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답변 □ 통상적으로 에너지 수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FTA에 포함되지 않음. ㅇ 그러나, FTA를 체결하면 양측의 경제통상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또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GCC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GCC와 FTA 체결을 추진 중인 EU, 중국, 인도, 일본 등의 국가들도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라는 전략적 목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답변 󰊱 GCC는 2007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국이며, 원유·가스 등 주요 자원의 최대 공급국임. ○ FTA를 통해 GCC 국가와의 경제관계가 긴밀화됨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07년 기준, GCC는 우리의 제8위(110억불) 수출국, 제2위(552억불)의 수입국이며,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2% (535억불)를 점유 󰊲 최근 GCC는 EU·중국·일본 등 여러 나라와 활발히 FTA를 추진하고 있어 GCC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GCC와 FTA 추진이 긴요하였음. ○ KOTRA 연구 결과(2006년)에 따르면, GCC가 우리 경쟁국들과 FTA를 체결하고, 우리가 GCC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對GCC 수출이 약 5억불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 또한, 한-GCC FTA를 통해 우리의 대표적 건설·플랜트 시장인 GCC 국가에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건설·플랜트에 대한 GCC 6개국으로부터의 수주액은 144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주액의 36%, 중동지역 수주액의 64%를 차지(2007년 12월말 기준 통계) 󰊴 GCC는 우리와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이고, 민감한 품목도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 경제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함.

답변

2007년 6월 28일 발표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은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농어민 단체 등 각종 업종별 이해단체, 관련 민간 전문가, FTA국내대책위원회,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국내 보완대책의 기본 구조로는 
첫째, 농수산 분야에 대하여는 우리의 재정능력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보전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피해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농·수산업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제약산업 등 시장개방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지원과 함께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미FTA 체결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FTA농어업 특별법’,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며,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 등을 확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니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 호주와 뉴질랜드는 인구는 적지만 1인당 GDP가 2만~4만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이어서 한국산 고급 상품의 수출시장으로 유망하며, 특히 호주/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관세가 높아(10% 수준) FTA 체결로 인한 이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액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으로 FTA 체결시 호주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뉴질랜드는 현재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제1,2위국으로서 FTA 체결시 쇠고기 수입이 증가될 수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육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답변 정부간 예비협의는 한-뉴질랜드 FTA 협상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뉴질랜드 FTA 정부간 예비협의에서는 한-뉴 양국의 FTA 추진정책,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한-뉴 FTA의 포괄범위와 기대수준을 포함하여, 한-뉴 FTA 추진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답변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개시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 FTA 체결시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농축산업 등 국내 민감분야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FTA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답변 한-칠레FTA가 2004.4.1 발효한 이후, 2008.7월 현재 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우리의 대칠레 교역량이 발효 전 (2003.4월-2004.3월) 5억불에서 발효 4년차(2007.4월-2008.3월) 35억불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자동차, 휴대폰, 경유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대칠레 수출 증가세도 지속되어, 우리의 칠레 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8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대칠레 수입도 증가하여 발효 전 13억불에서 발효 4년차 43억불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칠레 수입의 75% 가량을 차지하는 동(copper) 제품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동 제품의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도와 키위 등 과일은 발효 이후 수입증가추세에 있으나, 종전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농업의 피해는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칠레 FTA 발효 4주년 성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본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의 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본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답변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은 저희 외교통상부 FTA추진단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chile.asp?country_idx=11상단의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한-칠레 FTA주요내용" 책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답변 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 빠른 서비스: 기 체결된 FTA 관세율/원산지 검색 >> KITA FTA 관세율/원산지 검색 >> 대칠레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