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NAFTA 발효이후 4년이 경과한 98년 시점부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대 국가 분쟁이 급증하자 미국 의회는 2002년 TPA에서 남소를 막는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이후 체결한 FTA 및 2004 모델 BIT에서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첨부하여 간접수용을 원용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함으로써 남소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음.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상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비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관세 등을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에게 부여되는 특혜 대우

기존 신약의 화학구조나 제법, 제형 등을 약간 변형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인 의약품.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따르는 모든 경제적 혜택을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역외국에 공여하는 것이 핵심. 1994년 저명인사그룹(EPG: Eminent Persons Group)이 제출한 보고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 ①가능한 최대한의 일방적 시장개방 조치를 취함 ②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함. ③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함. ④APEC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별 수입마다 담보제공 절차를 취하는 제도

수출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별로 확인ㆍ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수입물품에 대하여 직ㆍ간접으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을 말하며 통상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하게 됨