다. 

현재대로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및 이를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답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상품들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우리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하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금융, 의료, 법률,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합니다. 

제조업만 가지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하게 되면 국내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서비스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이를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우리 제조업 부문의 효율성 증가로도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금융, 노동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제도와 관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의 완화는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답변

양극화심화현상은 개방화 시대의 무역자유화 진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기술산업구조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통신, IT 등 고기술인력의 수요가증가함으로써 고·저기술 노동력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것 입니다.  즉, 개방화시대의 양극화는 범세계적인 기술변화에 따른 기술특성별 인력수요 및 여타 경제적·제도적 요인의 변화에 의한 일반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극화문제는 중국의 부상, 세계화의 진전, 기술변화 등 대외적 요인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 지연 등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이미 급진전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투자확대가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하여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한·미FTA와 양극화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합니다. 한·미FTA를 통해 성장 잠재력 및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산업, 자동차, 사업관련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로 부터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무역조정지원법」입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인해 피해를 받게되는 개인이나 산업부문에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답변 ● 한·미 FTA가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리부터 한·미 FTA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r\n\r\n●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전반적인 FTA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대륙별‘교두보’국가(칠레: 중남미, 싱가포르: ASEAN,EFTA: EU)와 FTA를 체결하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 정책의 지향점으로서 이미 FTA 추진전략을 마련할 당시부터 고려해오고 있었습니다.\r\n\r\n● 우리 정부는 2004년 하반기 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2~4월간 양국은 FTA 협상 출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 번의 사전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같은 해 7월과 9월에는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미 FTA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세 번의 여론조사와 10회에 걸친 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를 통하여 한·미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9월 미국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우선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r\n\r\n●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통상협정의 입법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은 미국이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는 데 의회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동안 미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자로 만료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촉진권한의 만료 시한은 양국이 FTA를 추진하는 데 배경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 역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우리나라와의 FTA를 무역촉진권한법이 만료되기 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r\n\r\n●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통하여 20세기 후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거대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신속한 고도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21세기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상품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효과를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선은 향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래 각국의 국내제도 역시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미 FTA는 선진제도의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r\n\r\n● 요컨대 한·미 FTA는 한 단계 높은 개방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 스스로의‘결단’입니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앞당기고,미국의 선진제도와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r\n\r\n(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