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보다 폭 넓은 경쟁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 방법. 경쟁을 유지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정부가 정부소유기업에 대하여 단지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쟁상의 이익(세금차등부과 등)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경쟁법 집행상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간 체결하는 협력협정으로 일반적으로 경쟁법집행공조, 정보교환, 통보, 협의 등을 내용으로 함.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회원국간 금융, 재정등의 면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로서 공동시장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경제협력체.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나아가 공동조세정책과 단일화폐의 단계로 발전하며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연합 또한 요구되는 단계.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음.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 ∙ 정보 ∙ 커뮤니케이션 기술 ∙ 과학기술 ∙ 인력개발 ∙ 관광 ∙ 에너지 ∙ 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킴.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해 합의함. 2002년 일본에게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 ∙ 경쟁 ∙ 상호인정 ∙ 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냄.

정식 명칭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 국회 통과를 거쳐 같은 해 12월 30일 법률 제 6835호로 제정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노동법 적용 예외사항으로 주휴무급화, 생리휴가 부여의무 면제, 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전문업종의 파견대상 범위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이 있음.

2003년 6월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지구 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중국정부가 중국-홍콩간 관계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특수한 관계임을 들어 당초 홍콩측이 제의한 FTA 대신 CEPA로 명칭을 변경. 홍콩에 등록한 기업일 경우 중국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관세 수출할 수 있다는 협정이며 크게 세 분야로 나뉨; 첫째, 270개의 중국제품코드에 해당하는 상품교역은 무관세이며, 둘째, 18개의 서비스 분야(경영컨설팅, 광고, 의학, 교통, 관광, 법률 등)의 중국 시장의 개방, 그리고 셋째, 무역투자의 촉진 ∙ 원활화. 제조업과 상호교류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관세철폐 통관간소화 규제관련 법률의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미뤄보아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임. 중국은 마카오와도 CEPA를 추진중.

OECD에서 추진했던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고자 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자연자원 분야,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및 투자관련 분쟁 해결절차 내용까지도 포함하려 하였음. 또한 GATS와는 달리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일반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국가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1998년 협상이 결렬되어 결실을 맺지 못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