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국가계약의 한 종류로 민간업체에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일정기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 및 일정 이익을 보전하게 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계약. 예를 들어 A 기업에 고속도로 건설권을 부여하고 A 기업이 10년간 운영하게 하여 건설비용을 보전토록 한 뒤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 계약.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에 대하여 특정한 국적을 가진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즉 고위 경영층의 고용과 관련하여 국적에 불문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일컬음.

저작권 관련용어로서, 저술, 인쇄, 사진, 녹음물, 조각, 판화, 건물, 도면적 재현 등과 같이 저작자의 창작물을 추후에 식별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내구적인 유형의 표현 형식에 저작물을 담는 것을 의미함.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절차.

공공사업 조달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설치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이러한 권리 부여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함께 지불하는 것.

조달기관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함.

도로 관리자가 2가지 이상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길(도랑). 도로의 지하 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수용 방법에 따라 개별식, 분할식, 혼합식으로 분류되며, 통신용 케이블만 수용하여 통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신구라 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EC에 의해 운영되는 농산물 가격지지 및 보조제도. 공동농업정책의 재원은 유럽농업지도 및 보증기금임

관세동맹에서 나아가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가간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간 노동(건설, 컨설팅 등)·자본(은행, 기타 금융서비스, 해외직접투자 등) ∙ 기술 등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지역경제협력의 단계. 이전에는 국내영역으로만 간주되었던 법과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다 발전된 통합의 단계임.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 이전 형태의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94년에 발족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을 들 수 있으며, 중미공동시장(CACM-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안데스공동체(ANCOM) 등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